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31대 세무사회 선관위에 거는 기대, '법과 원칙'
[칼럼] 31대 세무사회 선관위에 거는 기대, '법과 원칙'
  • 김영지 기자
  • 승인 2019.06.27 13: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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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의 마지막 역할이 중요
- 공정과 중립으로 '유종의 미' 거둬야

 

31대 한국세무사회 임원선거 투표가 마감됐다. 선거 개표일(28일) 세무사회 선거관리위회가 소집되었다. 선관위 회의 안건에 세무사회원들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선관위는 28일 정기총회 종료일까지 이번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기반으로 입후보자들에 대한 선거 위반을 최종 심의 의결하게 된다.

이번 선거는 불법유인물로 어느 선거보다 회원들을 분노하게 만들었고 그것이 그대로 표로 이어지는 현상으로 나타났다. 과거 선거의 악습과 폐해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는 회원들의 의지도 여러 곳에서 표출됐다.

이런 불법유인물로 구정물이 된 선거전에서 피해 후보자들에게는 세무사회 임원등선거관리 규정이 가혹하다 싶을 정도로 규제가 많다는 것이 입증됐다. 입후보자들은선거에 돌입하면 불법유인물에 대한 변론이나 입장 표명을 할 수 없게 돼 있다. 어느 회장 후보는 이에 대해 침묵으로 소중한 소견발표 시간을 잃어버리기도 했다.

악법도 법이다. 법과 원칙을 최대한 지켜가며 선거를 치른 후보들이 있다. 이런 후보들이 불이익을 받는다면 정의롭지 못하다. 선관위는 공정성과 중립성에 원칙을 두고 그 역할을 다해야 한다.

선관위는 임원등선거관리규정 제2조의2에 따라 윤리위원장, 감사 및 윤리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고, 후보등록 이후에는 회장 입후보자 각인이 추천하는 1인이 선관위에 포함되도록 규정돼 있다.

이번 31대 선관위는 위원장 김기동, 부위원장 신기탁, 간사는 2인이다.

지난 30대 선거에서 선관위의 역할에 대한 이정표를 보여주는 결정이 있었다. 백운찬 전 회장측이 제기한 현 회장의 선거관리규정 위반혐의에 대해 심의한 후 당선무효를 결정했다. 또한 29대 선거에서도 투표일정이 모두 종료된 직후 급하게 선관위를 소집해 당시 회장 후보였던 조용근 전 회장의 후보자격 박탈을 결정했다. 이 두가지 경우는 선관위를 결정을 불수용한 사례와 수용한 사례로 남게 됐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 선관위는 불법유인물 배포와 관련된 해당 세무사들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했다. 

이번 31대 세무사회 임원선거는 대부분의 세무사 회원들이 세무사회의 새로운 선거 풍토 조성을 위한 힘을 모으기 시작한 기점이다. 선관위의 역할이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국민들에게 세무사회가 법과 원칙에 따라 타 자격사 단체보다 더 공정하고 정의롭게 운영되고 있는 조직임을 다시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1만 3천여 세무사 회원들이 31대 세무사회 선관위에 대해 마지막까지 그 역할이 크다고 말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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