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일각, 박상근 감사에 대한 탄원서 제출
세무사 일각, 박상근 감사에 대한 탄원서 제출
  • 편집부
  • 승인 2019.08.1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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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대 세무사회 임원선거 감사로 선출, 세무사계 변화 돌풍 '박상근 세무사'
- 일부 세무사, 대법원 판결에 대한 탄원서 제출 "박상근 살리기"
- 세무사법 제4조 제10호의 규정이 악법

한국세무사회 감사로 31대 세무사회 감사로 당선된 박상근 세무가가 세무사법 위반혐의로 지난 12일 300만원 벌금형을 확정받아 세무사 자격을 삼실하게 됐다.

 

대법원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은 박세무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의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서 박세무사는 세무사법 규정에 따라 3년간 세무사업무를 할 수 없게 됐다. 또한 이번에 당선된 세무사회 감사직도 함께 박탈된다.

 

이에 세무사 일각에서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화제다.

 

 

탄원서에 따르면 박세무사는 2002년 4월부터 2004년 4월까지 세무사회 감사로 재직하면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투명한 예산 집행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으며, 오랜 동안 한국세무사회의 공금 회수 처리를 진행해 왔고, 그 과정에서 명예훼손 협의로 피소되었고 이번에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었다고 밝혔다. 당시 세무사회 회장은 정구정 전회장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31대 세무사회 임원선거에서 다수 회원들이 박세무사를 감사로 다시 뽑았으나 이번 판결로 세무사 자격이 상실될 처지에 있어 안타깝다고 밝히고 있다.

 

이 탄원서에 따르면 세무사법 제4조 제10호의 규정이 악법이라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박세무사에 대하 억울함이 없도록 현명한 판단을 재판장에게 요구했다. 세무사법 제4조 제10호는 "제4조(세무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제10조는 "이 법과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벌금의 형을 받은 자로서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통고대로 이행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로 규정되어 있다.

오는 12일원고와 피고에 대한 심문이 진행되고 19일 결정이 이루짐에 따라 박세무사의 오랜 기간의 고투가 어떻게 마무리될지 세무사계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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