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주택임대소득자 통합관리 시스템 본격 가동된다
내년부터 주택임대소득자 통합관리 시스템 본격 가동된다
  • 김유겸 기자
  • 승인 2019.07.0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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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련 현황 쉽게 파악 가능...7~8월 완성 후 오류 검증 거쳐 내년부터 가동

국세청이 다주택자의 임대현황을 파악하는 시스템을 빠르면 오는 7~8월 중 완성해 내년부터 본격 가동할 방침이다. 그렇게 될 경우 내년부터는 다주택자들의 임대수입 등 임대 관련 현황을 국세청이 훤히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세청은 인별 주택보유 현황과 임대차 내역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주택임대소득 통합관리 시스템’을 7~8월에 완성하고 오류 검증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이는 국토교통부의 ‘주택임대차 정보시스템’과는 별도 구축되는 것으로, 월세현금영수증 신청자료 등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에 행정안전부의 재산세 자료, 법원의 임차권·전세권 등기자료, 국토부의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 등을 연계한다.

따라서 이 시스템을 통해 국세청은 다주택자가 몇 채의 집을 갖고 있으며, 얼마나 임대를 하고 수입은 어느 정도 얻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만약 부부가 각자 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도 부부의 합산 자료도 알 수 있다.

특히 내년부터는 연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유예가 끝남에 따라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자도 2019년도 귀속분부터 과세가 이뤄지게 되는 만큼 됨에 따라 ‘주택임대소득 통합관리 시스템’이 본격 가동될 경우 그동안 과세대상이 아니거나 과세대상에서 벗어나 있었던 임대소득자 중 과세되는 이들도 상당수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세청은 본격적인 시스템 가동에 앞서 이전까지는 임대소득 관련 세금을 납부한 적이 없는 이들 중 과세 대상자에게는 신고 안내문 등을 발송하는 한편 임대소득자에 대한 홍보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출처 : 조세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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