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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개인사업자라면 필수 확인 '성실신고확인제도'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개인사업자라면 필수 확인 '성실신고확인제도'
  • 택스앤타임즈(taxNtimes)
  • 승인 2021.06.09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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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 31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하지만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를 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란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 받은 후 신고하는 제도인데요.

수입금액에 따라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성실신고확인제도, 혹시 놓친 건 없는지, 가장 많은 문의 사항은 무엇인지 짚어드리겠습니다.

 

나도 대상일까?


 

성실신고확인대상 대상 판단 기준은 수입금액입니다. 이때 '수입금액'은 소득세법상 수입금액을 의미하기 때문에 간주임대료, 판매장려금, 신용카드 세액공제액, 사업양도양수 시 재고자산의 시가 상당액을 포함합니다. 다만,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간주임대료나 고정자산매각액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정한 규모 이상이 되어야 대상이 되는데요.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주업종 기준으로 환산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해 판단하게 됩니다.

 

 

의료비, 교육비, 월세세액 등 공제 확인하세요!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람 중에 특별세액공제대상 의료비, 교육비를 지출했다면 지출한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한답니다. 만약 일정한 난임시술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20%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과세연도에 월세액을 지급했다면 그 금액의 10%를 공제받게 되는데요. 만약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의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했다면 12%를 공제받게 된답니다.

 

성실신고확인 제도 주요 문의 사항 베스트!


 

1. 공동사업에서 단독사업으로 변경했다면?

이런 경우 공동사업장은 변경일 전날에 폐업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데요. 폐업 시 재고자산의 시가 상당액을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확인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단독사업장은 별개로 해당 사업장 수입금액에 의해 대상자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2. 개인이 운영하는 전체 사업장을 통합하여 작성 가능할까?

성실신고확인서는 표준재무제표 작성과 일치시켜 작성하는 것이어서, 통합 제출은 불가능 합니다.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경리하고 있다면 각각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표준손익계산서 항목 등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소득공제는 가능할까요?

표준손익계산서 및 표준원가명세서 항목은 확인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확인 없이 확인서를 제출했다면 정당한 확인서로 볼 수 없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도 적용할 수 없어요!

 

4. 일부 사업장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세액공제 가능한가요?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120만원 한도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합니다. 2018년 귀속부터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가 일부 사업장에 대해서만 성실신고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가 가능하답니다!

 


성실신고확인서는 6월30일까지 제출해야 하는데요. 미제출할 경우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된답니다. 또한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 기한 내에 꼭 성실신고확인을 받아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국세청소식 소식지(뉴스레터) http://xn--3e0bj98aol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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