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31대 세무사회 선거 후(後)...
[칼럼] 31대 세무사회 선거 후(後)...
  • 김영지 기자
  • 승인 2019.07.29 13: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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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세무사, 가장 추악한 선거, 비방이 이긴 세무사회 선거
- 선거결과 발표일, 비방한 자는 업무방해죄 아니다?
- 김상철 전 세무사회 회장 후보가 올린 선거에 대한 몇 가지 소회

제31대 세무사회 임원선거가 지난 달 막을 내린 지 한 달이 다 되어 간다. 이번 선거는 다른 여느 선거보다 선거기간동안 불법성유인물과 문자메시지 등이 난무했다.

 

현직 임원에서부터 개인세무사까지 부정당한 팩스와 유인물 발송으로 선거과정이 공정하지 않은 선거로 점철되었다. 불법임을 알고도 불법을 행한 일부 세무사들로 인해 다수의 세무사들이 우롱받는 일이 발생했다.

 

 

일부 세무사, 가장 추악한 선거, 비방이 이긴 선거

 

세무사회 선거에 대한 새무사의 참여도에 대한 회의론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우선 세무사 회원들의 선거에 대한 참여는 평균 70% 내외로 일반 선거 참여율에 뒤지지 않는다.

 

하지만 세무사회 선거에 관심을 갖는 세무사 회원들이 많지 않은 것은 이미 통상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생업을 우선 시하고 정착 선거는 자신과 별로 관계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과거 선거와 유사한 행태로 인한 세무사 회원들의 선거에 대한 기피현상과 불법유인물의 무작위한 배포가 원인이다. 특히 불법유인물로 인해 후보에 대한 정보접근이 거의 어려운 세무사회 다수 회원들에게 뿌려진 그 파괴력이 결국 또 통했다. 이를 두고 어느 한 세무사는 "역대 가장 추악한 선거"라고 말했다.

 

또한 더욱 문제가 되었던 것이 세무사회 선거에 있어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존립성이 강하게 문제되었다.

 

선관위가 공정선거를 지켜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후보자의 유인물에서의 상대 후보 비방은 간과하는 것도 부족해 피해 받은 후보의 소명기획도 주지 않는 등 불공정했고, 불법유인물 배포에 대해 해당자를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고 선관위원들이 모여 형사고발을 하기로 한 사안을 선거 마지막날에 번복한 것에 대해 세무사 일각에서는 그 사유에 대해 새로 당선된 감사와 윤리위원장에게 그 사유에 대한 파악하고 밝혀 달라고 이의를 제기했다.

 

불법유인물은 선거기간 직전과 선거도중과 그 이후와는 별개로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에 대한 내용이 담긴 인쇄물을 유포된 것이므로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다. 또한 명예훼손 행위를 선거기간에 특정후보를 당선되도록 의도적으로 작성해 배포한 정황을 볼 때 업무방해죄도 성립 가능하다.

 

또한 불법유인물의 내용이 상호 유사하므로 조직적 행위가 이루어진 것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세무사회 임원선거관리규정에 의해 당선된 자는 당선무효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선관위는 법무법인의 자문을 통해 불법유인물 배포는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아 그 배포자에 대한 고발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세무사들 사이에서 이슈가 되고 있다. 결국 윤리위원회로 징계를 회부했다. 그러나 윤리위원회 구성원에 따라 그 징계 결과 또한 안개 속이다.

 

 

 

세무사회 유인물배포자 고발취소 공문
세무사회 유인물배포자 고발취소 공문

 

 

한편, 이런 불법유인물의 내용으로부터 자유로운 후보가 있다는 것은 선거에 관심을 가진 세무사라면 누구든지 드 후보가 누구인지 안다.

 

정작 그 후보에 대해 한 세무사는 "비방에서 자유로운 후보는 비방에 대해 부인도 하지 않고 묵묵부답"이라며 아쉬움을 세무사 전용방을 통해 밝히기도 했다.

 

 

"낙선하신 두 분 회장후보가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세무사계 일각에서는 선거 이후 심각한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불법유인물이 난무하는 과정에서 이창규 후보와 김상철 후보에게 "진정한 승리자"라는 평가가 나왔다.

 

또한 세무사회가 바로 서려면 불법유인물에 의한 불법선거를 그대로 두면 세무사회의 미래가 없으며, 진정으로 정의로운 세무사회를 위한다면 불법유인물을 배포자를 상대로 제반 법적 조치를 취해 다시는 불법선거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과거 몇 차례의 불법유인물이 당락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특히 2년전에는 불법선거로 세무사회가 기재부의 감사지적까지 받은 상황에서 이번 선거에서도 불법유인물로 인한 선거가 치러지면서 자칫하면 타율에 의하여 세무사회 위기론을 제기한 세무사도 눈길을 끌었다.

 

모 세무사는 세무사 전용방을 통해 "타 후보 측의 반칙에도 불구하고 말려들지 않고 깨끗한 선거"를 한 이창규 후보와 김상철 후보에 감사의 말을 전하면서 "두 분은 공정한 선거 씨앗을 뿌렸다"고 평가했다.

 

 

불법유인물로 피해 김상철 후보, 낙선 인사도 결국 세무사 회원 전용방 이용했지만...

 

이번 선거에서 낙선한 김상철 후보는 세무사회 회원 전용방에 “다시는 우리 선거에서 이런 일이 재발하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 선거 중에 느꼈던 몇 가지 소회”의 글을 올렸다. 하지만 게시된 글은 삭제된 상태이다.

 

이창규 전 세무사회 회장의 경우 공약에 대한 불이행과 건강에 대한 비방글로 인해 피해를 받았고, 김상철 전 윤리위원장의 경우 더존의 우호적인 인물이라서 회장이 되면 안된다고 해서 피해를 받았다.

 

김상철 전 윤리위원장은 선거 기간에도 이러한 불법유인물의 내용에 대해 소견발표장에서도 선관위에 소명할 수 있게 소견내용을 바꿔도 될 것을 요청했으나 수용되지 않아 침묵으로 세무사 회원들에게 진심을 표출하기도 했다.

 

이렇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세무사회 임원등선거관리규정에 있다. 후보자의 경우 공보물과 소견서의 내용에 근간한 발표 외에 불법유인물과 비방성 내용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시스템 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결국 김상철 전 윤리위원장은 낙선 후 선관위에 낙선인사를 위한 배포를 요청했으나 수용되지 않아 세무사 회원전용방을 통해 선거에 대한 소회의 글을 올렸다.

 

 

김상철 전 세무사회 회장 후보가 올린 선거에 대한 몇 가지 소회

 

김상철 전 윤리위원장은 우선 더존에 대한 입장을 소명했다.

 

"더존 계열사의 사외이사이며, 세무사랑의 보급을 방해했다는 사실과 다른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사회 자체 프로그램을 소유하는 것은 저희 세무사들의 오랜 숙원이었습니다. 이 숙원을 이루기 위해 가장 먼저 발 벗고 나선 곳이 한국세무사고시회입니다. 한국세무사고시회는 2007년 7월 더존 이전에 회계프로그램 업계를 지배하였던 키컴과 손잡고 세무사회 자체 프로그램인 ‘세무명인’을 개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키컴측에서 49% 지분을 출자하고 고시회 측에서 51%지분을 모아주기로 약속하고 (주)택스온넷을 설립하였습니다.

 

그러나 ‘세무명인’ 프로그램은 당초의 기대와 달리 회원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지 못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되어 적자가 누적되자, 제가 고시회 회장 재임 중인 2010년 10월에 더존과 합병하였습니다.

 

그 후 제가 2011년 1월부터 2012년 1월까지 더존 계열사의 사외이사를 1년간 역임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시기는 세무사랑 출시(2013년 2월) 전으로 저는 합병법인인 아이택스넷(주)의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더존이 세무명인 프로그램을 계속 유지하고 정기적으로 업그레이드하게 함으로써 고시회를 믿고 세무명인을 구입, 사용하고 있는 회원님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유하고 있는 아이택스넷(주)의 주식6000주(액면가 500원)는 2008년 11월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을 출마하면서 세무명인의 보급회사인 ㈜택스온넷에 300만원을 출자했던 것으로, (주)택스온넷이 자금난 등으로 더존에 합병됨에 따라 더존의 자회사인 아이택스넷(주)의 주주로 유지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이어 그는 세무사랑에 대한 보급에 대해 소명의 글을 이어갔다.

 

"제가 2012년 5월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 당선된 후 2013년 6월 지역회장과의 확대임원회의에서 서울회 전회원이 세무사랑을 사용하도록 의결하고자 하였으나 세무사랑을 사용지 여부에 대한 찬반이 나뉘어 의결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회원에게 수차례 세무사랑으로 교체 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과 교육공문을 보내 세무사랑 프로그램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독려하였습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모 회장 후보자와 모 감사 후보자는 이번 선거에서 또다시 저를 더존파로 매도하였습니다.

 

저는 선거기간 동안 근거 없는 비방 대신 정책대결을 견지해 왔습니다만, 상대방으로부터 더존파로 매도되는 현실이 답답하여 회원님께 선거기간 중 소명할 기회를 갖고자 하였으나, 선관위는 단 한 차례도 해명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세무사랑은 우리 회의 소중한 자산이자, 무기로 널리 보급 발전시켜야 합니다. 이번 선거를 끝으로 우리 세무사회 선거에 있어서 더존파라는 허상이 더 이상 등장하지 못하도록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이해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는 또 무능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저는 1982년 제19회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후 38년째 세무사로 살아왔습니다. 그동안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장, 서울지방세무사회장, 한국세무사고시회장, 한국세무사회 연수위원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에는 회원으로부터 기금을 모아 인적, 물적 지원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하였으며, 특히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시에는 한국세무사고시회가 국회 앞 1인 시위를 통해 세무사법 개정안의 불씨를 이어갈 때 동참하여 1인 시위를 하고, 일간지에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 광고를 게재하고자 할 때에는 뜻있는 회원들로부터 기금을 모아 수천만 원 가까이 기부하였습니다.

 

이렇듯 제 세무사 인생의 대부분을 회원님에게 봉사하는 회직자로 살면서 세무사 제도발전에 기여하고 헌신하였는데, 선거라고 해서 근거 없는 비방으로 명예를 훼손당하고 보니 때로는 참을 수 없는 분노도 느꼈으나, 악법도 법이라 생각하고 법과 원칙에 따르는 선거를 치렀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선관위와 현 집행부의 처사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숨김없이 밝혔다.

 

“더 안타까운 일은, 공정하게 선거관리를 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 후보 또는 그 배후들이 자행한 근거 없고 사실과 다른 비방은 묵인 또는 방관하면서 이로 인해 피해를 당한 저에게는 해명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그 기회를 주지 않았으며, 심지어 동영상 연설의 내용을 묵음처리까지 하면서 회원님께 해명할 수 있는 기회까지 차단했다.

 

이번 낙선 인사마저 선관위가 해체되었음을 이유로 문자 또는 팩스로 보낼 수 없다는 소식을 듣고는 암울한 세무사회의 현실에 좌절감을 느낀다.

 

앞으로는 이런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선거문화를 혁신적으로 개혁하고 불법 비방유인물로 혼탁한 선거판이 재연되지 않도록 선거 제도를 확실히 정비해야 한다."

 

세무사회 한 중견 세무사가 31대 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세무사회 회원전용방을 통해 개제한 글이 계속 아른거린다.

 

얼마나 공정하게 선거를 치렀는지 말씀 좀 들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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