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은' 세무사 선거규정…변호사·회계사 살펴보니
'말 많은' 세무사 선거규정…변호사·회계사 살펴보니
  • 조규희
  • 승인 2019.05.09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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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인 수혈하고 다양성 확보하는 변협·회계사회 
깜깜이 선거 초래하는 세무사회 규정도 문제

한국세무사회(회장 이창규) '임원등선거관리규정' 가장  문제로 지적되는 공정성과 관련해 유사 전문협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선거관리 규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방세무사회, 한국세무사회 임원선거  매년 선거를 치르는 세무 사회의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고소 ·고발전은 기본이며 지난 2017 회장선거에서는 회장 후보자의 당선무효 처분까지 발생한  있다. 세무사 위신과 명예가 손상되는 과정이 반복되는 현실을 반영해 세무사와 마찬가지로 고유 전문 영역을 책임지는 변호사와 회계사의 협회 규정을 고려해 개선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탄력을 받는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현재 세무사회 선거 관련 규정은 선거관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없다며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선관위가 구성돼야 한다고 종합감사에서 밝힌  있다.

 

대한변협의 경우 내부인만 고집하는 세무사회와 달리 사회 각계각층으로부터 선관위원을 수혈받는다. 변협의 '선거관리위원회규정' 3 2항을 살펴보면 '위원은 협회장이 임명하되  지방변호사회, 법원, 검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언론, 학계, 기타 분야에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중에서 추천을 받아 임명할  있다' 명시돼 있다. 선거권자는 협회원이지만 선거관리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함으로써 대외적으로도 정당하게 선출된 회장이라는 효과를 얻을  있다.

 

3 3항은 ' 회의 임원,  지방변호사회장, 조사위원회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선거관리위원을 겸직할  없다' 못박고 있다. 세무사회 윤리위원회 격인 징계위원회 업무는 선거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수행된다.

 

특히 징계위원회 구성은 협회장 권한에 속하기 때문에 위원회를 선거와 분리함으로써 미연에 협회장이 선거에 관여할  있는 여지를 방지하고 있다. 세무사회의 경우 윤리위원 대다수가 선거관리위원으로 전환된다. 윤리위원도 회장이 임면한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윤리조사심의위원회 위원이 선관위원으로 포함된다. 세무사회와 유사하지만 협회장의 선거 관여를 견제하고 공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항이 존재한다. 회계사회 임원등선거규정 2 3항은 '회계법인의 소속공인회계사 20인마다 대표이사가 추천하는 당해 회계법인에 소속된 ' 선관위원으로 추천할  있다. 이외에도 감사반 구성원 20 이상이 추천하는 자와 감사인에 소속되지 않은 회원 20 이상이 추천하는 자도 포함된다.

 

회계사회도 세무사회와 유사하게 내부인만 선관위원으로 포함하지만 다양성을 강조하며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켜가고자 하는 의지를 엿볼  있다.

 

소위 '깜깜이' 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대한변협과 회계사회의 규정도 눈여겨  필요가 있다. 현재 세무사회는 선거공보를 위해 후보자 소견문, 홍보물 등을 제한적 횟수로 세무사에게 발송할  있다. 관련 규정은 변협과 회계사회도 시행하고 있다. 문제는  세무사회 규정은 후보자와 선거권자의 '접촉면' 상당부분 제한하고 있다는 점이다.

 

세무사회 9 2항에는 입후보자는 선거과 관려된 내용을 언론에 기고하거나 인터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지금까지 실시된 세무사회 임원선거에서는 후보자간 토론회가 열리거나 후보자들간 언론 인터뷰 등을   없어 실제로 선거권자인 세무사가 후보자를 검증할  있는 기회가 없었다.

 

특히 선거권자인 세무사가 여러 후보자를 직접 대면할  있는 유일한 시간은 지방순회 소견발표 뿐이다. 하지만 소견발표가 종료되면 바로 투표에 돌입하기 때문에 선거권자는 사실상 후보자 검증을  기회가 없다. 세무사회가 후보자와 선거권자의 접촉면을 넓히기 위해 동영상 소견문 발표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지만 13000 세무사 수에 비하면 조회수가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한변협과 회계사회는 최대한 후보자의 '제한' 최소화하고 선거권자의 '검증' 보장하고 있다.  단체는 '금지사항' '선거운동의 제한등' 관한 조항에서 △개인적인 정견발표회  연설회 금지 △선관위 허가  선거관련 공시물 배포 △상대방에 대한 허위 사실, 비방 금지  상식 선에서 후보자가 해서는 안될 행동을 명시하고 있을 뿐이다.

 

세무사회는 이러한 상식  금지 규정  '임원등으로 재임하고 있는 자가 후보자 등록을 하였을 경우 후보자는 회무와 관련해 회원들에게 발송하는 공문, 문자 등에  임원등의 성명을 기입해서는 안된다'  구체적인 정황을 예시하며 선거운동을 제한하고 있다. 그간 세무사회 선거가 혼탁했음을 드러내는 반증이기도 하지만 이에 따라 제한·금지 규정이 증가함에 따라 오히려 '깜깜이' 선거 초래하고 있다.

 

더욱이 후보자를 검증하기 위한 언론 인터뷰를 포함해 전문기관의 여론조사마저 금지하고 있어 선거권자는 객관적 정보와 후보자 검증 없이 허위 사실, 비방, 소문 등에 영향을 받으며 자신의 대표를 선출하고 있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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