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실무
종합소득세 실무
  • 택스앤타임즈(taxNtimes)
  • 승인 2019.04.17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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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5월에는 개인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인 경우에는 6월까지 신고하면 된다. 법인소득과 달리 개인의 소득은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득원천설’(열거주의 과세)에 근간을 두고 있으며(이자·배당소득 등 유형별 포괄주의), 납세의무자도 국적이나 영주권 등의 보유 여부는 불문하고 거주자〮비거주자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특히,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기장의무를 판정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추계신고하는 경우 가산세도 고려하여야 한다. 이에 먼저 2018년 주요 세법개정내용을 다루고, 다음으로 거주자 판정 및 기장의무 판정에 대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1. 2018년 주요한 세법개정내역

1)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처분손익 과세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25조 제3항)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유형고정자산 (감가 상각 대상자산. 부동산제외|)처분 시 처분손익을 과세한다. (처분가액은 총수입금액 산입, 장부가액(취득가액-감가상각누계액)은 필요경비산입) 다만 건설기계 처분의 경우 2020년 이후 처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즉시상각 의제대상 확대 (소득세 시행령 제67조 제6항)

2018.1.1. 이후 사업장 이전분부터 사업의 폐지 또는 사업장의 이전으로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한 사업장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를 추가하였다.(필요경비 산입 = 처분가액-장부가액)

3) 추계 과세 강화 (소득령 제68조 제2항 제143조 제4항)

감가상각의제대상에 기존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을 받은 경우에서, 추계신고, 결정한 경우 그 연도 감가상각의제 적용을 추가하였다. 다만, 당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하는 규정은 2019년 이후에 적용한다.

4) 보편적 아동수당 및 아동지원세제 의 개정 (소득세법 제47조 제1항 단서 신설)

6세 이하 자녀 둘째부터 1인당 15만원 추가세액공제는 2018년 폐지되었다.

5) 소득세 최고세율 상향 조정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종합소득과세표준

2018년

기본세율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 ×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72만원 + (과세표준 - 1,200만원) ×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582만원 + (과세표준 - 4,600만원) × 24%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590만원 + (과세표준 - 8,800만원) × 3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760만원 + (과세표준 - 1억5천만원) ×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9,460만원 + (과세표준 - 3억원) × 40%

5억원 초과

 

1억7,460만원 + (과세표준 - 5억원) × 42%

6)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대상 성실사업자 범위 확 대 (조특법 제122의3 제1항)

간편장부에 의한 신고도 적용받으며 해당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2년(개정전 3년)이상 계속사업을 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직전 3년 평균 수입금액보다 50%(개정전 90%)이상(직전과세기간 3년 미달하는 경우 사업영위 과세기간 평균수입금액)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7) 성실신고 확인 제도의 확대 및 개선 (조특법 제126의6 제1항 제121의6 제1항 소득령 제133) : 성실신고 확인 대상 당해연도 수입금액

①성실신고 확인 대상 당해연도 수입금액이 농업, 도소매, 부동산매매업 등은 20억원 이사에서 15억원 이상으로, 제조업, 숙박업 및 음식업, 건설업, 주택신축판매업, 운수업, 출판업 등은 10억 이상에서 7억5천억원 이상으로 증가되었다.

②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를 개인은 100만원 한도에서 개인은 120만원, 법인 150만원으로 한도를 증가하였다. 세액공제액 = MIN{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60%, 공제한도 120만원(법인사업자 150만원)}

③모든 사업장에 성실신고한 경우뿐만 아니라 일부 사업장만 성실신고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를 적용하게 되었다.

④무신고 무기장 가산세와 성실신고미제출 가산세를 각각 별도 적용하게 하였다.

8) 고용증대세제 신설 (조특법 §29의7령 §26의7)

① 2018.1.1.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청년고용증대세제를 통합하여 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하였다. 투자가 없더라도 상시 고용인원 증가에 대하여 1인당 오른쪽 표의 금액을 세액공제한다.

② 대기업 1년,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은 2년간 지원한다. 즉, 고용인원이 유지되는 경우 고용이 증가한 다음 해도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다.

③ 고용창출형 창업중소기업감면(조특법 제6조 제6항)을 제외하고 다른 세액공제, 세액감면과 중복적용 할 수 있다.

9)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시 고용창출 유인 강화 (조특법 §6 조특령 §5 ⑫)

2018.1.1. 이후 창업분부터 고용창출에 지원을 강화하였다.

① 합병 • 분할 • 현물출자등을 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창업에서 제외한다. 단, 임직원이 다음 요건을 갖추어 분사시 창업으로 인정한다.

㉠ 기존 사업자와 사업 분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

㉡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새로 설립되는 기업의 대표자로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② 고용창출형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5년간 50% 감면하며, 창업 2년차부터 전년대비 고용증가율 × 1/2 (최대 50%)를 추가로 감면한다. 다만, 업종별 최소고용 인원 :광업 • 제조업 • 건설업 및 운수업 10인. 그밖의 업종 5인이다.

③ 신성장서비스업 창업 중소기업에 대하여 창업 후 5년간 50% 감면에서 창업후 3년간 75%, 그 후 2년간 50%를 감면한다(신성장서비스업 : 컴퓨터 프로그래밍 등,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제외), 엔지니어링사업, 서적 등 인쇄물출판업, 연구개발업, 관광 숙박업, 국제회의업, 물류산업 등)

10)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재설계 (조특법 §7, §10,§127)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다른 감면과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사회보험료등의 세액공제와 중복 적용 배제되었으나, 2018년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고용증대세액공제 및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는 중복적용을 허용한다. 다만, 1억원을 한도로 하며 고용인원 감소시 1인당 500만원씩 한도를 축소한다.

11)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추가 및 확대 (조특법§30조의4 조특령 §27의4)

2018.1.1.이후 사회보험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①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지원 강화

2018년 이후 세액공제 받은 분부터 종전 세액공제기간 1년이었으나 청년 등의 근로자, 상시근로자가 감소하지 않은 경우 1년 추가하여 2년간 공제한다.

②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지원대상 추가

중소기업이 2018년 1월 1일 현재 고용 중인 상시근로자 중 2018년 12월 31일까지 사회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신규 가입을 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사용자부담분 사회보험료 상당액( 국가 등의 지원금 제외)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③ 대상중소기업은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이고, 과세표준이 5억원 이하인 기업을 말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과세표준은 종합소득과세표준 × (사업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으로 산정한다.

④ 대상근로자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준수하면서,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의 120% 미만인 근로자를 말한다.

⑤ 사회보험료 상당액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총액에서 정부보조금(두루누리 사업) 및 건강보 험료 감면금액은 차감한 금액이다.

12) 주택임대사업자의 감면 확대 (조특법 제96조)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기준시가 6억 이하의 국민 주택 3호 이상을 4년 이상 임대한 경우 30%감면되나, 2018년 임대분 부터 1호 이상을 임대한 경우에도 감면을 적용한다.

13) 업무용승용차 규제 강화 ( 소득법 제33의2 시행 령 제78의3 )

2018년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감가상각 손금산입한 도액 800만원 및 운행기록 없을 경우 인정한도액 1000만원을 사업연도 중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경우(리스, 임대는 임대개시 및 종료일)에 월할 계산에 의하여 한 도액을 계산한다.

 

2.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 판정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하고, 거주자일 경우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 모두에 대해서 소득세 납세의무를 부여하지만, 비거주자일 경우에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다.

(1) 거주자 · 비거주자 구분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과세기간동안 183 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다음의 항목 중 하나의 항목에라도 해당되면 일단은 거주자로 판정된다. 다만, 국내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거주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주한외 교관(대한민국 국민 제외) 및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무원 및 그들의 가족은 판정표의 기재내용에 불문하고 비거주자로 판정한다.

① 국내에 주소르 두고 있는가?

② 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할 예정인가?

③ 최근 2년 동안 국내에 체재한 날이 183일 이상인 가?

④ 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이 있는가?

⑤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배우자나 자녀 등)이 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가?

⑥ 우리나라 공무원인가?

⑦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해외지점 등에 파견된 우리 나라 국민인가?

⑧ 국내에서 부동상 등 생활의 근거를 가지고 있는가?

⑨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의 기간 중 통상 체제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가?

비거주자의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입증서류( 여권 및 비자 사본, 영주증명서, 외국정부가 발행한 신분증 사본 등)를 제출받아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종합과세되는 소득 및 기장의무 판정

 

1) 종합과세되는 소득

‘종합과세’란 모든 소득을 종류에 관계없이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합산하여 과세하는 방식을 말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원칙적으로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하여 개인에게 귀속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6가지의 소득 금액을 개인별로 합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종합과세를 원칙으로 한다. 그 중 이자소득과 배당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되며, 사적연금소득금액이 1천2백만원이하이거나 기타 소득금액이 3백만원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2) 기장의무 판정 및 신고유형 확정

개인의 경우 정확한 기장의무 판정과 이에 따른 신고유형의 확정이 중요하며, 특히 복식부기의무자가 의무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 지급조서미 제출가산세 등의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의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중 큰 금액의 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마만, 성실신고확인대 상자가 추계신고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중 큰 금액에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가산세를 별도로 적용한다[MAX{무신고가산세, 무기장 가산세}+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1) 무신고가산세 : ①, ② 중 큰 금액① 무신고 납부세액 × 20%② 수입금액(추계신고한 수입 금액) × 0.07%

2)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 × [무기장(추계신고)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 20%

 

 

 

 

 

 

 

 

 

윤지영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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