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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이용 재산 은닉한 고액체납자 2,416명, 366억 원 현금징수·채권확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이용 재산 은닉한 고액체납자 2,416명, 366억 원 현금징수·채권확보
  • 김유겸 기자
  • 승인 2021.03.15 14: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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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고액체납자 가상자산 보유현황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수집 강제징수
- 전문직 사업자들 거액 체납 내지 않고,수입금액 수십억원 가상자산으로 은닉
- 정부부처 최초로 가상자산으로 재산 은닉한 고액체납자에 강제징수 실시
▲정철우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은 15일,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이용해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 2,416명으로부터 366억 원의 현금징수 등 채권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고액체납자의 새로운 재산은닉행위 근절을 위해 기획분석과 추적조사를 강화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는 국세청은 최근 가상자산의 투자자 수와 거래대금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 정부부처 최초로 강제징수를 실시했다.

고액체납자의 가상자산 보유현황을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수집·분석1)하여 강제징수를 실시한 결과,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 2,416명에 대하여 약 366억 원을 현금징수 및 채권확보2)했다.

이 중 222명은 다른 재산은닉 등 추가적인 강제징수 회피 혐의가 확인되어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1)사업소득 수입금액, 부동산 양도대금, 상속·증여재산을 가상자산으로 은닉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실 확인

2)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가격이 급등하여 체납충당금액 증가예상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되고 있고<*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대법원에서는 가상자산을 몰수의 대상인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재산에 해당한다고 판결(’18년 5월)한바 있다.

이에 국세청은 최근 가상자산의 투자자 수와 거래대금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에 대해 정부부처 최초로 강제징수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투자자: ’20년 120만 → ’21년 159만, 거래금액(일평균): ’20년 1조 → ’21년 8조>

국세청은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체납자의 가상자산 보유현황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압류 등 강제징수를 실시한 결과,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 2,416명에 대하여 약 366억 원을 현금징수하거나 채권확보했으며,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강제징수의 실효성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비트코인 가격추이(연도말 기준) ㆍ’14년 341천 원→’19년 8백만 원→’20년 31백만 원→’21년(3.10. 현재) 62백만 원>

또한, 이 중 222명에 대해서는 부동산 양도대금 은닉 등 추가적인 강제징수 회피 혐의가 확인되어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재산은닉행위 등 신종 은닉수법에 대해 발 빠르게 대응하는 등 고액체납자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여 환수할 방침이다.

국세청 당국자는“체납자의 숨긴 재산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국세청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합다” 밝히고, 성실 납세자가 존경받고 조세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고액체납자 은닉재산에 대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 고액·상습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

○신고방법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접수

*국민소통≫국세청100배 활용하기 가이드맵 ≫ 고액상습체납자 은닉재산신고

■전 화: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

■지방청 은닉재산신고센터 또는 세무서 체납징세과 접수

→ 신고자의 이름과 주소를 명기하고 서명날인한 문서를 우편 또는 직접 제출

○포상금

■징수금액에 따라 5~20%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최대 20억 원까지 포상금 지급

가상자산으로 은닉한 사실을 확인하여 현금징수·채권확보한 유형은 다음과 같다.  

출처 : 조세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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