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최저임금 최대폭 인상후 개인사업자 폐업률 오히려 감소
2018년 최저임금 최대폭 인상후 개인사업자 폐업률 오히려 감소
  • 김유겸 기자
  • 승인 2019.10.04 1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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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 2년미만 폐업자 2016년부터 급증, 음식업과 서비스업 ․ 소매업 50%에 달해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에게 큰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지배적인 가운데 최저임금을 역대 최대폭으로 인상한 2018년의 경우 개인사업자의 폐업률은 오히려 최근 5년간 폐업률보다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주목받고 있다.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개인사업자의 폐업현황을 보면, 2016년도에 개인사업자의 폐업률은 5년간 최대치인 13.9%로 2015년도에 비해 1.4% 증가했다.

반면,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16.4% 증가한 2018년도에는 오히려 폐업률이 2017년 13.2%에 비해 0.9% 하락한 12.3%로 5년간 최저치로 나타나 최저임금 최대폭 인상이 폐업률을 오히려 낮춘 결과를 낳았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를 비롯한 개인사업자들에게 직격탄을 날릴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따른 임금인상이 소비로 연결돼 폐업률이 오히려 낮아졌다고 분석된다는 것이 김두관 의원실의 설명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문제는 연도별 개인사업자의 폐업자수에 비해 2년미만 개업자의 폐업률을 보면 2016년도부터 심각한 수준으로 치솟았다는 사실이다.

개업한지 2년 미만 폐업자수 비율은 2014년도에는 37.3%에서 2015년도에는 38%로 소폭 증가했지만, 2016년도에는 전체 폐업자 83만9,602명중에 38만1,731명인 45.5%가 폐업을 해 전년도에 비해 7.5%나 급증했다. 또, 2018년도에도 폐업자수 83만7,714명중 45.1%인 37만7,785명이 2년미만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2년미만 폐업자수 상위 4대 업종별로 보면, 서비스업은 2014년에 39.6%에서 2016년과 2017년도에 49%대로 증가했고, 음식업은 2015년도에 41%에서 2016년에는 51.2%로 10% 이상 증가했고, 2017년도에는 49.6%로 소폭 하락했다.

또, 소매업의 폐업율은 2014년 44.7%에서 2018년도에 50.1%에 이르고 있으며, 도매업은 2014년 35.6%에서 2017년 39%로 소폭 증가했다.

2017년 기준 폐업자수가 많은 이들 상위 4대 업종의 2년미만 폐업자수는 27만 2,124명으로 2년미만 폐업자 37만 7,785명의 72%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한편, 개인사업자는 2014년도에 561만명에서 2018년도에는 673만명으로 4년간 약 20%인 111만 9,149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두관 의원은 “작년 보수야당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들을 길거리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하며 ‘을’과 ‘을’의 사회적 갈등을 야기했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카드수수료 인하 등의 조치로 개인사업자 들의 경영부담을 완화해 오히려 폐업률을 하락시켰다”고 분석했다.

이어 김 의원은 “중장년층의 조기퇴직으로 개업이 상대적으로 쉬운 서비스업이나 음식점, 소매점 등에 개업을 하고 있지만 조기폐업이 위험수위에 있다”며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을 우선시 해야겠지만, 퇴직금이나 종잣돈으로 창업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창업교육과 창업컨설팅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출처 : 조세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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