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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세 등 환급가산금· 부동산 간주임대료 적용 이자율 조정
정부, 국세 등 환급가산금· 부동산 간주임대료 적용 이자율 조정
  • 김유겸 기자
  • 승인 2021.02.15 14: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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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조성자 주식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 축소
- 부가세 간이과세 적용 세부업종 규정-상장주식 시가 산정방법 합리화
- 2020년도 개정세법 후속 18개 시행규칙 개정 추진…3월 중순 시행

정부는 국세·관세 환급가산금,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등 산정시 적용되는 이자율 조정을 위한 관련세법 시행규칙을 비롯, 18개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20년 개정세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18개 시행규칙은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주세법,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세법, FTA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등이다.

이번 시행규칙은 입법예고ㆍ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포ㆍ시행(‘21.3월 중순)할 예정이다.

주요 개정내용

1. 국세·관세 환급가산금*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등 산정시 적용되는 이자율 조정

과오납 등에 따른 국세·관세 환급시 가산하여 환급하는 이자상당액

**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에 대해 소득세ㆍ법인세ㆍ부가가치세 과세

 

ㅇ (현 행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고려하여 매년 조정연 1.8%*

 

연도별 이자율(%) : (’16) 1.8 (’17) 1.6 (’18) 1.8 (’19) 2.1 (’20) 1.8

 

ㅇ (개 정최근 시중금리 추이등을 반영하여 인하연 1.2%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연 %, 한국은행) :
(’16) 1.56 (’17) 1.66 (’18) 2.02 (’19) 1.85 (’20) 1.16

 

ㅇ (적용시기국세·관세 환급가산금 규칙 시행일 이후 기간분부터 적용간주임대료 - ‘2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2. 시장조성자* 주식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 축소

  

* (개요거래소가 증권사와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하고 사전에 정한 종목(·중 유동성 종목)에 대해 지속적으로 매도ㆍ매수 호가를 제시하도록 하여 해당 종목의 유동성을 높이는 제도

(현황) 842개 상장주식, 206개 파생상품에 대해 총 22개 증권사가 시장조성자로 지정됨

(세제시장조성자가 시장조성 목적으로 주식양도시 ‘16년부터 증권거래세 면제

 

 

< 시행령(조특령§115) 개정내용 >

 

 

 

 

◇ 유동성이 작은 종목에 대한 시장조성 지원 취지를 감안하여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을 거래대금 비중 등을 고려하여 유동성이 작은 종목으로 제한

 

→ 구체적 거래대금 비중시가총액회전율 등은 시행규칙에 위임

 

(주식시가총액 1조 원 이상 또는 코스피ㆍ코스닥 시장별 회전율*이 상위 50% 이상인 종목 제외

 

* A주식의 회전율 = 1일 매매거래시간 중 거래된 A주식의 수량 / A주식의 총 수

 

(파생상품)선물ㆍ옵션 시장별 거래대금 비중이 5% 이상 또는 연간 거래대금이 선물 300조 원옵션 9조 원 이상인 종목 제외

 

ㅇ (적용시기) ’21.4.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 통합투자세액공제 우대공제율 적용대상인 신성장기술 범위 확대

 

< (조특법§24) 개정내용 >

 

 

 

 

◇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시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는 일반투자(대기업 1%, 중견 3%, 중소 10%)보다 높은 기본공제율(대기업 3%, 중견 5%, 중소 12%) 적용

 

→ 구체적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시행규칙에 위임

 

ㅇ (현 행미래형 자동차차세대 방송통신 등 10개 분야 141개 시설

 

ㅇ (개 정시스템 반도체이산화탄소 저감태양전지 등 관련 시설을 추가하여 10개 분야 158개 시설로 확대

 

분 야

 

주요 추가 시설

 

 

 

반도체

 

전력 반도체 BCDMOS 설계ㆍ제조 시설

고순도 석영(쿼츠도가니 및 코트막형성재 제조 시설

 

 

 

탄 소

저 감

 

이산화탄소 광물화ㆍ화학적 변환 등을 통한 연료ㆍ화학물 등 생산 시설

이산화탄소 지중 저장소 탐사 및 수송ㆍ저장 시설

배터리 재사용ㆍ재제조를 위한 선별 시설

액화수소 제조를 위한 수소액화플랜트 핵심부품 설계ㆍ제조 시설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스택ㆍ시스템 설계ㆍ제조 시설

수소 가스터빈 설계ㆍ제조 시설

 

 

 

신재생

에너지

 

페로브스카이트/결정질 실리콘 등 탠덤 태양전지 제조 및 대면적화 시설

풍력발전 블레이드 설계ㆍ제조 시설

 

 

 

의 료

바이오

 

신체기능 복원ㆍ보조 의료기기 제조 시설

식물성단백질 분리ㆍ분획ㆍ정제 및 구조화 시설

식품용 기능성 물질 개발ㆍ제조 시설

고온ㆍ고압 식품 가공처리 시설

 

ㅇ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기타 개정내용

 

1

 

소득세법 시행규칙

 

□ 야간근로소득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 직종 범위 확대

 

 

시행령(§17) 개정내용 >

 

 

 

 

◇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의 직종 확대사업주 요건* 폐지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가 30명 미만이고 과세표준이 5억 원 이하

 

→ 생산직 근로자의 구체적 직종 범위 시행규칙에 위임

 

ㅇ (현 행돌봄미용숙박 서비스 종사원매장 판매 종사자온라인 쇼핑 판매원운송제조청소음식 등 관련 단순 노무직 등

 

ㅇ (개 정여가 및 관광 서비스 종사원상품 대여 종사자,
텔레마케터가사 관련 단순 노무직 추가

 

ㅇ (적용시기) ‘21.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

 

법인세법 시행규칙

 

□ 상장주식 시가 산정방법 관련 세부사항 규정

 

 

시행령(§89) 개정내용 >

 

 

 

 

◇ 상장주식 시가 산정방법 합리화

 

ㅇ 대량매매 등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거래 시 시가는 거래일 종가

 

ㅇ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권 이전 수반 시 20% 할증 적용

 

구 분

개 정 안

????대량매매 등 거래방법

ㅇ 거래소의 증권시장업무규정에 의하여 일정수량 또는 일정금액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매매가 성립하는 거래*

 

* (장중/시간외 경쟁대량매매ㆍ대량매매ㆍ바스켓매매

????경영권 이전수반 거래

❶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

 

❷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최대주주등 간의 거래에서
지분율이 1% 이상 변동되는 경우

적용시기영 시행일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 세부업종 규정

 

시행령(§109) 개정내용 >

 

 

 

 

 

 

◇ 간이과세 배제업종에 상품중개업전기·가스·증기·수도 사업건설업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임대 서비스업 추가

간이과세 제도는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재화용역을 공급(B2C)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하고세원투명성 저해 방지를 위해 사업자간 거래인 B2B 업종은 적용 배제

→ 다만위 ❹ 업종 내에서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하여 간이과세가 적용되는 세부업종은 시행규칙에 위임

 

 

 

ㅇ 최종소비자에 대한 매출비중 등을 고려하여 간이과세 배제업종 내 일부 세부업종(5*)을 간이과세 적용 대상으로 규정

 

그 밖의 간이과세 적용 세부업종은 국세청장 고시(위임)로 추가 지정

 

- (건설업도배·실내 장식 및 내장 목공사업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

 

-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등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복사업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추가적으로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사업용자산 규정

 

시행령(§24) 개정내용 >

 

 

 

 

◇ 통합투자세액공제는 토지건물차량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적용을 배제하되건물차량 등에 해당하더라도 다음의 자산은 공제 허용

 

➊ 에너지절약시설환경보전시설 등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➋ 업종별 특성 감안시 사업에 필수적인 자산으로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➊ 종전 특정시설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

 

에너지절약시설환경보전시설근로자복지증진시설 및 안전시설

 

연구·인력개발시설생산성향상시설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 및 중소기업등투자세액공제 대상시설은 기계장치 등 일반 사업용 자산에 포함되어 세액공제 가능

➋ 업종별 특성 감안시 사업에 필수적인 자산

 

건설업 굴삭기덤프트럭 등 건설 기계장비*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건설 기계장비

 

·소매업물류산업 보관창고시설운반용 화물자동차 등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관광숙박업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숙박시설전문휴양시설(골프장 제외), 종합유원시설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 차량(자가용 제외), 운반구 및 선박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 선박

 

□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요건 구체화

 

 

시행령(§16) 개정내용 >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의 경력요건을 강화*하되취업기관은 확대**

 

연구원 → 자연계 분야 등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 + 5년 이상 국외 연구개발 경험자

** 외국인 투자기업의 연구개발시설 → 기업부설연구소정부출연연구기관대학 등

 

→ 국외 연구개발 경험 요건 등을 시행규칙에 위임

 

구 분

개 정 안

????학문분야

ㅇ 자연과학생명과학·약학공학, ICT-융합연구 *

 

내국인 우수인력 국내복귀 소득세 감면 제도와 동일

????국외 연구개발 경험

ㅇ (국외 대학 및 연구기관의 범위) 국외 대학 및 그 부설연구소,
국책연구기관기업부설연구소

 

ㅇ (국외 연구·기술개발 경험) 국외 연구기관 등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한 기간이 5(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2이상일 것

 

ㅇ (재직증명서 제출) 국외 연구기관 등에서 감면신청자의 이름,
근무기간연구분야 등이 포함된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

적용시기영 시행일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

 

5

 

관세법 시행규칙

 

□ 승무원 휴대품 면세기준 상향 입법

 

ㅇ 현재 관세청 고시에 규정 중인 승무원 휴대품 면세기준 등 납세자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중요사항을 법령에서 직접 규정

 

국제무역기 승무원

- (기본면세미화 150달러

- (별도면세술 1(3개월에 1), 담배 200개비

 

국제무역선 승무원

- (기본면세) 1회 항행기간에 따라 미화 90~270달러

- (별도면세술 1(1회 항행기간 1개월 미만시 1개월에 1), 담배 200개비

 

□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율 한시 확대

 

※ 「’21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20.12.17)

 

ㅇ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공장자동화 물품관세감면율을 ‘21.12.31.까지 한시적으로 확대(중소기업 50% → 70%, 중견기업 30% → 50%)

 

세척기멸균기포장기 등 52개 품목

 

참 고

 

Q&A

 시장조성자 주식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을

축소하는 이유는?

 

□ 시장조성자 주식양도에 대해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는 취지는 유동성이 부족한 코스닥시장과 창업기업벤처기업 등 소형 종목에 대한 시장조성 행위를 지원하기 위함

 

ㅇ 그러나현재 시장조성 행위는 당초 세제지원 취지와 다르게 코스피 시장(98.1%),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고,

 

종목별로는 시가총액이 큰 우량종목에 거래량이 집중됨

(시가총액 10조원 이상 45.3%, 5조원 이상 68.9%, 1조원 이상 91.0%)

 

시장조성 대상 종목의 시가총액별 거래현황(코스피) >

구 분

시가총액 1조원 이상

1조원

미만

합 계

10조원 이상

5~10조원

1~5조원

시장조성 종목수

17

16

74

107

552

659

시장조성거래 비중

45.3%

23.6%

22.1%

91.0%

9.0%

100%

자료출처 한국거래소(금융위원회 ‘20.12.21. 보도자료)

 

□ 이에정부는 벤처기업 등 시가총액 및 유동성이 작은 종목에 대한 시장조성 행위는 지속적으로 지원하되,

 

ㅇ 시장조성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시가총액 및 유동성이 큰 종목은 세제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출처 : 조세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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