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지 않은 곳에 방법 있다'…세무사회 선거 한 달 앞으로
'멀지 않은 곳에 방법 있다'…세무사회 선거 한 달 앞으로
  • 조규희
  • 승인 2019.05.15 22: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 선거, 현실적 대안 주목

한국세무사회 31대 집행부 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이창규 회장을 필두로 현 집행부는 사실상 공정선거를 치루기 위한 방안 마련에 손 놓고 있지만 세무업계 곳곳에서 깨끗한 선거와 정당한 대표 선출을 위한 현실적 대안이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차기 집행부를 선출하기 위한 예비후보 등록이 16일 기준 사흘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현실적 대안으로 세무사회 내부인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탄력을 받는다. 현재 세무사회 자체 선거관리위원은 윤리위원, 감사, 후보자 추천 1인 등으로 구성된다.

선관위원의 다양성을 높이고 선거관리 규정 해석과 집행을 보완하고자 세무사 출신 변호사가 주목받는다. 세무학회 한 관계자는 "세무사 출신 변호사를 선관위원에 위촉한다면 규정 해석에 따른 선관위 결정이 더욱 존중받고 공정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무사 출신 변호사는 내부인으로 세무사회 차원에서 부탁한다면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선기기간이 촉박해 선관위원으로 위촉하기 어렵다는 핑계는 대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무업계를 파악하고 있는 외부인 또한 멀지 않은 곳에 있다. 세무학 관련 대학교수와 전문가들이 다수 존재한다. 이들은 현직 세무사들과도 소통하고 있으며 세무사회를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는 인물들이다. 세무사회 원로격인 한 세무사는 "세무사를 알고 세무업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하는 인물이라면 현직 세무사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선관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며 "현실적 대안이 널려있는데 그동안 이창규 회장과 집행부는 어떤 고민을 했다는 건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한 세무사는 "세무학회 관련자, 조세 정책 관련 전문가들 중에는 세무사회와도 연관 돼 있고 공적으로도 사적으로도 자주 교류하고 있으며 세무업계에서 명망있는 인물들이 다수 있다"며 "이들이 선관위원으로 합류하면 차기 집행부의 위신에도 도움이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번 만큼은 달라야 한다'는 1만3000여 세무사의 바람과 달리 연임 회장에 도전하는 현 이창규 회장은 선거규정과 관련해 사실상 무대응 원칙을 세운 모양새다.

지난해 10월 기획재정부 종합감사에서 공정한 선거를 위해 외부 전문가를 세무사회 자체 선거관리위원에 포함하거나 국가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전체를 맡기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가 있었으나 30대 집행부는 7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 

이 회장은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중앙선관위 위탁은 세무사법 개정사안으로 현실적으로 6월 선거까지 개정이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세무사회 총회의 승인과 국회의 논의과정까지 포함하면 합리적인 발언이지만 자체 선관위 구성은 전혀 다른 문제다.

자체 선관위 구성과 관련한 세무사회 제규정 개정은 이사회 승인을 거치면 된다. 실제로 세무사회 임원등선거관리규정을 살펴보면 5월에 개정된 조항이 다수 존재한다. 한국세무사회와 지방세무사회 임원선거가 매년 6월 치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5월 개정도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다만 선거철에 관련 규정 개정은 자제해야 하고 긴급을 요하는 안건에 한해 세무업계 전체의 총의가 필요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명칭 : 주식회사 세무티브이
  • 등록번호 : 서울 아 05448
  • 등록일자 : 2018-10-23
  • 제호 : 택스앤타임즈
  • 발행인 : 김영지
  • 편집인 : 김영지
  • 발행소(주소) :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70, 705호 (대륭테크노타운19차)
  • 발행일자 : 2018-10-23
  • 주사무소 또는 발행소 전화번호 : 1661-1411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영지
  • 택스앤타임즈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9 택스앤타임즈.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dasx@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