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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조세뉴스
2021년 1월 조세뉴스
  • 김유겸 기자
  • 승인 2021.01.14 09: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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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 해는 코로나 등 정말 힘든 해였습니다. 대표님과 담당님 수고에 감사 드립니다. 신축년 새해, 대표님의 사업장과 가정 만복을 기원 드리며 2021년 1월 조세소식을 전해드립니다.

1. 1월의 세무일지

 

11일 (월)
○12월분 매출세금계산서 발급기한
○12월분 원천징수세액, 특별징수지방소득세 납부(소규모사업자 하반기 원천징수세액 포함) ○12월분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납부
○12월분 급여 종업원주민세(종업원 50명 초과 0.5%) 신고·납부 최근 1년간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 금액이 150백만원 초과시 총급여 의 0.5%

15일 (금)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근로내용확인신고서제출기한

25일(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12월 폐업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2월1일 (월)
○일용근로자분지급명세서제출 2020년 4분기 지급분
○2020년 귀속 중간예납 분납기한
○2020.11폐업자 지급명세서제출기한 ○2020년 하반기 근로소득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2.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2021년 1월 25일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기한일 입니다. 다만 코로나로 개인사업자 에 한하여 1개월 연장한 2월 25일까지 연장 가능합니다만 우리사무소는 개인도 이달 25 일까지 신고는 마감하고 납부고지서만 다음달 2월 25일자로 드릴 예정입니다. 세금계산 서 발급 마감기한일인 10일지나 저희 사무실 담당께서 연락드릴 것입니다.

3. 2021.1.1.~ 달라지는 세금관련 제도

1) 2021년도 시간당 최저임금

2019년 2020년 2021년 8시간기준 일급여 8시간기준 월급여(209시간) 퇴직금포함연급여
8,350 8,590 8,720 69,760 1,822,480 23,692,240

2) 사회보험료 인상

▶국민연금은 상한선은 월급여 503만원에 대한 452,700원이 최대이고 하한선은 28,800원입니다.

3) 개인사업자의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전용보험

개인사업자 중 변호사 등 전문직종과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는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승용 차 중 1대를 제외한 승용차는 2021년도 보험갱신 때 반드시 업무전용보험에 가입하여야 만 차량유지비용이 사업비용으로 인정됩니다.(1000cc 이하의 승용차와 화물차는 제외)

4) 소규모법인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소규모법인(6개월 공급가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대신 세무서의 고지서로 납부하여도 됩니다.

5) 부동산임대료 인하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96-3)

▶2021.1.1.~2021.6.30. 기간 동안에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그 인하액의 50%(개정안 70%)를 법인세 및 소득세에서 공제됩니다.

▶소상공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상기 근로자가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명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
②도소매업(50억원), 숙박음식업(10억원),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30억원), 건설업(80억), 제조업(80억~120억이하)
③소상공인제외업종: 영상게임기 제조업, 부동산관리업(부동산중개업 제외) 등

6) 주택 양도소득세

①20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하여 비과세를 판단합니다.
②2021.1.1. 이후 1세대 1주택양도가 고가주택(9억초과)인 경우

③2021.6.1 이후 다주택자의 양도시 중과세율 인상
▶2주택자가 양도시 기본세율 외 추가하는 10%를 → 20%로
▶3주택이상자가 양도시 기본세율 외 추가하는 20%를 → 30%로

7) 2021.1.1.이후 주택을 구청 등 지자체와 세무서에 장기임대사업자등록하는 경우의
세금실익(시행일 2020.7.11.부터)

주택임대업을 하는 경우,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은 의무입니다만 구청 등 지자체에까지 등록하는 것은 임의입니다.

① 조건

 

 

 

 

 

② 세금 혜택

 

 

 

 

 

 

 

결론
▶ 아파트와 조정지역내 주택은 임대등록해도 아무런 세금 혜택이 없습니다.
▶ 아파트가 아닌 경우와 조정지역이 아닌 지역의 주택은 임대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다른 거주주택을 양도 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그 거주주택 비과 세 판단시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종부세 계산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출처 : 세무법인다솔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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