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관련 입후보자 누구냐…치명적 피해 대책은?
[칼럼] 관련 입후보자 누구냐…치명적 피해 대책은?
  • 김영지 기자
  • 승인 2019.06.12 17: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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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 3일 전에 위반 결정, 선관위 느린 대응에 회원들 마음 '불안', 피해 후보들 ‘답답”
- 세무사 회원들, 선관위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입장 강력히 요구
- 세무사 자성의 목소리, "국가공인자격사이자 시대를 선도하는 지성인으로 다시 깨어나자"

제31대 한국세무사회장 선거를 앞두고 혼탁선거 분위기를 조장했던 김관균 세무사의 비방유인물에 대해 한국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기동)에서 규정 위반으로 윤리위원회 회부를 결정했다.

 

 

<사진: 김관균 세무사 불법유인물에 대한 선관위 결정 문>

 

선거위반 규정 적용(제9조의2 제1항 제8호 및 제2항 제3호), "해당 입후보자는 누구?"

김관균 세무사의 선거규정 위반 조항은 제9조의2 제1항 제8호 및 제2항 제3호이다. 제9조의2 제1항 제8호의 내용은 "당해 선거예정일 90일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적인 인쇄물 배포행위'(2015.5.11신설)와 동조 제2항 제3호는 "간행물 및 전자매체(FAX, E-mail, 홈페이지, 블로그,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 전송물을 포함한다)를 통한 선거관련 광고행위 및 배포행위"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선관위에서는 김관균 세무사가 선거규정을 위반했다고 결정하고 윤리위원회에 회부를 통보했다. 그러나 해당 1항과 2항의 규정에 의하면 김관균 세무사의 행위는 입후보자 등의 행위한 것은 본다라는 규정이 존재한다.

제1항과 제2항은 "(중략) 이 때의 행위는 어떠한 임의단체의 명의 또는 무기명으로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인 경우도 포함하여 그 입후보자 등이 행위한 것으로 본다"고 공통으로 규정되어 있다.

김관 세무사는 불법유인물에서 "이창규 회장은 석고대죄하고 사퇴해야 합니다! 김상철 윤리위원장은 세무사회장이 되면 안 됩니다!"라고 명기했다. 당연히 수혜를 받는 입후보자는 한 명으로 귀결된다.

회원들, 선관위에게 "신속한 대응"과 피해 받은 후보자들에게 "변론 해결책" 주문

이번 제31대 임원선거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장 김기동, 부위원장 신기탁, 간사 강명수·연용흠 세무사이다.  선관위원 대부분은 윤리위원들이 맡게 되며 윤리위원들은 전임 회장의 선임으로 구성된다.

김관균 세무사의 불법유인물이 배포된 시점은 5월말이다. 위반 결정이 통보된 시기는 6월11일이다. 10여일이 지나 통보됐다. 인천지방선거가 14일이다. 3일 전에 위반 통보로 이미 그 유인물은 세무사 회원들의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를 바래는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었다.

또한 가장 큰 피해를 본 당사자는 이창규 회장과 김상철 위원장이다. 이 불법유인물로 인한 후보들의 피해 보상과 대책 마련과 지원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것은 후보들에게는 치명타와 같다. 불법 유인물로 인해 선거 3일 전에 불법유인물에 대해 진위를 밝힐 변호의 기회와 방법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다.

정구정 전임회장 재임 시 2015년에 개정된 임원등선거관리규정 제9조의2(선거운동 등의 제한)의 조항을 보면 제1항의 경우 3호를 제외하고는 선거와 관련해서는 어떤 행위도 할 수 없도록 개정되거나 신설되었다. 제2항도 1,2,7호를 제외하고 정구정 전임 회장 시절에 개정됐다.

개정된 임원등선거관리규정 중 후보자들에게 영향력이 제일 큰 부분은 '후보자 및 입부호자 등'을 칭하는 자들과 방송, 통신, 신문, 기타언론매체, 소견발표회, 공청회 등을 못하고 선관위를 통해 발송할 수 있는 문자 10회로 문자 내용도 띄어쓰기 및 특수기호를 포함해서 500자 이내로 가능하다. 불법 유인물에 애해 500자 이내로 변론하는 것은 불가하다. 또한 회원 사무소를 1회 방문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3일전에 13,000여 회원들을 만나서 개별적으로 변론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후보들은 오히려 선거기간이 되면 선거운동에 대한 제한이 심해 선거운동을 하려해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한다. 선관위의 주의와 경고는 분쟁의 씨앗이고 치명타가 되기 때문이다.

세무사 회원들, "해도 해도 너무한다" 한숨으로만 끝나려나...

그가 보낸 비방유인물을 받아 본 세무사들은 그 내용의 진위여부를 떠나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한숨을 내쉬었다.

서울지방 중견 세무사는 '개인적으로 보고 들었던 내용을 개인적인 잣대로 이창규 현화장과 김상철 위원장만을 비방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회장 후보 3명을 공평한 잣대로 들이대야 하는데 두 사람만 비방하고 있어 속이 너무 보인다'고 말했다.

지역회장 출신의 한 세무사는 "유인물에 담긴 많은 내용과 발송에 소요된 비용과 개인정보 확보 과정은 일개 세무사 한 명이 한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며 "현지 세무사회 임원이 그가 선거와는 무관한 충정이라면서 왜 두명만 폄하면서 불법유인물을 배포했는지 그 저의가 궁금하다"며 개탄했다.

한 원로 세무사는 "2015년에도 2017년에도 같은 행태가 있었다"며, "당시 세력과 같은 세력이 또 배후에 존재한다'며 "백운찬 회장을 만들고, 이창규 회장을 만들고, 이번에는 누구 편에 섰는지 보인다"며 보이지 않는 특정세력에 지양하고 자중할 것을 주문했다.

젊은 세무사는 "더 이상 이런 구습과 구태를 확 바꿔야 한다"며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이런 유치한 행태를 벌이고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이런 것들로 인해 선거 때만 되면 세무사계가 디지털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아날로그 시대로 역행하게 되는 악순환을 반복한다"며 "이제 우리 젊은 지성세무사들이 이런 특정세력의 놀음에 농락당하지 말고 끝까지 배후세력을 밝혀 근절시켜야 한다"며 호소했다.

세무사 회원들, 국가공인자격사이며 전문지성인으로 다시 깨어 나자.

세무사 회원들은 이번 선관위의 위반 결정 통보를 환영하면서도 보다 신속한 대응과 결정을 요구했다. 또한 피해 후보자들에 대한 구제 및 변론 방안과 해결책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번 선거는 선관위의 역할이 막중하다. 막중한 책임을 가진 선관위의 중립성과 공정성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이번 선거에서는 선거규정 개정없이 진행된다. 세무사회 선거에 대해 기획재정부 감사지적사항에서는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위한 개선을 주문했다. 선관위에 외부 전문가의 과반수 참여를 권고했다. 정구정 전회장 재임시정 개정한 주요 임원등선거관리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어 치러진다.

일부 세무사계 회원들은 이번 불법유인물 등으로 인한 혼탁한 선거와 무질서한 운영은 이미 중립성이 결여된 세무사회선거규정 때문에 빚어진 사태라고 말한다. 또한 다수 세무사들은 스스로 국가공인자격사이며 선도하는 지성인임을 자부한다.

후보자들의 소견과 공약 등 더 많이 알고자 하는 유권자인 회원들에게는 불법유인물이 후부자의 공약을 대신하고 있는 형국이다. 불법유인물이 세무사 회원들을 진실인양 왜곡하고 오도하고 세뇌하고 있다. 더 나은 후보자를 선택할 권리를 빼앗긴 세무사 회원들은 이미 알권리를 침해당했다.

세무사 스스로 국가자격사이자 지성인인 우리들의 품격과 명예가 나락으로 실추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한다. 맞다. 이번에는 제대로 된 후보를 제대로 판단해서 제대로 투표해서 세무사의 권위와 비전을 다시 세우는 세무사회가 되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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