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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리포트] 세무사회 ‘코로나지원금 28억’ 회원지급 차기 집행부에 맡겨야
[현장 리포트] 세무사회 ‘코로나지원금 28억’ 회원지급 차기 집행부에 맡겨야
  • 김유겸 기자
  • 승인 2021.06.01 15: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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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후보들, 임원선거규정 위반 지적…회원투표 코앞 지급은 ‘매표 행위’ 강력 반발
- 후보자 200만원 이상 금품 제공시 ‘후보자격 박탈’…윤리위 징계도 받는데…

한국세무사회가 6월 1일부터 회원 1인당 20만원의 코로나19 극복 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는 소식에 ‘사전 선거운동’ ‘매표성 회무’라는 회원들과 예비후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임원선거 기간 중(5월 31일부터 입후보등록)에 그것도 지방회별 투표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재선 출마를 공표한 원경희 회장의 코로나 지원금 지급소식에 많은 회원들도 “웬 돈 살포냐?”하는 어리둥절한 반응이다. 특히 회장 후보로 거론되는 예비후보들은 이 같은 ‘회무 집행’은 임원선거규정을 위반한 명백한 ‘매표 행위’이며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는 불공정 선거운동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세무사회 임원선거규정 제9조의2(선거운동 등의 제한)의 제1항 2호는 “회원에게 금전, 물품, 향응 등의 제공을 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 또는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 후보자 등이 이 규정을 어기고 200만원 이상의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약속하였을 경우 후보자격이 박탈된다. 뿐만 아니라 윤리위원회에 회부되어 징계도 받을 수 있다. 매우 엄격한 조항이다. 그만큼 금품 제공행위가 무엇보다 중대한 불법 선거운동이라는 얘기다.

그런데 출마예정자인 원경희 회장은 ‘회무 집행’이라는 이름으로 회원투표를 불과 보름 앞둔 선거기간 중에 28억원에 달하는 코로나지원금을 전회원에게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선거기간중인 6월1일부터 그신청을 받겠다고 ‘코로나19 극복 지원금’ 지급 일정 등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이것은 차기 총회에서 예산편성 확정 후 집행해야 될 사항으로서 예산집행의 원칙이나 회칙에 부합하지 않는 다는 지적이 나온다. 따라서 회장 권한으로 행하는 회무의 일환이라지만 임원선거관리규정의 저촉여부를 떠나 예산회계의 일반원칙에도 어긋난다는 것이다. 선거기간에 유권자인 모든 회원들에게 금전(지원금)을 살포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 회무집행인지 의문이라는 소리가 쏟아져 나오는 이유다.

그러지 않아도 세무사회장 등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기울어진 운동장’ 게임이라는 비판이 회원들 사이에서 증폭되고 있는 요즘이다. 유력 후보로 꼽히던 김상철 전 윤리위원장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세무사회 선거규정에 대한 문제점을 강도 높게 비판한데 이어, 모 회원은 세무사회관 앞에서 불공정 선거관리를 비판하며 1인시위를 벌이는 볼썽사나운 사태까지 벌어졌다.

‘운동장이 기울었다! 명함은 돌리자! 회장은 무엇이 두려운가!’라는 피켓을 들고 1인시위를 펼친 그 회원은 현장 소견발표회는커녕 후보자가 명함조차 돌리지 못하게 한 선관위의 조치에 무언의 항의를 하고 있다. “많은 회원이 알고 있는 원경희 회장에 비해 인지도가 부족한 나머지 후보들은 투표장에서 어깨띠를 매고 명함을 돌리며 자신을 알릴 기회를 잃게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다른 전문자격사들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임원선거를 전자투표를 통해 투명하게 실시하는데 세무사회만 현장투표를 고집하고 있다고 한탄을 했다.

실제 올 1월 실시된 대한변협과 서울변호사회 회장선거는 코로나 상황을 감안하여 전자투표로 실시되어 역대 최다 투표율을 기록했으며, 회계사회 역시 내달 16일 열리는 정기총회에서 감사 1명을 전자투표로 뽑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선거에 대한 회원참여도가 떨어질 것을 우려해 타 자격사 단체들이 모바일과 PC 등을 통한 전자투표를 실시하는 것과 달리 세무사회는 현장투표를 고집하고 있다. 그나마 선거규정에 명시된 소견발표회도 하지 않고 실내에서의 선거운동 금지와 함께 명함조차 돌리지 못하게 하는 등 깜깜이 선거로 치닫고 있다.

선거는 공평하고 공정하게 진행돼야 한다. 더구나 여타 자격사 단체의 선거는 공정한 ‘룰’에 의해 많은 회원들이 참여하고 거기서 선택된 대표에게 정당성을 인정, 회원의 권익향상을 위한 회무 집행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반면, 세무사회 선거규정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비아냥대는 판국에. 재선을 노리는 현직 회장이 선거운동 기간에 28억 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 전체 회원들에게 20만원씩 지원금으로 주는 것은 예산집행의 일반원칙 위배와 회칙위반 문제를 넘어 선거용 선심성 예산집행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 같다.

하지만 1개월치 기장수수료에 불과한 20만원을 준다고 감사할 회원들도 그리 많지 않을 것 같다. 지금 회원들은 자신들이 낸 회비에서 20만원을 되돌려 받기를 바라는 게 아니다. 한 회원은 “1개월치 기장료보다는, 원경희 회장이 약속한대로 변호사들이 기장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세무사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세무사 업역을 지켜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변호사의 세무시장 진입을 막는 세무사법 개정이 지원금의 몇 백배 옳은 선물이라는 것이다.

원경희 회장은 2년 전 회장선거 당시 여주시장을 역임한 행정가로써 “국회의원들과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힘 있는 일꾼”이라며 “변호사가 기장대행 등 세무사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세무사법을 개정하겠다”고 장담했다. 그러나 2년이 다되도록 세무사들의 밥줄이 걸린 세무사법은 아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안개속이다.

코로나지원금 역시 이런 조바심에서 비롯된 발상인지 모르겠지만 회원당 20만원씩을 선거기간 중에 주겠다고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나 당위성에서 합당치 못하다는 것이 세무사업계의 대체적인 반응이다.

과거 세무사회장을 역임했던 업계 중진들도 “원경희 회장이 지금 할 일은 코로나지원금 집행을 멈추는 것”이라고 조언하고 있다. 지원금의 지급 여부는 임원선거 이후 출범하는 차기 집행부가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주문이다. 그래야 선거의 공정성이 담보된다는 것이다. 선거는 ‘공평’과 ‘공정’이 생명임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조세플러스 취재팀>

출처 : 조세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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