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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홈택스에서 신청하세요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홈택스에서 신청하세요
  • 택스앤타임즈(taxNtimes)
  • 승인 2021.09.15 15: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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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빌려주고 이익을 얻는 주택 임대사업자라면 임대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라면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무려 임대소득의 30% (장기일반임대주택은 75%)의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영세한 임대주택사업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혜택인데요. 어떤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함께 확인해보도록 할까요?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30% 가능!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30%(장기일반임대주택은 75%)의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기간이 지나서 신고하는 경우에는 세액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없어요.

 

▶세액감면 요건◀

- 세무서와 지자체에 모두 사업자 등록을 하였을 것

-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일 것

* 주거전용면적이 1세대당 85㎡이하인 주택 (수도권을 제외한 읍ㆍ면 지역은 100㎡ 이하)

-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가 6억 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

- 임대보증금ㆍ임대료의 (연)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 임대주택을 1호 이상 4년1)(장기일반임대주택은 8년2))이상 임대할 것

1)'20.8.1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개정으로 단기민간임대주택 및 아파트 정기일반민간매입 임대주택은 폐지

2)'20.8.18. 이후 등록 신청하는 경우 10년

 

소형임대사업자 세액감면을 받을 경우 감면받은 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올해 귀속분부터는 세액감면율이 감소합니다. 위 요건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 20%(장기일반임대주택은 50%) 감면받을 수 있어요. 2021년 귀속 주택임대소득은 내년 5월에 신고하면 됩니다.

 

 

감면받은 후 의무 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했다면?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 세액감면을 받았는데, 의무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했다면? 감면받은 세액과 이자 상당의 가산액을 소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의무임대기간 미충족시 납부할 세액◀

 

- 감면받은 세액 감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을 4년 이상 8년 미만 임대한 경우 감면받은 세액의 60%)

- 이자 상당 가산액 : 감면받은 세액 등 x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x 0.025%

 

다만 다음의 이유로 의무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감면세액과 이자상당액을 추징하지 않아요.

 

① 파산 또는 강제집행에 따라 임대주택을 처분하거나 임대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임대주택을 처분하거나 임대할 수 없게 된 경우

③「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대주택을 처분한 경우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추징 예외 규정

 

①「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임대등록이 자진ㆍ자동등록말소된 경우

②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서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으로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그렇다면, 아버지가 임대하던 소형주택을 상속받아 임대주택을 계속 이어갈 때 의무 임대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피상속인이 임대하던 임대주택을 상속인이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임대기간에 포함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홈택스에서 신청하세요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세액감면신청서와 함께 아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①「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의 지정을 증명하는 자료

②「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6조제4항에 따른 임대 조건 신고증명서

③「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의2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④임대차계약 신고이력 확인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2서식)

 

출처 국세청 공식 블로그 https://blog.naver.com/ntscafe/22249925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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