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1-05-19 03:15 (수)
역외탈세·공격적 조세회피 혐의자 171명 전국 동시 세무조사 착수
역외탈세·공격적 조세회피 혐의자 171명 전국 동시 세무조사 착수
  • 김유겸 기자
  • 승인 2019.11.20 13: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세청 “일부 대기업·다국적 IT기업 등 전문가 집단의 치밀한 사전 조력
· 조세조약과 세법의 맹점 악용 한층 진화한 탈세수법 시도”
빨대기업·Tax Nomad 등 신종 역외탈세, 다국적 IT기업의 조세회피 중점 검증

국세청은 20일, 전문가 집단의 치밀한 사전 조력 및 조세조약과 세법의 맹점을 악용하여 한층 진화한 탈세수법을 시도하고 있는 일부 대기업·다국적 IT기업 등 역외탈세·공격적 조세회피 혐의자 171명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역외탈세는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불공정 탈세행위이자 국부를 유출하는 반사회적 행위로 반드시 근절해야 하지만, “일부 대기업·다국적 IT기업 등은 전문가 집단의 치밀한 사전 조력 및 조세조약과 세법의 맹점을 악용하여 한층 진화한 탈세수법을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 같은 신종 역외탈세 및 공격적 조세회피에 강력 대처하기 위해 제5차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171건)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는 해외현지법인과의 정상거래 위장 자금유출, 비거주자 위장 탈루 등 신종 역외탈세 뿐만 아니라, 다국적 IT기업 등의 공격적 조세회피 행위도 중점 검증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일부 중견자산가들이 변칙 자금을 활용하여 해외부동산을 취득하거나, 해외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하는 불공정 탈세 행위도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반칙과 특권 없이 다함께 잘사는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신종 역외탈세 수법 등을 지속 발굴하고 조사역량을 집중하여 끝까지 추적·과세함으로써, 우리 사회 전반에 “역외탈세에 과세 사각지대(Blind area)는 없다”는 인식이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조세플러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명칭 : 주식회사 세무티브이
  • 대표자명 : 김영지
  • 등록번호 : 서울 아 05448
  • 등록일자 : 2018-10-23
  • 제호 : 택스앤타임즈
  • 발행인 : 김영지
  • 편집인(편집국장) : 김영지
  • 발행소(주소) :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70, 705호 (대륭테크노타운19차)
  • 발행일자 : 2018-10-23
  • 주사무소 또는 발행소 전화번호 : 1661-1411(FAX. 02-3289-6874)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영지
  • 택스앤타임즈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1 택스앤타임즈.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dasx@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