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집행부, 그것이 알고 싶다
30대 집행부, 그것이 알고 싶다
  • 김영지 기자
  • 승인 2019.05.13 07: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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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증 증폭하는 현 회장 공약 이행 진위 여부
유인물에서 나타난 현 회장에 대한 궁금증 24가지
판단은 세무사 회원들 몫

한국세무사회 임원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차기 세무사회를 이끌 선거를 앞두고 유력 후보자 진영이나 새로운 집행부를 기대하는 세무사들 사이에서 선거 이야기가 한창이다. 특히 지난 3월 말 세무사회 회원들에게 전달된 유인물이 다시 화제다.

유인물을 배포한 세무사측은 이미 러닝메이트를 섭외하고 본격적인 선거 채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현 집행부 또한 선거관리위원회를 소집하고 운영 관리체계에 돌입하면서 재선을 위한 선거체제를 준비 중으로 알려졌다.

현 회장의 공약에 대한 유인물 내용, 진짜야? 가짜야?

2년 전 30대 세무사회 임원선거를 맞아 현 이창규 회장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소견문과 홍보물 내용에 대한 10개 조항의 반박 유인물이 배포된 것이 지난 3월이었다.

세무사들간에는 유인물 내용의 시시비비를 놓고 논쟁이 한창이다. 일각에서는 유인물에 대한 현 회장의 입장 표명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세무사 회원들, 현 회장에 대한 궁금증들 ‘이렇게 많아?’

세무사들의 궁금증을 자아내는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해 본다.

<표: 유인물에서 찾아본 현 회장에 대한 궁금증 24가지>

구분

개수

궁금증 내용

예산 부당 사용

1

전 회장과 마찬가지로 회장 수당 2억원을 업무추진과 관계없이 연 2억원을 개인예금계좌로 입금해 가져갔다?

2

소모성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오히려 지역세무사회의비 9,600만원을 새로 계상해 예산을 흥청망청 썼다?

공약 불이행

1

세무사선발인원 축소과정에서 관계기관에서 패싱당해서 결국 700명으로 확대 당했다?

2

세무사징계권을 세무사회로 가져오는 세무사법 개정을 추진하지 않았다?

3

세무사 업무부담 감소위해 세정 불편사항 개선하지 않고, 오히려 회원들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켰다?

4

보험영업을 빙자한 무자격자 기장대리와 세무대리 등 회원들 업역침해에 강력하게 대처하지 않았다?

5

직원양성소 설립추진과 경력직원양성 고용보험환급교육 권역별 실시를 이행하지 않았다?

6

양도소득증여세 계산프로그램 개발, 법률상담센터와 노무상담센터 설치, PAYROLL 선산관리프로그램 개발 제공, 세무사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수금관리 등 토털솔루션 제공, 공제기금으로 개업 및 운영자금 저렴하게 대여하도록 추진하지 않았다?

7

70세 이상 공제회비 연30만원을 면제하고 공제연금 수령기준을 70세 이상으로 낮추겠다고 했는데 하지 않았다?

8

매월 소통의 날을 만들고, 회장 대화방 신설하지 않았다?

9

회원보수교육을 동영상교육과 집합교육으로 이원화하여 회원들의 불편을 해소하지 않았다?

10

세무사를 홍보하는 지하철광고, 라디오 광고, TV 광고를 하지 않아 세무사의 위상을 제고하지 않았다?

세무사회 전산법인 한길TIS

1

한길에 출자한 회원들이 출자금 28억원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한길 주식을 인수해 피해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하지 않았다?

2

한길TIS 를 세무사랑PRO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솔루션 회사로 전화시키겠다고 했는데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세무사회 비정상적인 운영

1

회의자료를 사전에 주지 않고 회의가 끝나도 주지 않았다?

2

세무사회를 비민주적, 불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다?

3

전 회장을 역대회장간담회에서 배제했다?

현 회장의 무능

1

4,200만원 날리고 사무처장을 폐지하지 않고, 사무처 인력도 축소하지 않고, 인건비 예산도 삭감하지 않았다?

2

현 회장은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을 폐지하는 세무사법개정안의 문제점을 모르고 있었다?

3

주무부처에서 패싱 당하여 회원들의 업무가 축소되고, 권익 침해되고, 위상이 추락되었다?

4

13,000명 회원의 생존권이 침해 당했다?

5

법사위원 중 한 명이 현 회장이 대외업무를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것을 밝혔다?

6

연봉 13천만원을 지급하는 상근부회장이 있는데도 회직에 없는 상임고문(연봉 약1억원)을 임명하여 세제실 등을 출입하게 했다?

7

현 회장은 대외업무 활동에 전념하지 않으면서 회장수당 2억원을 가져갔다?

8

부총리를 장관실에서 한번도 만나지 못해 세무사들의 위상을 추락시켰다?

9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올때까지 단 한번도 헌법재판소를 방문하지 않았다?

회원들을 속임

1

세무사신문으로 회원들을 현혹하고 속이고 있다?

2

현 회장의 회무업적이 아닌 것을 업적이라고 말한다?

위의 표와 같이 유인물의 내용은 크게 △예산 부당 사용 △공약 불이행 △세무사회 전산법인 한길TIS △세무사회 비정상적인 운영 △현 회장의 무능 △회원들을 속임으로 6가지로 구분된다.

언급된 횟수대로 정리하면 공약 불이행(10건), 현 회장의 무능(9건), 세무사회 비정상적인 운영(3건), 예산 부당 사용(2건), 세무사회 전산법인 한길TIS(2건), 회원들을 속임(2건) 순이다.

당사자의 입장공개 필수, 판단은 세무사회 회원 몫?

결국 유인물 내용에 대한 진실공방은 배포자와 당사자 몫으로 남았다. 일부 세무사는 당사자의 입장 공개를 원하고 있다.

유인물 배포자가 노이즈 마케팅 측면의 효과를 기대한다면 과거 임원선거를 돌이켜 볼 때 현 회장의 행보와 ‘닮은 꼴’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결국 유인물에 대한 판단은 세무사회 회원들에게 달렸다.

사회를 대표하는 지성인이며 국가전문자격사인 세무사의 안목과 식견으로 지난 선거와 이번 선거에 나타난 불명확한 유인물의 정체성에 대해 엄중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

그 판결은 이번 집행부에 대한 심판이자 차기 집행부를 향한 세무사들의 경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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