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이대로 흘러가나…선관위 소집한 세무사회
결국 이대로 흘러가나…선관위 소집한 세무사회
  • 조규희
  • 승인 2019.04.30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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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선거 하라"는 기재부 대놓고 무시하는 처사
전문성· 공정성  담보할 외부 선관위원 구성 사실상 불가능
본지가 단독입수한 이창규 한국세무사회 회장 명의의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개최 공문.
본지가 단독입수한 이창규 한국세무사회 회장 명의의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개최 공문.

한국세무사회(회장 이창규) 오는 6 31 세무사회 임원선거를 치르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소집했다. 법적 감사기관인 기획재정부의 종합감사 지적은 무시한  악습을 고수하는 모양새다.

 

세무사회는 지난 25 이창규 회장 명의로 '1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개최 통지' 공문을 발송했다. 선거관리위원으로 구성될 대상자들이 받은 공문 내용을 살펴보면 △선거관리위원장(1), 부위원장(1), 간사(2) 호선 △주요 선거일정 수립 △비법정단체 범위  고시일자 선정 △입후보자 유의사항 심의 △기타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5 2  회의 안건으로 상정했다.

 

세무사회 임원등선거관리규정에 따르면 회장은 선거예정일 50 전까지 선관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규정대로 회장의 권한을 수행한 것이지만 기재부의 지적사항과 그간 치룬 선거를 살펴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다.

 

기재부는 지난해 10  2018년도 한국세무사회 종합감사에서 이창규 회장에게 '기관경고' 세무사회에 '개선요구' 조치를 내리며 깨끗하고 공정한 임원선거를 위한 방안 수립을 지시했다. 기재부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세무사회를 종합감사한 결과이며 지난해 지방세무사회 선거는 물론 2017 한국세무사회 회장 선거까지 지적한 것인만큼 세무사회는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에서 불명예를 안고 말았다.

 

기재부는 "한국세무사회는 최근 일련의 임원선거 과정에서 불법선거운동, 허위사실 유포, 상대후보 비방  선거과 관련한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지적하며 △전문성  공정성을 가진 외부전문가 과반수 이상 선관위 참여 △선거관리업무 전반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공적기관) 위탁하는 방안 수립  구체적인 조치사항을 지시했다.

 

감사지적 6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세무사회는 묵묵부답이다. 더욱이 이번 회의 소집에서 세무사회 자체 선관위를 구성하게 되면 기재부가 지적한 전문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외부전문가가 포함될 확률은 거의 없다.

공정한 선관위 구성을 위해서는 임원등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해야 하나 세무사회 집행부는 침묵하고 있으며 현재 규정에는 외부전문가를 선임할  있는 조항이 명시돼 있지 않다. 현행 선관위원은 △윤리위원장  감사 △윤리위원회 위원 △회장 입후보 각인이 추천하는 1 △선관위원장의 증원필요에 따라 본회 이사  본회  위원회 위원 중에서 회장이 지명한 자로 구성된다.

 

전문가단체인 세무사회가 공정한 선거라는 명분에도 요지부동인 이유도 납득할  없지만  이창규 회장이 다가오는 31 회장선거에 나설 것으로 점쳐지는 상황이라 짙은 의구심이 남을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기울어진 운동장'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규정대로 선관위가 구성되면 회장 입후보자가 각각 추천하는 1 이외에  윤리위원이 대다수 선관위원이 된다. 선거로 당선된 윤리위원장을 제외한 25인은 이창규 회장이 임면했다.

 

특히 세무사회 윤리규정에 따라 상임위원 8인과 간사 3인은 선거로 선출된 윤리위원장이 추천해 회장이 임명해야 하지만 이창규 회장은 김상철 윤리위원장과 협의없이 독단적으로 상임위원과 간사도 결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윤리위원장은 " 윤리위원회 구성 자체가 독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같은 구성원으로 선관위원이 구성되는데 대해 심히 우려스럽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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