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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대기업 계열공익법인·규모 큰 불성실 공익법인 개별검증 확대
국세청, 대기업 계열공익법인·규모 큰 불성실 공익법인 개별검증 확대
  • 김유겸 기자
  • 승인 2021.03.10 14: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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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2월 결산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 보고서 3.31.까지 제출
- 올부터 소규모 공익법인도 결산서류 등을 4.30.까지 공시해야
- 기부금대상 공익법인도 지정추천 받으려면 국세청에 신청을…

2020년 12월 결산 공익법인은 3.31.까지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주무관청에 제출한 결산서류 등을 관할세무서에 서면 또는 홈택스로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4.30.까지 결산서류 등을 홈택스에 공시(종교법인 제외)해야 하며, 소규모* 공익법인은 간편서식으로 공시할 수 있다.<* 총자산가액이 5억원 미만이면서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액 3억원 미만>

 

국세청은 9일, 공익법인들의 출연재산 보고와 결산서류 공시를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납세서비스 재설계의 일환으로 홈택스 이용 시 오류를 바로 수정할 수 있는 ‘오류점검’과 ‘자동채움’서비스를 제공하고, 궁금한 사항을 찾아볼 수 있도록 서식마다 ‘작성요령 동영상’을 게시하고 있다.

 

홈택스의 ‘신고도움’서비스를 활용하여 세법상 의무이행* 여부를 스스로 확인하면 세법상 의무를 몰라서 가산세 등을 납부하는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다.<* 공익법인 전용계좌 개설・신고, 특수관계인 이사기준 1/5 준수 등>

 

아울러 전 관서에 ‘공익법인 전문상담팀’을 운영하여 공익법인 회계실무자 교육과 전화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올해부터 기부금대상 공익법인으로 지정추천을 받으려면 국세청에 신청해야 하며, 학술.장학단체 등 별도의 지정 절차 없이 기부금단체로 인정되던 공익법인도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은 대기업 계열공익법인과 규모가 큰 불성실 혐의 공익법인에 대해 개별검증을 확대하고, 그 외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탈루혐의별 전산분석을 통해 면밀히 검증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세법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주기를 당부하고 있다.

 

불성실 공익법인 철저한 검증
국세청은 공익법인이 세법상 혜택을 누리면서 특정 기업 주식을 과다하게 보유하는 등 세법상 의무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지방청 「공익법인 전담팀」에서 모든 대기업 계열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이행에 대해 검증을 실시하여 편법적인 상속・증여 등을 차단하고 있으며,

 |주요 의무이행 검증 내용 |

자산・수입 규모가 크고 불성실 혐의가 있는 공익법인에 대한 개별검증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그 외 공익법인은 탈루혐의별 전산분석을 통해 검증대상을 선정하여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검증과정에서 탈루혐의가 큰 경우에는 지방청 「공익법인 조사전담팀」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탈법행위를 차단하고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불성실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고 투명한 기부문화 정착과 공익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출처 : 조세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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