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김관균 문건' 선거규정 위반으로 윤리위 회부
선관위, '김관균 문건' 선거규정 위반으로 윤리위 회부
  • 조규희
  • 승인 2019.06.12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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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균세무사, 선거관리규정 제9조2 위반 판단
서울지역세무사회 회장단, '공정선거' 당부 나서
한국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가 김관균 세무사를 윤리위에 회부한다는 공문
한국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가 김관균 세무사를 윤리위에 회부한다는 공문

한국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김관균 세무사를 선거관리규정 위반으로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선관위는 이날 세무사회 전 회원에게 "최근 김관균 회원이 회원 분들에게 우편 및 팩스를 통해 발송한 인쇄물은 임원등선거관리규정 제9조2 제 1항 제8호 및 제2항 제 3호를 위반하였음에 따라 같은 규정 제 8항에 따라 윤리위원회로 회부하였음을 통보해 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김관균 세무사는 5월 말 불특정 다수의 세무사에게 '이창규 회장은 석고대죄하고 사퇴해야 합니다. 김상철 윤리위원장은 세무사회장이 되면 안 됩니다'라는 인쇄물을 우편 발송했다. 

회장 후보 등록이 마감된 5월 31일 이후 발송된 유인물은 세무사회 회장선거 후보자로 나선 이창규 전 회장과 김상철 전 윤리위원장을 회장으로 선출해선 안된다는 내용으로 사실상 세 명의 후보자 중 원경희 후보를 지지하는 글로 비춰졌다.

인쇄물의 내용 또한 인신공격, 일방적 비방, 비논리적 사고가 주를 이뤄 설득력이 떨어지며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행동이라는게 우편물을 받아본 일반 세무사들의 대체적 평가였다. 

선관위가 판단한 김관규 세무사의 위반 사항인 선거규정 제9조2 제1항 제8호는 입후보자를 포함해 임의단체의 명의 또는 무기명으로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구체적으로 "당해 선거예정일 9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적인 인쇄물 배포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제2항 제3호는 "간행물 및 전자매체를 통한 선거관련 광고행위 및 배포행위" 관련 입후보자를 포함해 임의단체의 명의 또는 무기명으로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을 제한하는 규정이다.

다만 임원등선거관리규정 제9조2는 '입후보자'의 선거운동 제한에 대한 내용으로 선관위의 결정이 입후보자가 아닌 김관균 세무사가 특정인을 위한 선거운동을 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입장과 결정사안을 선관위는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더욱이 김관균 세무사 관련 윤리위원회 소집은 31대 세무사회 선거 종료 후 새로운 윤리위원회가 구성된 후 진행될 전망이다. 선관위가 선거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을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세무사회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으며 사실상 차기 집행부로 골치아픈 업무를 넘긴 셈이다

서울지역세무사회 회장들이 '공정선거 촉구' 공문을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원들에게 발송한 공문
서울지역세무사회 회장들이 '공정선거 촉구' 공문을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원들에게 발송한 공문

한편 선거가 보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김관균 세무사를 포함해 불법 유인물, 음해성 정보, 인신공격성 발언 등이 난무하자 뜻있는 세무사들이 '공정선거'를 당부하고 나섰다. 

강남, 강동, 강서, 관악, 구로, 금천 등 서울지역세무사회 회장들이 "공정선거에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며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원들에게 공문을 발송했다.

서울지역세무사회 회장단은 "금번 한국세무사회 회장선거에서 또다시 선거관리규정이 무시된 불법적이 유인물을 만들어 배포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특정후보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만들어 개인적으로 배포하는 불법적인 행위는 공명정대한 선거를 해치므로 근절돼야 할 것이며 이러한 악습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끊어 버릴 수 있도록 한국세무사회에서 조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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