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업계, 목에 가시 '세무통'…발담근 후보캠프 인사
세무업계, 목에 가시 '세무통'…발담근 후보캠프 인사
  • 조규희 기자
  • 승인 2019.06.14 10: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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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치킨게임' 조장해 업계 시선 곱지 않아
31대 한국세무사회 원경희 회장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으로 활동중인 김종환 세무사 @세무통 캡쳐
31대 한국세무사회 원경희 회장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으로 활동중인 김종환 세무사 @세무통 캡쳐

 

31대 한국세무사회 회장 후보 캠프의 한 인사가 세무업계의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는 '세무통'에 몸담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원경희 후보(기호 1번)의 선거대책본부장이며 정구정 전 회장 재임시절 상근부회장을 역임한 김종환 세무사는 세무통의 '제휴 세무사'로 등록돼 있다. 세무통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김 세무사는 '조세불복 전문세무사'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 서비스 이용자 중 20여명은 김 세무사의 세무 서비스 만족도를 75%로 평가했다.

세무통은 세무사와 고객을 연결하는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이용자는 세무사들의 견적서를 비교해 세무사를 선택하게 된다. 사실상 불필요한 가격 경쟁을 통한 '단가 낮추기'로 잠재고객에게 어필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실제로 세무통 홈페이지 첫 화면의 문구가 "요식업 전문 세무사를 만나 세무비용 25% 절감했습니다"로 세무사들간 단가 낮추기 경쟁이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일부 유사업체의 경우 견적서 비교를 하지 않는 프리미엄 서비스도 제공하지만 대다수 고객은 견적서 비교를 통해 세무사를 선택한다. 

대다수 세무사가 세무통과 같은 중개 업체를 불편하게 바라보는 이유다. 단순 가격 경쟁은 서비스 질 하락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한다. 단가가 낮은 견적서로 많은 고객을 확보하면 업무가 많아져 서비스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다. 소위 말하는 '물 장부'가 발생할 수 있으며 피해는 고스란히 납세자에게 돌아간다. 세무사 위신 추락은 보너스다. 

가격 경쟁은 세무업계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세무업무는 단순 반복의 업무영역이 아닌 세무사의 주의와 노력이 필요한 전문영역으로 분류된다. 올바른 업무 가치 평가가 이뤄지지 않는 구조가 지속되면 세무사들간 '치킨게임'으로 치닫을 수 있다.

고객확보를 위한 영업 차원에서 '세무통'에 가입했던 한 세무사는 "세무 서비스는 가격으로만 비교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님에도 세무통의 설명을 듣고보니 세무사간 자멸할 수 있는 구조인 것 같아 최종 가입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다른 세무사에 "세무통과 같은 유사 업체가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한다는데 세무업계의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하고 단순 중계역할만 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세무사가 이에 휘둘린다면 업계 상황을 안좋을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세무사에 따르면 세무통 가입을 위해서는 월정액 서비스료를 지불해야 한다.

세무사들간 단가 낮추기 경쟁이 이뤄지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 @세무통 캡쳐

 

한국세무사고시회는 지난 2018년 6월 상임이사회에서 세무통 관련 덤핑근절행위와 불법유인행위 차단을 위한 해결방안 모색을 강구하기도 한 바 있다. 

현직 세무사 관리·감독하는 한국세무사회는 현재까지 세무통과 같은 유사 업체를 이용하는 세무사를 대상으로 징계 절차를 밟은 사례는 없다. 하지만 징계라는 강력 조치를 통해서라도 세무업계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온다. 

세무사회 윤리규정 제3조4항은 회원의 품위유지와 성실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면 징계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사건소개 상습자 및 사건전담자에게 일정한 보수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방법에 의한 수임행위 또한 징계 대상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세무사회 회장 후보자로 나선 김상철 후보(기호 3번)는 기재부, 국세청과 협의하여 보수의 하한을 정하는 등 덤핑행위를 차단하고 덤핑앱이 난무할 수 없도록 회계사의 감사원가와 같이 표준원가를 정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문제의 김 세무사가 선대대책본부장으로 있는 원 후보는 세무사의 보수 제값받기를 위해 표준감사시간제처럼 표준세무대리시간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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