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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귀속 양도세 확정신고… 올 부터 국내・국외주식 양도손익 통산 신고해야
’20년 귀속 양도세 확정신고… 올 부터 국내・국외주식 양도손익 통산 신고해야
  • 김유겸 기자
  • 승인 2021.05.07 13: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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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계약서 작성 경우 비과세․ 감면대상자라도 비과세·감면혜택 배제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에서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도움자료 제공

월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로 2020년에 부동산, 주식 등 양도소득세 누진세율 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신고하지 않았거나,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국내・국외 손익통산*)이 발생한 납세자는 5. 31.(월)까지 확정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외주식 양도차손(차익)을 국내주식 양도차익(차손)에서 차가감 신고 가능>

 

6일, 국세청은 ’20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즈음해 신고대상 납세자들이 홈택스・손택스에서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도움자료를 제공하는 한편, 편리한 전자신고를 이용해 주도록 당부했다.

올해 신고안내대상 인원은 5만5천 명(부동산 2만 명, 국내주식 2천 명, 국외주식 2만6천 명, 파생상품 7천 명)으로 전년 안내대상(3만7천 명)에 비해 49% 증가했다.

 

특히 올해 확정신고부터는 국내・국외주식의 양도손익을 통산하여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쉽고 편리하게 신고하도록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외주식 양도자가 홈택스를 이용하여 신고할 경우 국내주식과의 손익통산을 위해 예정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중소기업 대주주의 주식 양도세율 변경*으로 확정신고 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최초로 대주주에 대해 확정신고를 안내하고 있다.<* (’19년)20%→(’20년)과세표준 3억 원 이하 20%, 3억 원 초과 25%>

또한, 기존 공동・금융인증서 접속 방식 외에도 다양한 인증방법*으로 홈택스 접속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간편인증(카카오, PASS, 페이코, KB국민은행, 삼성패스), 생체인증(스마트폰)>

또한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등으로 매출이 급감한 납세자>

확정신고 안내문은 모바일 안내문으로 발송하고, 해당 안내문은 세무대리인 등에게 전자적으로 전달1)하거나 출력2) 가능하도록 개선했으며,

1)안내문 열람>안내문 내려받기 >이미지로 저장>문자(모바일팩스등)로 전달

2)홈택스(PC) 초기화면 ‘세무알리미’와 ‘My 홈택스’에서 출력 가능

국외주식 신고대상자 및 스마트폰이 없거나 모바일 전송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편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홈택스・손택스로 5. 1.(토)부터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우편 포함)할 수 있다.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예정신고내역 채움 서비스 등도 제공받을 수 있고, 특히 파생상품은 모두채움 서비스를 통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다.

기존 공동・금융인증서 접속 방식 외에도 다양한 인증방법*으로 홈택스 접속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간편인증(카카오, PASS, 페이코, KB국민은행, 삼성패스), 생체인증(스마트폰)>

확정신고기한(5.31.)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의 무신고 가산세, 부정하게 신고할 경우 40%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도 미납세액의 0.025%(1일)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신고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여 성실신고를 지원하는 한편,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신고 검증을 통해 엄정하게 과세할 예정이다.

특히, 거짓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양도자가 비과세.감면대상자라 하더라도 비과세·감면이 배제되며, 취득자가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감면이 배제될 수 있다고 밝히고,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납세자 스스로 성실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와 관련된 상담은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번(2번 선택후 1번)]에서 받을 수 있다.

출처 : 조세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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