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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공제기간 연장 및 공제율 상향
국세청,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공제기간 연장 및 공제율 상향
  • 김유겸 기자
  • 승인 2021.03.05 16: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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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 전용 상담전화(126→6번)로 쉽고 편리하게 확인 가능

국세청은 5일,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이하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이 2.26.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임대료를 인하한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공지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정부의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20.2.28.)」의 일환으로 최초 도입되어 시행되었으며, 이번 개정으로 인해 임대사업자가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의 폭이 아래와 같이 확대되었다.

△첫째, 공제 적용기간이 6개월 연장*되었다.

* (당초) ’20.1.1.~’21.6.30. → (개정) ’20.1.1.~’21.12.31.

△둘째, ‘21년 임대료 인하분부터 공제율이 70%로 상향*되었다.

* (당초) 50%→ (개정) 70% (단,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는 50%)

임대료를 인하한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신청 기한 |

임대료 인하 기간

개인사업자(종합소득세)

법인사업자(법인세)

’20.1.1.~’20.12.31.

’21년 5월(6월*)

사업년도 종료일 3개월 이내

* (예시)12월말 법인은 다음연도 3월

’21.1.1.~’21.12.31.

’22년 5월(6월*)

*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사업자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료 인하 외에도 임차인 요건, 증명서류 제출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한다.

특히, 임차인은 ‘20.1.31. 이전부터 임차하여 영업을 개시한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어야 하며 일부업종(사행행위업, 과세유흥업 등)은 제외된다.

소상공인 해당 여부는 임차인이 신분증만 있으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이나 전국 지역센터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편리하게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다.* [www.semas.or.kr] > 세액공제용 확인서 발급(배너화면) >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시스템(www.sbiz.or.kr/cose/main.do)

구체적인 공제 요건 및 해당 여부는 전용 상담전화(126→6번)로 쉽고 편리하게 확인하시고, 기타 상세 내용은 국세청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다.<* [www.nts.go.kr] > 국세정책/제도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 제도 소개, 핵심가이드, 참고자료, 자주 묻는 질문, 홍보물(카드뉴스,리플릿)

또한,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 등의 지방자치단체별 지원혜택*도 있다. 궁금증이 있으면 해당 시・군・구 세무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 (사례) 서울: 임대료 인하 구간별 서울사랑상품권 지급(30~100만원)

부산: 재산세 전액과 임대료 인하액 중 작은 금액 재산세 감면

인천: 3개월 평균 인하금액의 50%(200만원 한도) 재산세 감면.

붙임 1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세액공제 요건)

 세액공제 요건 (조특법 §96및 같은법 시행령 §963)

구 분

내 용

공제기간

’20.1.1~’21.12.31.까지

대상건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의 상가건물

임대인요건

사업자등록을 한 부동산임대사업자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모두 해당)

임차인

요건

(모두충족)

.「소상공인기본법2조에 따른 소상공인*(공제기간)

영리사업자에 한함

2020.1.31.이전부터 임차하여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자

상가임대인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사행행위업과세유흥업 등 일부업종은 제외(조특령 §963 별표14)

공제금액

임대료 인하액 최대 7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

*’20인하분50%,

’21인하분은 70%(인하 전 임대료 기준 종합소득금액 1억원초과자는 50%)

공제제외

해당 과세연도 중 또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보증금.임대료를 기존보다 인상(갱신시에는 5% 초과)한 경우*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에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임대료 인하 직전 계약서 및 ’20.1.1.이후 갱신 시 갱신한 계약서

확약서약정서 및 변경계약서 등 인하 합의 사실 입증서류

세금계산서금융증빙 등 임대료 지급 확인 서류

임차인의 소상공인확인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

공제배제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한 자

무신고 및 기한 후 신고자

사업용계좌 미개설(개인사업자)현금영수증 미가맹 등 의무불이행자

기타사항

최저한세 적용 배제

농어촌특별세 과세

10간 이월공제* 허용

사업소득(부동산임대 포함)에 대한 소득세에서만 이월공제

 

붙임 2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안내

 발급 필요성

○ (공제요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받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소상공인기본법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어야 하며,

-임차인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아 임대인이 세액공제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함

 발급 방법

 (발급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발급방법)

-(온라인① 소상공인확인서발급’(sbiz.or.kr/cose/main.do)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에서 세액공제용 소상공인확인서 온라인발급’ 배너화면 클릭하여 신청

-(방문전국 소상공인지역센터(66)에 방문하여 신청.발급

 (준비서류)

신분증(대리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업종확인사업자등록증명원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제출 생략

 

(매출확인과세표준증명원

 

 

(상시근로자수확인건강보험확인서

 

 

 (발급문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국번없이 ☎ 1357)

 발급 기준(모두 충족)

 (연평균매출액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상의 소기업 규모*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

음식업숙박업 10원 이하도소매업 50원 이하 등

 (상시근로자수주된 업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5*미만

제조업건설업운수업광업은 10인 미만

 (영리사업자 여부영리사업자에 한하여 발급 가능

출처 : 조세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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