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세무대리 방치 언제까지…세무사회 한계 드러나
불법 세무대리 방치 언제까지…세무사회 한계 드러나
  • 김영지 기자
  • 승인 2019.05.07 1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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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업계, 증거확보 불충분으로 처벌 어려워...
- 세무사회, 불법세무대리 대응 시스템 마련에 대한 요구 증가
- 현 집행부에서도 뚜렷한 해결책 제시 못해

한국세무사회(이창규 회장)가 '불법 세무대리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을 2002년 업무침해감시위원회를 발족한 시점으로 본다면 지금까지 17년이 넘었다. 세무사회 윤리위원회와 업무정화조사위원회를 통해 세무대리 질서를 문란케 하는 불법 세무대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나선 시점이다.

 

최근에도 세무사회에 세무대리 보수 덤핑 행위로 의심되는 기업과 단체가 접수돼 각각 주의 촉구와 시정이 요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두 곳은 특정 기장료 가격을 적시하고 특정 요율 인하를 홍보한 것이 문제가 됐다. 기장료는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청구하는 비용이다. 이는 세무사와 납세자가 결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각 사는 저가 비용 제시하고 담당 세무사를 명기하지 않았다. 공정거래법 제19조와 세무사법 제203항을 위반행위에 해당된다.

 

전형적인 불법세무대리 행위인 명의대여, 무자격사 세무대리, 과다출혈경쟁으로 인한 가격덤핑 행위로 세무사회가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조성돼 온 것은 오래 전부터다.

 

불법세무대리 행위는 두 가지의 경우에 위법행위로 간주된다. 세무사법 제20조 3항에 의해 세무대리를 할 수 없는 자가 세무대리 업무를 취급한다는 뜻을 표시하거나 광고한 행위는 위법 행위에 해당된다. 또한 특정 가격을 명시해 호객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에 따라 위법하다.

 

무자격자의 세무대리행위 홍보 및 알선도 위법이다. 일례로 일명 '보따리 사무장'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세무사 자격증을 매수 혹은 대여해서 영업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보험업계 또한 공공연하게 인터넷이나 각종 세미나 홍보를 통해 유사 불법세무대리 행위를 하고 있다저렴한 기장료를 미끼로 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형태다.

 

이외에도 기장대리를 권유하는 일부 온라인 키워드 검색 광고를 하는 기업형 세무대리로 포장된 불법세무대리행위의 전형적인 형태도 있다. 최근에는 세무대리 가격비교 및 중개 홍보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 등장하면 그 위법행위가 첨단으로 진화되고 있다.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 세무사회는 해당광고를 삭제토록하거나 시정 및 주의 공문을 통해 경고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한 관계자는 "지인 세무사라는 이유와 불충분한 증거에 대한 자료 확보로 인해 처벌의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이러한 솜방망이 대응으로 인해 아직까지 불법세무대리 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불법세무대리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 방침을 밝혔지만 불법세무대리 행위는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세무사법 제123항의 명의대여 등의 금지 조항에 따르면 세무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세무대리를 하도록 하거나 그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으나 이 또한 구체적인 증거자료 확보가 힘들어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세무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부 규정이다. 세무사회 내부 윤리규정에 의하면 이와 관련된 세무사는 제37호에 의하 부당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직간접으로 업무의 위촉을 간청공유강요 또는 유인하는 행위는 징계사항유에 해당되어 심하면 자격정지에 해당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불법세무대히행위 감시대상 해당 내용>

- 무자격자(사무장 등)의 불법세무대리행위

- 경영지도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타자격자의 세무대리행위

- 세무회계 아웃소싱, 컨설팅 업체들의 세무대리 행위

- 납세자연맹, 납세자 연합회 등의 세무대리 행위

- 한국음식업중앙회, 연합회, 조합 등의 소속회원에게 회비나 수수료를 받고 신고업무를 수행하는 행위

- 은행이나 증권사 등이 우수고객을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행위 등

 

불법세무대리 행위 근절은 세무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특정 기간이나 특정 이슈에 따라 미봉책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대외적으로 보여 지는 경고나 주의 처분에 대한 공문발송이나 내부 규정에 의한 제재로만 처리되어서는 안 된다.

 

불법세무대리 행위에 대한 채찍으로서 근절인지 아니면 불법세무대리 행위를 양성화하는 방안을 찾아내 세무대리 시장 파이를 확장하는 융합의 관점에서의 결정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불법세무대리 행위에 대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현 집행부에서도 이렇다 할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임기를 마치게 됐다. 세무사회가 공명할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는 차기 집행부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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