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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올해 마흔살 종석쓰, 사업을 시작하다! (1단계) '개인or법인'
나, 올해 마흔살 종석쓰, 사업을 시작하다! (1단계) '개인or법인'
  • 택스앤타임즈(taxNtimes)
  • 승인 2021.08.20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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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는 친구의 얼굴이 훤~해졌다. 시작할 때는 마음고생 좀 하더니 여름 계절상품을 재고 없이 잘 팔았단다. 친구의 모습을 보니 나도 오랫동안 고민했던 사업을 시작해보고 싶어진다. 그동안 많이 공부하고, 종자돈도 모아놨으니 이제 슬슬 시작해볼까?


 

(1단계) "개인사업 VS 법인사업"

 

사업을 시작하려니 결정해야 할 것이 여러 가지가 있다. 가장 먼저 개인으로 할 것인지 법인으로 할 것인지 정해야 한다. 친구 말로는 개인은 대외 신인도가 좀 떨어지고, 법인보다 세율도 높은 편이라고 한다. 그렇다고 법인으로 하자니 절차도 까다롭고 설립할 때 비용도 많이 들 것 같은데? 어떤 게 더 유리할까?

 

개인기업으로 선택할 경우?

나는 개인이니까 개인 기업이겠지. 그런데 개인 기업이 뭔데!! 개인 기업이란 창업자 한 사람의 자본과 노동력으로 만들어지는 기업이라고 한다. 자본과 노동력으로 만들어진 기업이므로 자본조달에 한계가 있어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사업에는 무리가 있는 형태이다.

 

물론 장점도 있다. 사업자금이나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사용하는 데는 제약이 없다고 한다. 사업자금으로 내가 부동산을 투자하든 다른 사업에 재투자하든 혹은 생활비로 쓰든 전혀 간섭을 안 받는다는 사실!

 

마음대로 돈을 굴릴 수 있어 좋긴 하지만 자유가 있으면 책임도 있는 법이다. 개인 기업은 경영상 발생하는 모든 문제나 부채 그리고 손실의 위험을 사업주, 즉 나 혼자 책임져야 한다. 만약 사업에 실패한다면? 내가 재취업해서 받는 월급까지 압류를 당할 수 있는 것이다. 와, 무서운데.

 

법인기업으로 선택할 경우?

그러면 안 되지만 나중에 실패해서 빚으로 허덕이는 게 막 상상이 되면서 좀 침울해진다. 그럼 법인기업은 좀 다를까? 법인기업은 설립등기를 해야 하는 등 절차가 좀 까다롭다. 또한 자본금과 등록면허세, 채권매입비용 등의 설립비용이 필요하다.

 

또한 자금을 마음대로 운용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한다.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형태로 대자본 형성이 가능하지만, 법인은 주주와 별개로 독자적인 경제주체이므로 일단 자본금으로 들어간 돈과 기업경영에서 발생한 이익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만 인출할 수 있다.

 

요약하자면? 주주총회에서 배당결의를 한 후 배당이라는 절차를 통해서만 인출이 가능하고, 주주가 법인의 돈을 가져다 쓰려면 적정한 이자를 낸 후 빌려가야 한다는 거!

 

그래도 개인 기업이 갖지 못한 장점이 있는데 그건 바로 실패했을 때!

 

법인기업의 주주는 출자한 지분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므로 기업이 도산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개인 기업에 비해 대외 신인도도 높은 편이다!

 

개인과 법인 세율은 얼마나 다를까?

우선 개인 기업에 적용하는 종합소득세 세율은 6%~45%까지 8단계의 초과 누진세율로 이뤄져 있다. 반면 법인기업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율은 10~25%로 4단계 초과누진세율이다.

 

세율로만 본다면? 과세표준이 만약 2,160만 원 이하인 경우는 개인 기업이 유리하고 그걸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인기업이 유리하다.

 

세율에 대한 정보는 여기서 더 자세히 알아보자!

https://blog.naver.com/ntscafe/221658737444

 

그리고...

개인기업의 소득은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하는데 내 월급 즉, 대표자 급여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법인기업의 소득은 3월에 법인세로 신고하는데 법인의 대표이사는 법인과는 별개로 보기 때문에 대표자의 급여는 법인 비용으로 처리된다.

자자, 정리해보자! 각각의 장단점을 적어보면?

이렇게 적어놓고 보니 확실히 장단점을 알겠다. 결국 나는 작게 시작해보려 하니 설립절차가 비교적 쉽고, 비용도 적게 드는 개인사업자로 내는게 맞을 것 같다. 그러다 사업이 번창하면 법인으로 변경하는 거지. 꿈을 크게 가지자! 그럼 사업형태는 결정했으니 다음 단계는 뭘까?

 

출처 국세청 공식 블로그 blog.naver.com/ntscafe/222459281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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