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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 조세정보
2021년 3월 조세정보
  • 교육팀
  • 승인 2021.03.10 09: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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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월의 세무일지

2. 올 6월부터 주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대폭 인상

(1) 개정사항

(2) 3주택이상자가 조정지역의 1주택 양도사례(양도15억-취득9억 = 차익 6억)

(3) 절세

① 다주택자가 처분할 계획이라면 6월 이후보다는 5월31일까지 처분 ② 다주택자의 주택처분순서 : 양도차익이 적은주택 ⇒ 비조정지역주택 ⇒ 중과세가 배 제되는 주택이나 입주권 ⇒ 중과세대상 중 세부담이 적은 주택 순으로 처분

3.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기 공제받은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후관리 개정

4. 3월 말일까지 법인세신고·납부

(1) 준비서류 및 개정사항들 법인결산 준비에 감사드리며 아직 미결된 경우 조속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비용증빙, 재고자산 명세서(해외재고 포함), 차량운행일지, 채권·채무명세서 등 ① 채권 중 2018년 수금 후 남은 채권내역(2년 이상 지난채권) ② 2020년도에 소멸시효 등 대손이 발생한 채권내역 ② 금형은 비용과 자산 중 선택에서 2020부터는 자산처리만 됩니다. ③ 접대비한도증액 : 1년 기본 3,600만원 + 매출액의 0.35%(100억이하) ④ 법인지방소득세의 과표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하는 경우, 외국 법인세액을 차감한 금액임.(지법 103-19개정) ⑤ 해외 현지법인명세서 등 미제출과태료 건별 1,000만원씩 ㉠해외직접투자명세서 ㉡해외직접투자 받은 외국법인의 재무상황(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이 투자한 외 국법인의재무상황을 포함)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거래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손실거래(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과의 거래에 서 발생한 손실거래는 제외) ㉤해외 영업소의 설치현황 ㉥해외부동산등의 투자 명세 ㉦해외직접투자 또는 해외부동산등의 투자운용 및 처분 자료

(2) 법인세 신고납부기한 정부직권연장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중소기업은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합니다

(3) 법인세 신고납부기한 납세자 신청연장 관광업, 여행업, 공연 관련업, 여객운송업 등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법인 은 신청 시 납부기한 연장합니다.

(4) 법인세에 대한 국세청 홈택스 제공 이 달, 법인세를 신고해야 할 법인에게 국세청은 3.1부터 홈택스의 「법인세 신고도움서 비스*」에 참고할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으니 귀사의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접근경로) 홈택스 로그인 후 팝업창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1) 신고도움서비스 구성개요

**2) 업무무관 혐의내역 등 제공

법인카드 사용자 중심으로 사용 업종(학원비, 의료비 등)과 사용패턴(주소지 인근 사용 등) 등을 분석

(5) 불성실 신고 법인에 대한 검증강화

5. 알아야 절세 (1세대 1주택 비과세양도시 거주조건)

2021.1.1.현재 A와 B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A주택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신고를 하고 조정대상지역에 B주택만 남은 경우, 그 B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 기 위한 거주기간 2년은 A주택 양도시점부터 새로 기산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령 154 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5, 2021.01.14.)

제공 : 세무법인다솔위드 김겸순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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