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철, 회장 예비후보 등록…31대세무사회 다크호스 주목
김상철, 회장 예비후보 등록…31대세무사회 다크호스 주목
  • 김영지 기자
  • 승인 2019.05.21 09: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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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류 특정세력의 패권놀이 vs 새로운 브랜드 
- 김상철 예비후보, 40여년 세무인외길 한눈 팔지 않아
- 연대부회장 러닝메이트 2명, 거물급 인사 뜻 같이해 ‘돌풍’ 예고
박차석 전 대전지방국세청, 정범식 전 중부세무사회장

김상철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장이 오는 6 세무사회 회장선거 예비후보  번째로 지난 20 전격 등록했다. 한국세무사회 31대회장선거에서 ‘다크호스 지목돼  김상철 예비후보는 천천히 후보등록을  것이라는 세간의 예상을 깨고 1순위로 등록함으로써 이슈선점과 기선잡기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상철 후보과 손잡고 부회장 러닝메이트로 이름을 올린 2명의 세무사 박차석 세무법인 신화 회장, 정범식 더편한 세무법인 대표는 세무계에서는 내로라하는 거물급 인사들이어서 돌풍이 예고된다.

김상철 세무사
김상철 세무사

 

박차석 세무사
박차석 세무사

 

정범식 세무사
정범식 세무사

 

김상철 회장 예비후보

1954년 생

광주 살레시오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경영학 박사)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장

세원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서울지방세무사회장

)한국세무사고시회장

)강남대 겸임교수

)한국청년회의소(JC) 연수원교수

박차석 연대부회장 후보

1955년 생

부산고, 서울대 영문학과,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박사)

)대전지방국세청장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조사국장

)부산청 재산세과장, 국세조사과장

)통영, 울산세무서장

)건양대학교 석좌교수

)신화파트너스 세무회계사무소

 

정범식 연대부회장 후보

1964년 생

국립세무대학 내국세학과(2) 한국방통대 법학과, 고려대 정책대학원 조세재정학과(경제학석사), 수원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경영학 박사)

)전 중부지방세무사회 회장

)경기도 고문세무사

)경기도 지방세심사위원

)한국세무학회 부회장

)더편한 세무법인 대표

 

 

 1954 전남 나주 출신인 김상철 예비후보는 1977 국세청 공직자로 시작해 세무 사회와 인연을 시작했다. 이후 19 세무사시험에 합격, 37년간 세무사로 활동해 오고 있다. 현재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장인 김상철 예비후보는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을 역임하고, 2012년부터 4년간 두차례 서울지방세무사회장, 한국세무사고시회장, 한국세무학회 부회장, 한국세무사회 연수위원장을 지냈다. 성균관대학교에서 경영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학구파이기도  김상철 예비후보는 강남대학교 겸임교수, 한국청년회의소(JC) 연수원교수  교수부장, 민주평통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해  세무사회의 위상제고와 조직운영 리더십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다.

 

 박차석 연대부회장 후보는 정통 관료 출신으로 2010년부터 2년간 대전지방국세청장을 지냈다. 1955 경남 창녕 출신으로 부산고와 서울대 영문과, 부산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행시28회에 합격해 공직에 몸담으면서 본청 근무와 서울청 국제조세국장, 부산청 재산세과장, 통영세무서장, 울산세무서장  중앙과 지방청의 요직을 두루 거쳤다. 특히 역대 다수 국세청장  고위직들과는 막역한 사이이며 그를 ‘존경하는공직자 출신 현역 세무사들이 세무업계에 대거 포진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범식 연대부회장 후보는 15년간 국세청 공직을 거쳐 세무사로 활동하면서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을 역임했다. 1964  경북 상주에서 태어나 국립세무대학 내국세학과(2), 한국방송통신대학 법학과 학사, 고려대 정책대학원(세정학과) 석사, 수원대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학구파다. 경기도에서 오랫동안 활동해 도내 사정에 밝고, 특히 중부세무사회장직을 원활하게 수행해 3000 회원들의 존경을 받는  덕망이 높아 김상철 예비후보와 함께 차기 세무사회를 이끌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는다.

 

 예비후보 등록개시 소식을 접한 세무학계의  원로인사는 “지금 우리 세무계에는 현안들이 산적하고 세무환경도 급변하고 있는데 세무사회는 선거 때만 되면 구태의연한 말들만 많고 과거에만 얽매여 있다는 느낌"이라며 "앞으로는 미래를 향해 가는 그런 세무사회가 되기를 바란다 말했다.

 

구태 세력 패권놀이 vs 새로운 변화

 세무사회 회장선거에는 ‘특정세력의 패권놀이라는 꼬리표가 오랜 세월 붙어다닌다.  꼬리표가 떼어지고 새로운 브랜드가 탄생할 것인가가 이번 선거의 최대 관심사로 보인다.

그간 한국세무사회장 선거는 오랜 세월 주류세력의 ‘주거니 받거니 선거 치부되고 있다. 소위 주류세력의 이너서클 내부 갈등과 ‘자리 주고받기식행태, 그리고 선거결과에 따라  조직은 상당부분 분열되고,  피해는 결국 회원들에게 돌아가기 마련인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세무업계 안팎의 지적이기도 하다.

 오는 31 마감인 회장 후보등록 예상후보는  이창규 회장과 원경희  세무사회 부회장 외에도 몇몇 인사들이 자천타천으로 거론된다. 현재로선  인사들  치열한 각축전, 3파전이 점쳐지고 있다.

 

 세무사회 사정에 밝은 세정당국의  관계자는 “세무사회 선거 때면 각지 세무사사무실로 들이닥치는 문건들로 인해 이런저런 민원이 있었다. 내용의 대다수는 상대후보 흠집내기와 특정후보 띄우기 등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세무사회에 대한 기재부 종합감사에서는 불법법선거운동 상호비방 등이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무더기로 지적되었다. 기재부는 세무사회 선거관리규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정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 강조했다.

 

◇‘문건 올해 선거에도 등장, 기재부 지적은 ‘거부당해

 하지만 취재결과  ‘문건 이번 선거에도 발생했고, 기재부 감사결과는 ‘보란 듯이거부당했다.

문건들은 매번 선거 때마다 실제로 다수 있었다. 29 회장선거가 있었던 4  2015 전국 세무사사무실에 송달된 문건에서는 기재부 출신 백운찬 회원은 능력이 탁월하다는 톤이었다. 개표결과는 백운찬 후보의 당선이었다.

 

 2 후 2017년에는  ‘12000 회원은 속았습니다라는 ‘문건 전국 세무사 사무실로 배달됐다. 문건 내용은 2015과는 정반대다. '백운찬 회장은 무능하다, 일한  아무 것도 없다' 등의 주장이었다. 선거결과는 백운찬 회장 낙선, 이창규 후보 당선이다.  2017년판 발송자는 이창규  회장이다. 2013, 2015 회장선거에서 연거푸 낙선했던  후보는 3 끝에 2017 당선됐다.  언론인터뷰에서  회장은 사실상 연임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올해 2019년에도 ‘문건 이어졌다. ‘이창규 회장은 13000여명의 회원에게 사과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30여쪽 ‘문건 회원들 사무소에 배송됐다. ' 회장은 무능하다, 일한  없다' 등의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2019년판 ‘문건발송자는 원경희 세무사다.  세무사는 작년 여주시장 선거  당의 공천경선 요구에 자유한국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해 낙선한 이후 세무사회로 돌아왔다.  세무사는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을 수차례 지내기도 했다.

 전례들이 워낙 ‘명쾌해서일까. 세무업계에서는 구태선거가  재현되지나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그간 ‘문건들 우편접수했던  중견 세무 관계자는 “때만 되면 이런저런 문건들이 우편으로 팩스로 들이닥쳤다. 내용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런 문건 발송행태 자체가 한심스럽다. 혼탁 구태선거는 이제 진절머리가 난다 혀를 찼다.

 

공정·민주 선거 가능성 없나

 기획재정부가 지적한 세무사회 선거규정과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의 ‘비민주성 벌써부터 도마 위에 올랐다. 기재부는 한국세무사회에 대해 3 주기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20018 10 종합감사 결과에서 기재부는 고문료 부적정 집행과 임원수당 지급 부적절 지적 외에도 ‘임원선거에서 불법선거운동 상호비방 등으로 불미스러운 사건이 다수 발생했다 한국세무사회에 깨끗하고 공정한 임원선거 방안 수립의 필요성과 함께 개선요구와 기관경고 조치했다.

 

 특히 세무사회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해 선관위에 전문성과 공정성을 가진 외부전문가를 과반수 참여시키고 선거관리 업무와 선거관련 징계처분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기재부의 정기감사에서 지적된 이 개선요구를 한국세무사회는 거부했다. 이사회에서 부결시켜 버린 것이다. 세무사회는 이사회가 열린 지난 326 당일에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을 사전예고도 없이 긴급안건으로 상정해놓고 부결했다. 기재부의 지적을 받아들일  없다고 대놓고 정면으로 거부한 격이나 다름없다. 심지어 그날 이사회에서 일부 인사들은 ‘기재부가 무슨 상관이냐 등의 ‘막말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놓고 세무사회 일각에서는 감독기관에 대한 '폭거라는 우려가 나왔다.

 

 이창규 회장은 ‘기재부 감사는 실질적으로는 아무 효과가 없다고도 했다. 회원들 상당수는 이에 대해 세무사회가 이사회를 방패막이 삼아 주무부처인 기재부를 정면으로 거부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법에 근거한 법정단체다. 한국세무사회의 감독기관은 기획재정부다. 선거관리규정 재개정 안건 부결과 이사회 임원의 발언은 책임 문제가 나올 법도  대목들이다.

 

 2  2017 30대회장선거에서 이창규 당선자는 당선무효 처분을 받기도 했다. 난장판, 복마전으로까지 불리운 2017 선거에 대해 최근  인터뷰에서  회장은  원인을 ‘누군가에 의해 뜯어고쳐진 선거규정 때문이었다 털어놓기도 했다.  회장은 현행 선거규정이 잘못된 것을 인정하면서도, 앞뒤 사정  알면서도 선거규정을 개선하라는 기재부의 감사결과를 거부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순전히 기득권 유지 차원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회원들은 보고 있다.

 세무사회 선거관리규정은 지난 2015 전후로 대폭 개정되었다. 그 세무계에서는 상당부분 잘못된 선거규정과 불공정한 선관위 때문에 양식있는 수많은 세무사들이 오해받고 징계까지 받는 등 불이익을 당하기도 했다는 게 정설이다.  규정대로 선거가 진행되면 현직이 훨씬 유리하고 신인은 그만큼 불리할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기재부 감사결과 대로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해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선거가 치뤄지면 현역은 그만큼 불리해질  아니냐는 해석이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되는 이유다.

 

 이런 곡절있는 선관위규정이 선거 전에 기재부의 지적대로 과연 개정될 것인가, 사실상 어렵다는 게 세무계의 중론이다. 오는 6월 한국세무사회의 선거결과와 미래는 13000 회원들에게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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