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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석쓰 간이야, 일반이야? (2단계) '간이과세or일반과세'
종석쓰 간이야, 일반이야? (2단계) '간이과세or일반과세'
  • 택스앤타임즈(taxNtimes)
  • 승인 2021.08.20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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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로 결정하고 난 후 이제 다음 단계까 뭔가 살펴보고 있는데 온라인쇼핑몰로 대박 난 그 친구에게서 문자가 왔다.

 

'까톡~종석쓰~간이랑 일반도 결정해야 한다'

 

'내 간이랑 뭘 결정하라고?'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바로 다음 문자가 왔다.

 

'일반과세자랑 간이과세자랑 선택해야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어! 모르겠으면 국세청 블로그 봐라!'

 

무슨 과세자??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하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어느 유형으로 등록할지 결정해야 한다고 한다. 두 유형의 차이는 세금의 계산 방법 및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인데, 자신의 사업에 어떤 것이 적합한지 미리 파악해야 한다.

 

일반과세자로 선택할 경우?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부가가치세 별도)에 10%의 세율이 적용된다고 한다. 헉! 꽤 높잖아? 하지만 장점도 있다. 사업에 필요한 물건 등을 구입하면, 그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도 발급할 수 있다.

 

그렇다면 뭔가 사업에 필요한 물건들의 금액이 높은 경우 일반과세자로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것 같은데? 사업상에 필요한 물건과 예상 매출액을 따져서 계산해봐야 할까?

 

무조건 일반과세자로 지정해야 하는 조건도 있는데, 연간 매출액이 8,000만원 이상으로 예상이 되거나, 간이과세 등록을 할 수 없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한다. 간이과세 등록을 할 수 없는 지역이랑 업종이 있다고?

 

또 하나,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 유흥장소는 4,800만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한다고 한다.

 

 

간이과세자를 선택해 등록하는 경우?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에 1.5% ~ 4%의 세율이 적용된다. 10%의 세율에 다시 15% ~ 40%의 '부가가치율'을 적용한건데...이건 일반과세자와 너무 다르잖아? 하지만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으니, 매입액이 많을 경우에는 간이과세자가 불리할 수도 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 중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된다. 완전 좋은데?!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데 다만, 신규 사업자나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다.

 

*참!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공급대가를 합계해야 한대!

 

 

간이가 일반으로, 일반이 간이로 '체인지' 가능?

 

난 사업이 처음이라 매입물품이 얼마나 될지,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이 될지 예상하기 쉽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하지? 국세청 블로그를 찾아보니 어라 이런 게 있네?!

 

'과세유형 전환'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다고 해서 그 유형이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사업자등록을 한 해의 부가가치세 신고 실적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유형을 다시 판단한다고 한다.

 

만약 내가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다 하더라도 사업이 아주 잘 되어서(!!) 1년으로 환산한 공급대가가 8,000만원 이상이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된다.

 

만약 1년으로 환산한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 ~ 8,000만원 미만이면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가 되며, 4,800만원 미만이면 영수증만 발급 가능한 간이과세자로 남게 된다고 한다.

 

반면!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기도 하는데 처음에 일반 과세자로 등록해도 1년 지난 후 공급대가가 8,000만원이 안되면 간이과세자로 바뀌게 된다.

 

하지만 이때, '아니야 나는 일반 과세자로 남겠어!'라고 생각을 한다면 '간이과세포기 신고'를 하면 계속해서 일반과세자로 남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간이 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가 되면 3년 동안은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다네. 이건 주의해야겠군.

 

사실 일반과세자로 하면 영세율(수출) 또는 초기 고액의 시설투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어서 일반과세자로 먼저 등록하고 나중에 간이과세자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이때는 환급 받은 세액 중 일부를 다시 납부해야 하니까 잘 판단해야 한다.

 

자자, 오늘 공부도 정리해보자! 공부만이 살길!!!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좀 막막했는데 이렇게 적어놓고 보니 간이과세자로 시작해서 사업이 자리를 잡고 매출이 늘면(흐흐) 일반과세자로 변경하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다. 사업초기 세금 부담이 적고, 당장 세금계산서를 발행 요구하는 곳도 없으니까. 사업이 크게 번창하면 일반과세자로 저절로 전환되겠지. 자, 이제 다음 단계는 뭐지?

 

 

출처 국세청 공식 블로그 blog.naver.com/ntscafe/222468163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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