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1-06-12 23:35 (토)
국세청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 289명 2차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 289명 2차 세무조사 착수
  • 김유겸 기자
  • 승인 2021.05.14 12: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법인자금 유출 사주일가 등 개발지역 부동산 탈세혐의자 검증
▲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은 (4.1)3기 신도시 예정지구 등에 대한 1차 조사에 이어, 대규모 택지 및 산업단지 개발지역(44개)으로 분석 범위를 확대한 결과 다수의 탈세혐의자를 포착하고 2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토지 취득 자금출처 부족자 등 총 289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으며 주요 선정유형은 ①토지 취득과정에서 취득자금을 편법증여 받거나 관련 사업체의 소득을 누락한 혐의가 있는 자 206명, ②탈세를 일삼으면서 업무와 무관하게 개발지역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28개, ③법인 자금을 유출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등 사적용도로 사용한 혐의가 있는 사주일가 31명, ④영농 목적으로 가장하여 농지를 취득한 후 실제로는 토지를 쪼개어 판매하고 판매수익을 누락한 혐의가 있는 농업회사 법인과 기획부동산 등 19개, ⑤개발지역 토지 거래를 권유하여 다수 거래를 중개하고도 수수료 신고를 누락한 혐의가 있는 중개업자 5명 등이다.

국세청은지난 3.30. 지방국세청 조사요원 175명과 개발지역 세무서의 정예요원으로 구성된 전국 단위의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설치하고, 대규모 개발지역에서의 일정금액 이상 토지거래 내역을 분석하여 탈세혐의를 정밀하게 검증하고 있다.

4.1.에는 주로 3기 신도시 예정지구 6개* 지역에 대한 분석 결과 탈세혐의가 있는 토지 취득 자금출처 부족자, 기획부동산, 부동산 중개업자 등 165명에 대해 우선 세무조사에 착수하여 현재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광명시흥>

국세청은 이번에는 분석 대상을 3기 신도시 예정지구 6개 지역을 포함한 44개 대규모 택지 및 산업단지 개발지역으로 확대하고 토지 등 거래 과정에서의 탈세혐의를 분석 중이며, ○이 과정에서 토지를 취득하면서 취득자금을 편법증여 받은 혐의자, 사업소득을 누락한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자, ○가공경비 계상 등으로 법인세를 탈루하고 자금을 유출하여 토지 등을 취득한 법인과 사주, ○농지를 취득하고 이를 쪼개어 판매하여 사실상 기획부동산 영업을 한 농업회사 법인, 개발예정지 부동산을 중개하고 고액의 수입금액을 누락한 중개업자 등 다양한 유형의 탈세혐의자를 다수 포착하여 2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자금의 흐름을 끝까지 추적하여 편법증여 여부를 확인하고 법인세 등 신고내역을 정밀 검증하는 한편 조사결과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고발 및 관계기관 통보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대규모 개발지역에서의 다양한 탈세유형과 경찰청으로부터 수보하는 탈세의심자료에 대해 정밀하게 분석・검증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세무조사 결과 적발한 주요 추징사례는 다음과 같다.>

사례 

 

금융기관 차입금으로 지가 급등지역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가공경비를 계상하여 자금을 유출한 법인

법인이 지가 급등지역의 토지를 취득하고 가공경비 등을 한 혐의가 있어 조사한 결과

비사업용 토지를 사업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처럼 편법으로 금융기관에서 거액을 차입하고 관련 이자 등 업무 무관 비용 계상

-사주 가족에게 허위 인건비를 지급하고 거래처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법인 자금을 유출한 사실 확인

법인세 등 ○○억 원 추징

사례 

 

변칙 회계처리로 법인자금을 유용하여 고가부동산을 취득하고 친척에게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편법증여

다수의 법인을 운영하며 소득금액이 억 원인 대표자가 ○○억 원 부동산을 취득하고 법인으로부터 고액을 차입하여 조사한 결과,

차입금을 본인이 운영 중인 다른 법인의 자금을 빌려 상환(돌려막기)하며 변칙 회계처리로 자금을 유출하면서고가의 부동산 취득하고 친척에게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증여한 사실 확인

법인세 및 증여세 등 억 원 추징

 

사례 

 

다수의 기획부동산을 차명으로 운영하며 신도시 예정지구 토지를 판매하고 법인자금을 유출하여 호화생활 영위

기획부동산을 운영하며 신도시 예정지역의 토지를 다수에게 지분 쪼개기로 판매하고 소득을 누락한 혐의가 있어 조사한 결과

본인의 업체 외에도 배우자와 직원 명의로 총 의 기획부동산을 운영하였으며 가공의 수수료 ○○억 원을 지급한 후 현금으로 반환 받아 자금을 유출하고 사행성 스포츠에 거액을 사용하는 등 호화생활 영위한 사실 확인

법인세 등 억 원 추징계열사 추가 조사 착수(범칙조사)

□ 44개 지역 명세

번호

사 업 명(사업지구)

번호

사 업 명(사업지구)

1

태릉cc

23

광명 하안2

2

개포동 1266(재건마을)

24

3기 신도시(인천 계양)

3

용산 정비창

25

3기 신도시(고양 창릉)

4

영등포쪽방촌

26

3기 신도시(부천 대장)

5

구 성동구치소

27

충북 괴산 자연드림타운

6

용산캠프킴

28

충북 청주 오송 화장품 뷰티

7

강원 춘천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29

대전 안산 첨단국방융합단지

8

원주 디지털 헬스케어 국가산업단지

30

세종 스마트산업단지

9

의왕 청계2

31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10

성남 신촌

32

충남 국방 국가산업단지

11

시흥 하중

33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12

3기 신도시(남양주 왕숙)

34

청주 넥스트폴리스산업단지

13

3기 신도시(하남 교산)

35

대전선화·대전역세권 구역 도심융합특구

14

과천 과천지구(과천 과천동, 주암동)

36

전남 함평 축산특화산업단지

15

3기 신도시 관련 인근 지역

(남양주, 하남시 일원)

37

순천 도시첨단산업단지

16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38

나주 에너지 스마트 국가산단

17

안산 장상지구

39

광주 산정지구

18

정부과천청사 일대(과천시 중앙동)

40

대구 율하도시첨단산업단지

19

3기 신도시(광명 시흥)

41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20

인천남동 도시첨단산업단지

42

경남 진주.사천 ‘항공특화’ 국가산업단지

21

인천 검암역세권 지구(인천 검암)

43

경남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22

의정부 우정지구, 고산지구

44

부산 대저지구

출처 : 조세플러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명칭 : 주식회사 세무티브이
  • 대표자명 : 김영지
  • 등록번호 : 서울 아 05448
  • 등록일자 : 2018-10-23
  • 제호 : 택스앤타임즈
  • 발행인 : 김영지
  • 편집인(편집국장) : 김영지
  • 발행소(주소) :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70, 705호 (대륭테크노타운19차)
  • 발행일자 : 2018-10-23
  • 주사무소 또는 발행소 전화번호 : 1661-1411(FAX. 02-3289-6874)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영지
  • 택스앤타임즈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1 택스앤타임즈.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dasx@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