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 3번] 김상철 회장 후보 소견문 (전문)
[기호 3번] 김상철 회장 후보 소견문 (전문)
  • 김유겸 기자
  • 승인 2019.06.10 14: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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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토막 난 전자신고세액 공제 복원…회장 수당 2억원 없애겠다
“변호사의 세무대리시장 진입 최소화하도록 입법투쟁 할 터”

존경하고 사랑하는 회원님! 제31대 한국세무사회 회장 후보 기호 3번 김상철 인사 올립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원칙 없는 정치와 도덕성 없는 상업이 사회를 병들게 한다”고 했 습니다. 플라톤은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그릇된 지도자가 선출되어 지배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세무사회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관심이 없을 때, 우리 세무사회 가 원칙 없는 회무로 혼란스러울 때, 우리 회원 모두가 매우 힘든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현인의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회원님! 지금 세무사회는 상당한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변호사의 세무대리를 허용하는 헌재판결로 인하여 2003년부터 2017년까지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18,000여명의 변호사가 세무대리를 하게 되면 우리의 업무영역이 잠식당하고 우리가 애써 키워놓은 직원들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세무사 선발인원을 500명으로 축소하겠다는 현 집행부의 공약과는 달리 700명으로 확대되었고 풀리지 않는 구인난과 정체된 수수료 그리고 세무 앱을 통한 덤핑이 난무하는 등 이를 극복하지 않으면 우리회는 미래를 담보할 수 없는 위험에 놓이게 됩니다.

존경하는 회원님! 역사를 모르는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고 반성하지 않는 개인에게는 발전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 지난 과거를 한번 되돌아보겠습니다.

한국세무사회는 회원 13,000여명의 단체로 성장을 하였지만, 최근 수차례 임원선거 때만 되면 검증되지 않은 유인물에 의하여 내부분열과 법적다툼 등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2015년 선거에서는 백모 회원을 우리회의 미래를 책임질 유일한 대안으로 치켜세우더니 불과 2년 뒤 2017년 선거에서는 “12,000여 회원 은 속았습니다”라며 그를 폄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는 또다시 “이창규 회장은 13,000여명의 회원에게 사과해야 합니다”라는 유인물을 보내어 회원들을 혼란케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회원님! 우리회가 언제까지 검증되지 않은 유인물에 의하여 결과가 좌우되는 선거를 치러야 합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규정과 원칙을 무시하는 후보가 회장이 된다면 우리 조직의 질서는 누가 지키겠습 니까?
저 김상철은 어느 누구에게도 매여 있지 않습니다. 저를 회장으로 뽑아 주신다면 반드시 세무사회를 바로 세우고 회원 화합을 이루겠습니다.

세무사 선발인원 증가나 전자신고세액공제액 축소, 기재부의 정기 감사 시정요구를 아직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결과적으로 기재부나 국세청 등과의 협력 과 소통이 잘되고 있지 않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제가 회장이 되면 유관기관과 소통을 원활하게 복원하여 세무사 권익 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저 김상철, 우리 회원의 권익을 지키며 투철한 소명의식과 비전을 가지고 변화 를 선도하는 세무사회의 리더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님! 저는 1977년 국세청에 입사하여 세무인으로 첫 인연을 맺은 후 1982년 제19회 세무 사 시험에 합격한 후 38년째 세무사로 살아왔습니다. 그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한국세무사고시회장, 한국세무학회 부회장을 역임했고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장에 재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대학 강단에서 후진 양성에 힘써왔으며 한국청년회의소 연수원 교수부장과 민 주평통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우리 세무사회의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과 더 불어 조직운영의 리더십을 키워왔습니다.

저는 4년간 서울회장으로 재임하면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회원과 소통했고 26 개 지역회장과 수시로 만나 의견을 수렴하여 회무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원들의 골칫거리인 직원 인력난 문제를 해소하는 데 일조하였습니다. 정기적인 직원 양성교육으로 배출된 세무인력을 회원사무소에 취업시켰으며, 서 울시의 예산지원을 받아 교육을 실시하여 2년차 세무경력 수준의 실무인력을 배출 했습니다. 이를 통하여 회원사무소 인건비를 줄이는 등 일자리 창출전도사라는 별 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존경하는 회원님!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저는 회원 모두가 원하는 일에 제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한국세무사회는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단체입니다. 세무업무 영역은 따라올 자가 없는 세무사회! 유관기관으로부터 패싱 당하지 않는 세무사회! 구인난에 시달리지 않는 세무사회! 개업과 은퇴에 망설임 없는 세무사회! 활력이 넘치는 세무사회!를 만들어 회원들이 자랑스러워 하는 회장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세무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공약을 반드시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변호사의 세무대리시장 진입을 최소화하도록 입법투쟁 하겠습니다. 변호사의 세무대리시장 진입을 최소화하기 위한 입법투쟁에 저의 모든 것을 바치겠 습니다. 회원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대국민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국민을 위한 세무대리업무가 되고 우리회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세무사회 분사무소를 세 종시에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문단을 구성하여 기재부 및 국세청과의 관계를 복원하여 입법 활동의 지지기반을 다지겠습니다. 나아가 반토막 난 전자신고세액 공제를 복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4차산업혁명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겠습니다. 회원간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4차산업혁명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먹 거리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스타트업종에 대한 세무매뉴얼을 개발하여 제공하겠습 니다. 국세와 지방세 분야의 불복결과분석센터를 설치하여 경정청구 및 이의신청업 무 매뉴얼을 발굴하겠습니다. 정부의 민간 위탁사업에 대한 결산검사에 세무사가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업역을 확대하겠습니다. 기재부 및 국세청과 협의하여 보수의 하한을 정하는 등 덤핑행위를 차단하고 덤핑앱이 난무할 수 없도록 회계사의 감사원가와 같이 표준원가를 정하겠습니다.
조세전문가인 세무사가 조세소송을 대리를 할 수 있도록 입법하기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소송대리권을 확보해 업무영역을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회장 수당 2억원은 없애겠습니다. 회장에게 지급하는 수당 2억원은 당초 특별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급하였으나, 본래 뜻과 달리 당연히 회장이 가져가는 급여로 변질되었습니다. 이를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에게 지급하는 임원 수당은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토록하고 반드시 투명하게 집행하겠습니다.

넷째. 『긴급결산 119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신고기한에 임박하여 직원의 이탈로 결산이 불가능한 회원을 돕기 위한 『긴급결산 119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회가 생산한 세무연수 및 교육프로그램을 타 자격사 소속 직원이 수강하지 못하도록 세무사의 핸드폰 인증을 통한 교육 수강 제도를 실시하고, 구인난에 대비해 국내 및 해외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직원양성교육 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섯째. 실적회비의 30%를 감액하고, 복지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회원들의 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실적회비의 30%를 감액토록 하겠습니다. 공익 회비에 대해서는 강제징수에 대한 회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제조합 등을 추진해 회원과 사무소직원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는 복지제도와 공제 시스템을 구축해 세무사사무소를 보다 안정적인 일터로 만들어 직원들의 구인난 해결에 앞서 이탈을 막은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원 경조사시 상조서비스를 실시하고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최대 한 절감하여 연금기금으로 확충하여 회원에게 실질적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여섯째. 지방회 회관건립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지방회 자율권을 높이겠습니 다. 자체 회관 건립이 시급한 부산지방회와 인천지방회 등 회관건립을 위한 예산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각 지방회장에게 인사권 등을 이양하고 일상적인 회원 교육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본회는 대외업무와 제도개선에 주력하고 지방회로의 실질적인 권한위임을 통해 효 율화와 활력을 추구하고, 본회의 각 위원회에 지방회 해당 상임이사를 당연직 위원 으로 임명하는 등 지방회의 의견이 본회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AOTCA 부산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일곱째. 청년 부회장과 여성 부회장을 당연직으로 신설하겠습니다. 당연직 청년 부회장직을 신설하고 청년위원회를 활성화하여 청년 회원들의 애로와 권익을 회무에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당연직 여성 부회장직을 신설하고 세무사회 내 임원 선임시 청년 및 여성 세무사 할당 제도를 도입할 것입니다.

여덟째. 신규 회원과 은퇴 회원을 위한 승계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같이 가야 오래갑니다. 원로위원회를 신설하고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 겠으며, 승계센터 운영을 위한 TF를 구성하여 회원들에게 정기적으로 결과를 보고 하고 최적 대안을 내놓겠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신규 회원의 효율적 사무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멘토링 제도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사회관을 청년 세무사의 인큐베이팅 공간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세무프로그램을 다루지 못하는 회원에게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아홉째. 회원보수교육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회원보수교육을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스마트 교육 시스템으로 개편하겠습니다. 보 수교육을 사전신청을 받아 동영상교육과 집합교육으로 이원화하여 실시하겠습니다. 회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세무, 회계학회 및 유관단체와 MOU를 체결하고 회원이 학회나 유관단체가 주최하는 교육 또는 세미나에 참석하는 것을 보수교육 참석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회원에게 문자, 앱, 메일로 적시성 있는 세무정보를 제공하고, 우리 회의 자산인 세무사랑 프로를 모든 회원에게 보급하는데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열째. 선거관리규정 등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고 엄격히 집행하겠습니다. 기재부의 감사결과에서도 지적되고 회원간 갈등의 원인이 되는 선거관리규정을 공청회를 통하여 개정하겠습니다. 업무정화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여 무자격자 및 명의 대여자에 대한 감시와 감독를 철저하게 하고, 앱이나 기업형 알선사이트를 통한 덤핑 수임행위에 대해 윤리규정 위반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여 집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총회 승인 없이 매년 3개월씩 예산을 부당 지출하는 불법을 근절토록 대책 을 세우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회원님! 인정승천이면 지일동기(人定勝天 志一動氣)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힘을 다하면 하늘 도 이길 수 있고 뜻을 하나로 모으면 기질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힘을 모아 노력하면 우리 앞에 놓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꿈꾸게 하는 세무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만들어 봅시다.

저 김상철! 우리 조직이 안고 있는 난제를 해결하고 왜곡된 세무사회를 정상으로 되돌려 놓겠습니다.
조직은 리더의 독선적 운영이 아니라 시스템에 의해 움직일 때 분명한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회원님과 비전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회장이 되어 회원 여러분과 함께 가는 열린 세무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세무사회를 활성화하여 본회와 지방회가 신바람 나게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여 보람이 넘쳐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저를 회장으로 당선시켜 주시면 반드시 강한 세무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31대 한국 세무사회 회장 후보 기호 3번 김상철

출처 : 조세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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