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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불편사항!…"이제 PC・모바일로 간편하게 제출 가능"
세무조사 불편사항!…"이제 PC・모바일로 간편하게 제출 가능"
  • 김유겸 기자
  • 승인 2021.01.12 14: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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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납세자 권익보호・적법절차 준수 강화 위한 '세무조사 스마트 모니터링' 도입

국세청은 올해부터 조사공무원의 적법절차 준수 강화를 위한 「세무조사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과 권익정보 제공을 전담하는 「납세자권익24」 누리집을 새롭게 개통했다.

국세청은 12일, 그동안 납세자 중심의 권리보호요청제도 등 권익보호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는 한편,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관련된 다양한 제도적 기반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면서, 그 결과로 올해부터 조사공무원의 적법절차 준수 강화를 위한 「세무조사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과 권익정보 제공을 전담하는 「납세자권익24」 누리집을 새롭게 개통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세무조사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 개통(’21.1.4.부터)

국세청은 세무조사의 착수・진행・종결 단계별로 세무조사담당 공무원이 적법절차를 준수하는지 여부에 대해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을 통해 모니터링하고 있다. 하지만, 전화 또는 현장방문을 통한 모니터링 참여방법은 납세자의 편의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국세청은이를 개선하여 PC・모바일을 이용한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국세청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모니터링에 참여할 수 있는 「세무조사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했다.

<세무조사 스마트 모니터링 흐름도>

'세무조사 스마트 모니터링'은 ’21.1.4.(월)부터 국세청 홈택스・손택스를 통하여 제공*되고 있으며,<*(제공방법) ① 안내문자 발송 → ② 납세자가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모니터링 참여> 납세자의 불편사항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시정할 수 있어 신속한 권익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권익정보 전담 누리집 「납세자권익24」 개통 (’21.1.1.부터)

아울러 국세청은 납세자에게 필요한 권익보호 정보를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납세자권익24」* 누리집을 구축했다.<*‘24시간 납세자와 소통하여 납세자 권익을 보호한다’는 의미를 내포한 누리집>

이를 통해 여러 채널로 분산되었던 권익보호 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정보 제공 뿐 아니라 권리보호요청 등 민원 신청 기능까지 통합・제공함으로써 정보 접근성을 크게 높였다.

「납세자권익24」 누리집은 ’21.1.1.(금)부터 개통하여 납세자에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

*접속경로 : www.nts.go.kr/taxpayer_advocate/main.do

*접속경로 : www.nts.go.kr/taxpayer_advocate/main.do

권리구제 등이 필요한 경우 적시에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 도움이 되는 권익보호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납세자 권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추진방향

현재 국세청은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납세서비스의 재설계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에는 권리보호 민원1) 진행상황에 대한 「실시간 알림서비스2)」를 제공하는 등 납세서비스 확대를 통해 납세자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방침이다.

1)납세자보호담당관・납세자보호위원회가 심의하는 권리보호요청 및 고충민원

2)권리보호요청 및 고충민원에 대해 처리단계별로 안내문자를 전송하거나 민원인이 홈택스・손택스에 접속하여 진행상황 실시간 조회 (’21년8월 예정)

국세청은 앞으로도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확충에 노력하는 한편,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권익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출처 : 조세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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