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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코로나19로 경영 어려운 영세 개인사업자 152만 명 예정부가세 고지 직권 제외
국세청, 코로나19로 경영 어려운 영세 개인사업자 152만 명 예정부가세 고지 직권 제외
  • 김유겸 기자
  • 승인 2021.04.09 13: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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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사업자 56만 명 4월 26일까지 올 제1기 예정부가세 신고·납부해야
- 맞춤형 안내자료 홈택스 통해 최대한 제공-한국판 뉴딜 관련기업 환급금 조기지급 실시

법인사업자 56만 명은 4월 26일(월)까지 2021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반면에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에 의해 납부하면 된다.<* 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21년4월부터 적용)>

국세청은 8일, 2021년 제1기 예정 부가세 신고·납부기간에 즈음해 해당 사업자들의 성실 신고를 당부하면서, 코로나19 장기화와 방역조치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이 큰 개인사업자의 납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4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직권 제외(152만명)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①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개인사업자(33만명)1)와 ②영세 자영업자(119만명)2)가 대상으로 4월 예정고지서가 발송되지 않고, ’21년 7월에 상반기 실적을 한번에 확정신고·납부하면 된다.

1)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대본·지자체가 ’20.11.24. 이후 시행한 방역조치 기준

2) 외부세무조정기준 미만(도소매 등 6억원, 제조·음숙 등 3억원, 서비스 등 1.5억원)

그 밖에 피해 사업자도 신청시 납부유예를 적극 실시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 기간중 법인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안내자료*를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최대한 제공한다.<* (’20년1기 예정) 54종,14만명 → (’21년1기 예정) 55종,16만명(14%↑)>

국세청은 사업자가 성실신고 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 산고 후에는 신고도움자료 반영여부를 정밀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신고내용확인과 세무조사의 연계를 강화하여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 ’21년 신고내용확인 중점관리업종 현황|

분 류

주요 업종(예시)

◦ 고소득·전문직 사업자 등

변호사, 의사, 약사, 세무사, 변리사, 건축사 등

◦ 취약·호황 업종 등

전자상거래, 골프장비 판매, 피부 관리, 수입가구,

택배서비스, 휴대폰 판매, 동물병원 등

◦ 거래질서 확립 필요 업종 등

의료기기 판매, 자동차부품 판매, 운송장비 대여 등

◦ 그 밖의 기타 취약 업종

부동산임대, 민생침해업종 등 별도관리 필요 업종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중고차판매, 자동차 정비, 인테리어, 귀금속 판매 등

◦ 코로나19 매출증가 업종

방역물품 제조·유통, 게임개발, 숙박공유, 태양력발전 등

※ 단, 업종별 기준금액 미만 소규모 사업자, 재난·재해 피해 세정지원 사업자,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사업자, 일자리창출기업 등은 선정 제외

또한, 부당한 환급신청에 대해서는 ‘부당환급 검색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해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탈루세금을 추징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사업자들은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방법임을 인식하고 성실신고 분위기 조성에 적극 동참해주기를 당부하고 있다.

[참고] 한국판 뉴딜 관련기업 등에 환급금 조기지급 실시

(환급금 조기지급) 국세청은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원활히 하고 수출·투자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혁신기업, 재해·재난 피해기업 등을 대상으로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판 뉴딜’을 세정 측면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기업을 이번부터 지원 대상으로 추가했다.

| 지원 대상 |

중소

영세

① 직전연도 매출액 1,000억원 이하 & 5년 이상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

② 직전연도 매출액 10억원 이하 영세사업자(5년 이상 계속사업 여부 불문)

혁신지원

③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표창 수상자(모범납세자관리규정 제3조)

④ 스타트업기업, 혁신중소기업, 청년친화강소기업, 일자리창출중소기업, 유턴기업

⑤ 신산업 성장지원 중소기업(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⑥ 한국판 뉴딜 관련기업 [’21년 추가]

피해기업

⑦ 일본 수출규제 피해 중소기업

⑧ 코로나19 관련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및 직접 피해 사업자

○지원대상 중소기업.모범납세자 등이 4월 21일(수)까지 조기환급(수출 등 영세율 또는 시설투자)을 신청하는 경우,

-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속히 검토하여 ’21.4.30.(금)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 법정지급기한인 ’21.5.11.보다 11일 앞당겨 지급

<전자적 용역 공급하는 국외사업자도 신고·납부해야>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등 국외사업자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전자적 용역*을 국내에 제공하는 경우, ‘간편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예정·확정 신고·납부 의무가 있다.(부가법§53조의2)

*게임·음성·동영상 파일 또는 소프트웨어와 같은 저작물 등으로서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문자·음성·영상 등의 형태로 제작·가공된 것

따라서, 간편사업자의 경우 ’21년 1∼3월까지의 전자적 용역 공급에 대하여 4월 26일(월)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방법) 국외사업자는 간편사업자 홈택스 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게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수 있다.

*(접근방법) 국세청 영문누리집(www.nts.go.kr/english/main.do)접속⇒ ‘Home Tax Service(간편사업자)’ 배너 클릭(왼쪽 하단)⇒ ‘VAT Return’ 클릭(붙임9)

○국세청은납세자가 따라하기 쉬운 방식으로 간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요령 영문 동영상을 제작하여 국세청 영문누리집에 게시*했다면서 신고에 활용하기를 바라고 있다.

*(경로) Resource > International Taxation > VAT on Electronic services

□(세무상 불이익) ’21년 1월 이후 전자적 용역 제공분부터는 국내사업자와 동일하게 간편사업자도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 가산세), 제47조의3(과소신고 가산세), 제47조의4(납부지연 가산세)

○국세청은 간편사업자들에게 국내에 공급하는 전자적 용역에 대해 신고 누락하여 가산세 등 세무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고 있다.

출처 : 조세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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