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1-12-06 18:35 (월)
2021년 8월 조세 뉴스
2021년 8월 조세 뉴스
  • 택스앤타임즈(taxNtimes)
  • 승인 2021.08.10 17: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1년 8월 조세 뉴스

 

코로나19 걱정도 큰데 111년만의 폭염으로 노약자건강, 농산물피해, 정전사고 등 힘든 뉴스가 많습니다만 올림픽 경기 시청으로 조금은 위로가 되는 것 같습 니다. 8월, 대표님과 담당님의 건강과 귀 사업이 번창하길 기원 드리며 8월 조세 소식을 전합니다.

 

                                                                       <김겸순 세무사와 직원 일동 올림> 

 

1. 8월의 세무일지

 

8월 2일 (월)

○ 상반기 근로 사업, 간이 지급명세서 제출

○ 2분기 일용직 지급명세서 제출

○ 건축물 재산세 납부 기한( 주택분은 1/2, 나머지1/2은 9월 납부 )

○ 지급명세서 제출 : 2021. 5월 폐업자

○ 양도소득세(2021. 5월), 증여세(2021. 4월), 상속세(2021. 1월) 신고납부

 

10일 (화)

○ 7월분 매출세금계산서 발급기한

○ 7월분 원천징수 세액, 4대 보험료(국민연금 등) 납부기한

○ 7월분 종업원분 주민세 (총급여액의 0.5%임. 다만, 최근 12개월간 해당 사업소 급여총액의 월 평균금액이 1억 5천만이하는 면제임)

 

16일 (월)

○ 고용·산재보험 근로 내용 확인신고서 제출기한

 

25일 (수)

○ 7월 폐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기한

 

31일 (화)

○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개정 사업소분주민세 납부기한

○ 상반기 주식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 양도소득세(2021. 6월), 증여세(2021. 5월), 상속세(2021. 2월) 신고납부

○ 지급명세서 제출 : 2021. 6월 폐업자

 

                                                    -1-

 

2. 8월 31일은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중간예납기한

 

법인세 중간예납은 3월에 신고한 2020귀속 법인세액의 1/2를 납부합니다. 다만 당기 실 적이 저조하여 1/2이 과다한 경우 당기 분을 결산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이 건 우리사무소 담당께서 연락드릴 것입니다.

 

3. 2021. 하반기부터 적용되고 있는 고용·노동제도

 

1) 2021.7.1.부터 근로자가 5인 이상 ~ 49인 이하 기업도 주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

 

2018년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올해 7월부터는 5~49인으로 단계적으로 시행된 것입니다. 29인 이하 사업장은 내년 말까지 노사 합의를 거쳐 주 60시간 노동이 가능하 지만, 30~49인 사업장은 당장 주52시간제를 준수해야 합니다.

 

2) 노무제공자(프리랜서)와 계약한 사업주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의무 신설

 

근로자가 아닌 다음의 노무제공자와 계약한 경우이면서 월 80만원 이상의보수를 지급하는 사업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요율은 월 보수액의 1.4%이고 종사자 와 사업주가 각각 0.7%씩 납부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77조의6,령 104-11)

①보험설계사 ②학습지 방문강사 또는 교육교구 방문 강사 ③택배기사 ④대출 모집인 ⑤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⑥방문판매원 ⑦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⑧가전제품 배송·설치 기사, 작동상태 확인하는 사람 ⑨방과 후 학교강사 ⑩건설기계 조종사 ⑪화물차주 

 

소규모 사업자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80% 지원(자료 근로복지공단) 

정부의 두루누리 사업 지원을 받고 있는 1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 중인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에서 월 220만원 미만 보수를 지급하는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에 대하여는, 노 무제공자와 사업주에게 80%를 지원합니다. 

 

 

                                                    -2-

 

3) √임금명세서 미교부시 과태료 500만원 (근로기준법 제48조)  

 

2021. 11월 19일부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 서면교부(전 자문서 포함)가 의무화됩니다. 임금명세서는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 법령이나 단 체협약에 따른 임금의 공제 내역 등을 기재해야 하며 임금명세서 교부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2021. 급여 및 프리랜서 보수에 대한 소득 자료를 매월 제출 

 

1) 2021년 7월 이후 일용근로소득,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 자료를 매월 제출해야 합니다.

            구분                         종전                          변경 (7월 이후 소득지급분)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분기별 제출                 매월 제출 √소득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반기별 제출                                 다음 달 말일까 지 

 

소규모 사업자( 상시 고용인원 20인 이하인 사업자로서 반기별 원천징수세액 납부자)는 종전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경우 가산세를 향후 1년간(’21년 7월~’22년 6월 지급소득) 면제함

 

5. 사업소분 주민세 납부기한 8월로 개정 

세목 구분        납세의무자기준일                   세율체계

                        (7.1현재)   

사업소분      사업소를 둔 사업자                 ①(기본세율*)       ②(연면적330㎡초과 시)

                      (개인 · 법인)                       5만원~20만원  + 250원/㎡   

 

■종전균등분과 재산분이 사업소분으로 통합

*기본세율(√종전 고지에서 신고납부로 개정) 

 

                                             법인은 자본금에 따라

개인               30억 원 이하        30억 원 ~ 50억 원 이하             50억 원 초과

5만원                  5만원                     10만원                              20만원

 

 

 

                                                    -3-

 

한편 고지서를 받던 납세자들이 자발적으로 신고함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 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납기 중에 우편 발송할 예정이라고 하며 납부서상 세액을 기한 내 납부한 경우 신고한 것으로 인정 

 

6.비상근임원의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일까? 지역가입일까?(국민건강보험 공단 답변)  

 

√비상근 임원(대표이사 제외)이 직장가입자가 되기 위해서는 근로관계의 유상성(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음)과 업무의 종속성이 있어야 합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보수를 받으나, 이사회 참석·의결 이외의 다른 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직장가입자 적용이 되지 않습 니다. (답변일 2017.06.16./ 2017.01.17./ 2018.10.25.) 

 

1. 비상임 대표이사 = 직장가입자 적용

2. 비상임 임원 중 유상성과 종속성이 있는 자 = 직장가입자 적용

3. 비상임 임원중 유상성은 있으나 종속성이 없는 자 = 직장가입자 제외

 

                                       ♣ 건강한 8월 보내시고, 9월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

 

출처 세무법인 다솔위드

 

                                                    -4-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명칭 : 주식회사 세무티브이
  • 대표자명 : 김영지
  • 등록번호 : 서울 아 05448
  • 등록일자 : 2018-10-23
  • 제호 : 택스앤타임즈
  • 발행인 : 김영지
  • 편집인(편집국장) : 김영지
  • 발행소(주소) :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70, 705호 (대륭테크노타운19차)
  • 발행일자 : 2018-10-23
  • 주사무소 또는 발행소 전화번호 : 1661-1411(FAX. 02-3289-6874)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영지
  • 택스앤타임즈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1 택스앤타임즈.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dasx@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