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7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7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 김유겸 기자
  • 승인 2019.07.09 13: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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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납부 예상자 2250명과 수혜법인 2140개에 안내문 발송

국세청은 올해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를 신고‧납부 대상자로 예상되는 약 2,250명과 수혜법인 약 2,140개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9일 밝혔다.

국세청은 또 올해는 ’17년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자들이 정산신고하는 첫해로, 이들 ’17년 신고자에게는 개별 안내를 실시했다고 덧붙였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자녀 등이 주주로 있는 법인에게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일감을 몰아주어 그 자녀 등이 얻게 된 간접적인 이익에 대해 증여로 의제해 과세하는 제도다.
국세청에 따르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의 신고 대상자는 세후영업이익이 있는 수혜법인의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중소기업 50%.중견기업 40%)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수혜법인의 주식을 3%(중소.중견기업은 10%)를 초과해 보유한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다. 

또, 자녀 등이 주주로 있는 법인에 사업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부를 이전하는 경우 자녀들이 얻게 된 간접적인 이익에 대해 증여로 의제해 과세하는 일감떼어주기 증여세는 수혜법인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고 해당 부분의 영업이익이 있는 경우에 수혜법인의 주식 보유비율 합계가 30%를 초과하는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가 신고대상이다.

국세청은 법인세 신고내역,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을 분석해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과세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증자와 수혜법인에게 안내문을 발송한 상태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의 경우 주주 약 2,250명과 이들의 신고를 도와줄 수 있는 수혜법인 약 1,850개에 신고안내를 했고, 일감떼어주기 증여세의 경우 ’18년 이후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것으로 예상되는 수혜법인(약 290개)에 안내문을 발송했다.

특히, 올해는 ’17년 일감떼어주기 정산신고 첫해인 만큼 정산신고 대상이 되는 ’17년 신고자에게는 개별 안내를 했다.

신고 대상자는 신고서를 작성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방문후 제출할 수 있으며, 신고기한까지 증여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5%에 해당하는 신고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김길용 국세청 상속증여세과장은 “안내문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신고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도록 기한내 자진 신고.납부하시기 바란다”며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 거래를 통해 편법적으로 부(富)를 이전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향후 지속적으로 철저한 검증을 실시해 무신고 또는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과장은 이어 “특히, 올해부터는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이 확대되고,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무신고하거나 과소신고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란다”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이므로 무신고 또는 불성실신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부터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대상이 확대되고 증여의제이익 계산 방법이 강화됨에 따라 변경된 세법 규정을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한다.

출처 : 조세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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