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나타난 김관균 문건…'불법에 침묵으로 대응해야 하나'
또 나타난 김관균 문건…'불법에 침묵으로 대응해야 하나'
  • 조규희
  • 승인 2019.06.19 23: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관균, 선관위의 윤리위 회부 결정에도 새로운 문건 발송
김상철 후보, 침묵과 공식적인 방법으로 해명기회 찾아
31대 한국세무사회 회장 후보로 나선 김상철 윤리위원장이 지난 18일 소견발표 중 불법유인물 해명의 기회를 요구하고 있다.
31대 한국세무사회 회장 후보로 나선 김상철 윤리위원장이 지난 18일 소견발표 중 불법유인물 해명의 기회를 요구하고 있다.

김관균 세무사가 선거 관련 새로운 문건을 발송했다. 한국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가 김 세무사를 선거관리 규정 위반으로 윤리위원회 회부를 결정 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재차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는 행동을 서슴지 않고 있다. 

김 세무사는 지난  18일 '김상철 회장 후보는 세무사랑2 보급을 방해 했습니다'라는 제목의 문건을 현직 세무사에게 발송했다. 본지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서울, 인천 지역을 제외한 지역 세무사들에게 팩스를 발송했다. 18일 기준으로 31대 한국세무사회 임원선거 투표가 서울, 인천 지역은 마감한 상태였으며 19일 중부를 시작으로 대구, 대전, 광주, 부산 지역 투표가 예정된 상태다.

명백하게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앞서 김 세무사는 5월 말경 이창규 후보(기호 2번)와 김상철 후보(기호 3번)가 회장이 돼선 안된다는 취지의 문건을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했고 세무사회 선관위는 6월 11일 김 세무사의 윤리위 회부를 결정했다. 

사실상 선거에 관여하지 말라는 선관위의 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김 세무사가 특정 후보를 겨냥한 새로운 문건을 발송함으로써 혼탁한 선거를 조장하고 있다. 

김 세무사는 문건 말미에 "세무사랑2를 지켜달라는 회원님의 간곡한 부탁으로 이 유인물을 만들어 회원님께 보내게 된 것이므로 널리 혜량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선한 의도로 문건을 작성한 것이라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 세무사의 행동은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잘못된 정보로 유권자의 선택을 흐리게 할 수 있다. 

세무사회 선거규정에 따르면 입후보자는 일체의 언론 인터뷰를 할 수 없다. 특히 선거운동으로 간주되는 그 어떠한 문서도 회원들에게 발송할 수 없다. 김 세무사의 일방적 주장만 있을 뿐 관련 후보자는 어떤 공식적 답변도, 해명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관균·이헌진 문건' 등 선거 철만 되면 나타나는 유인물의 의도를 곱게 볼 수 없는 이유이며 세무사회 규정의 약점을 이용해 선거에 관여하려는 행위로 볼 수 있다.

후보자를 위한 공식적인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임원선거에 도전한 후보들은 이러한 유인물에 대처하기 위해 선관위에서 입후보자 자격박탈로 이어지는 주의, 경고 처분을 감수한 채 자신의 입장을 담은 문건을 발송한다. 김관균·이헌진 세무사 문건에 대한 대응차원에서 이창규 후보가 회장 명의의 성명서를 발송한 것이 이에 해당한다. 

'불법에 불법'으로 대응하는 꼴이다. 

이번 김 세무사 문건의 당사자이자 피해자일 수 있는 김상철 후보의 '침묵' 소견 발표가 눈에 띠는 이유다. 

김상철 후보는 지난 18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서울지방세무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회장 후보 소견 발표 도중 김기동 선관위원장을 향해 불법 유인물에 대한 해명의 기회를 요구했다. 선거규정을 준수하면서도 공식적인 해명의 기회를 선관위를 통해 얻고자 했음이다. 

김 선관위원장은 김 후보의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으며 후보 소견 발표 시간이 지나고 있다는 종소리만 장내에 울렸다. 김 후보는 1분여간의 침묵 끝에 공정한 선거가 치뤄져야 한다는 당부의 말과 함께 발표를 마무리했다. 

김관균 세무사가 보낸 유인물.
김관균 세무사가 보낸 유인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명칭 : 주식회사 세무티브이
  • 등록번호 : 서울 아 05448
  • 등록일자 : 2018-10-23
  • 제호 : 택스앤타임즈
  • 발행인 : 김영지
  • 편집인 : 김영지
  • 발행소(주소) :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70, 705호 (대륭테크노타운19차)
  • 발행일자 : 2018-10-23
  • 주사무소 또는 발행소 전화번호 : 1661-1411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영지
  • 택스앤타임즈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9 택스앤타임즈.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dasx@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