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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석쓰, 약은 약사에게, '명의'는 의사선생님! (5단계) 명의 도용
종석쓰, 약은 약사에게, '명의'는 의사선생님! (5단계) 명의 도용
  • 택스앤타임즈(taxNtimes)
  • 승인 2021.09.03 14: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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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쫑↗쓱↘아~이...이게 뭐꼬?"

 

경상도에서 평생 농사만 지으신 아버지에게 전화가 왔다. 세무서에서 우편물이 왔다는 건데 적혀있는 내용이 심상치 않단다.

 

"과세자료↘해명 안내문→이라 카는데? 이기 니 하는 일이랑 상관 있는기가?"

 

내용을 찍어 보내 달라고 하니, 작년에 중기(중장비 대여)사업을 하면서 5,000만 원의 수입이 발생했으나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서 해명자료를 내라는 거였다.

 

해.명.자.료! 나는 올해 사업을 시작했는데? 작년에는 수입이 없었는데? 뭐지? 친구에게 물어보니 이렇게 문자가 왔다.

 

'명의도용 아니야?'

 


 

명의는 절대 나눠 쓰는 게 아님!

부리나케 고향으로 달려 내려가 아버지와 함께 세무서에 찾아가 문의해보니 세상에나 아버지 명의로 사업자등록과 중기등록이 되어있었다. 심지어 세금계산서도 아버지 이름으로 발급을 했다.

 

"이야~ 우리 아부지, 나보다 사업 선배네~세금계산서도 끊고!" 라고 놀렸다가 등짝 스매싱 당했다.

 

"아야야...아부지 혹시...누구한테 주민등록등본이나 신분증 빌려주신 적 있으요?"

 

"아 맞다! 그00에 사는 니 사촌 수르, 그때 주민등록등본 몇 통 떼어달라고 해서 떼 준 건데 혹시 수르가 한 짓이가?"

 

우리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세무사가 친척이나 친지에게 본의 아니게 명의를 빌려주고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사업자등록이 된 경우가 종종 있다고 설명해 준다.

 

이번 일은 다행히도 실질사업자가 사촌 형 만수르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아버지에게 통보됐던 세금 문제는 해결할 수 있었다.

 

만약, 수르형이 우리 아버지 앞으로 예금통장을 개설하고 이를 통해 신용카드매출대금까지 받았다면?? 금융실명제하에서는 아버지가 거래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사실을 밝히기가 정말 어려웠을 거라고 한다.

 

'하아... 아부지 지인~짜 큰일 날 뻔 했네'

 


 

만약 우리 아버지가 모르고 넘어갔다면?

욕심만 만수르였던 사촌 형 만수르의 행태를 모르고 넘어갔다면 어떻게 됐을까? 밖에서 아버지가 사촌 형에게 전화로 고래고래 화를 내는 동안 세무사에게 꼼꼼하게 물어봤다.

 

 

1)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처벌을 받는다

우리 아버지와 달리 조세 회피나 강제집행을 벗어날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에게 이용하도록 허락했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된다.

 

2) 명의를 빌려 간 사람이 내야 할 세금을 대신 내야 한다

만수르 형 세금을 우리 아버지가 낼 뻔했던 것처럼 모든 거래의 세금을 내야 한다.

 

3) 내 재산을 압류당할 수도 있다

우리 아버지가 실질사업자가 아니라는 것을 못 밝혔다면 아버지 소유의 재산이 압류될 수 있다. 평생 농사지으셨던 과수원 날아갈 뻔 했다.

 

4)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난다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된는데, 우리 아버지는 만수르 형이 번 돈까지 소득으로 잡혀 건강보험료 부담이 대폭 늘어날 뻔했다.

 


 

메모를 적고 있으니 그라데이션으로 화가 나는데 아부지 이제 명의는 의사선생님 만날 때만 쓰는 말로 하십시다! 평생 짓던 복숭아 농장 날릴 뻔 했소!

 

사건(?)을 해결하고 복숭아 한 상자를 받아 트렁크에 실으면서 다짐했다.

 

사업 진짜 정직하게 하자!

 

 

출처 국세청 공식 블로그 https://blog.naver.com/ntscafe/222493493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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