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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다주택 취득자, 법인자금으로 주택 취득한 사주일가 등 358명 세무조사 착수
고가주택・ 다주택 취득자, 법인자금으로 주택 취득한 사주일가 등 358명 세무조사 착수
  • 김유겸 기자
  • 승인 2021.01.08 13: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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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방 쪼개기 주택 임대사업자, 차입 가장한 편법증여 등 탈루혐의 천태만상
국세청 김태호 자산과세국장이 사주일가 등 358명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배경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 김태호 자산과세국장이 사주일가 등 358명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배경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은 고가주택・다주택 취득자, 방쪼개기 주택 임대사업자, 법인자금으로 주택을 취득한 사주일가 등 358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7일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와 부채상환 과정에 대한 검증을 위해 부동산 거래 관련 자료와 탈세의심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다수의 탈세혐의자를 포착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거래정보를 수집하고 자체 과세정보와 국토교통부 등에서 수보한 탈세의심자료를 상시 분석하여 탈세혐의자를 포착하고 있다면서 그 결과, 고가주택・분양권 등을 다수 취득하였으나 취득자금 출처가 부족하거나, 임대업자 및 중개업자의 수입금액 누락 등 탈세혐의를 다수 발견했고, 국토교통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에서 실거래 조사결과 통보한 탈세의심자료를 분석한 결과 친인척과 허위 차입계약 혐의가 있거나 취득자금 출처를 소명하지 않는 등 탈세혐의가 있는 거래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에 국세청은 부동산 시장 과열에 편승하여 부동산 거래 또는 부동산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세금을 부담하지 않고 탈세한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하게 되었다고 이번 세무조사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사 대상은△고가주택, 상가 등의 취득과정에서 분양권 다운계약, 편법증여 등 탈루혐의가 있는 자 등 209명 △다수의 주택을 취득하였음에도 뚜렷한 신고소득이 확인되지 않아 취득자금을 증여 받은 혐의가 있는 자 등 51명 △주택을 불법개조(방쪼개기)하여 임대하며 현금 매출을 누락한 임대업자, 중개수수료를 누락한 부동산 중개업자, 법인자금을 유출하여 주택을 취득한 사주일가 등 32명 △관계기관에서 수보한 탈세의심자료 중 차입을 가장한 편법증여 등 탈루혐의가 있는 자 66명이 선정됐다.

조사대상자 선정 사례

□ 주요 조사 대상자 선정 현황 및 사례는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 선정 현황]

(단위: 명)

합 계

고가주택 취득, 분양권 등

다주택 취득자 등

임대업자, 중개업자 등

관계기관 통보자료

358

209

51

32

66

고가주택・상가 취득과정에서의 편법증여 혐의자 및 분양권 다운계약 등 탈루혐의자 209명

 ​

○부동산 등기자료,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등 부동산 거래 자료를 소득・증여・상속 등 자금 원천 내역, 신용카드사용 등 자금 운용 내역과 연계 분석하여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고액의 전세로 입주하는 과정에서 취득 자금 등을 증여 받은 혐의가 있는 자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

○또한, 지난 11월 착수 하였던 바와 같이 분양권을 이용한 탈루유형*에 대해 분양권 시장의 탈루혐의 정보를 지속 수집하여

*’20.11.17. 「분양권・채무이용 편법증여 혐의자 85명 세무조사」 보도자료 참고

- 분양권 다운계약 혐의가 있거나 분양 대금 대리 납부 등 편법증여 혐의가 있는 자를 추가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제조업 법인 및 같은 업종의 개인 판매업체를 함께 운영하는 사업자가 급여 등 신고소득이 ○억 원에 불과함에도 ○○억 원에 달하는 고가의 아파트 및 상가를 취득하고,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억 원의 고가 주택을 취득한 바

 사업자는 법인자금 유출 및 개인사업체 소득 과소신고 혐의, 배우자는 주택 취득자금을 증여 받고도 증여세를 무신고한 혐의

 

◇수도권의 인기지역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하면서 실제 ○억 원에 양도하였음에도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천만 원에 양도한 것으로 신고하여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다주택 취득자 등 51명

○다수의 주택을 취득하였음에도 뚜렷한 신고소득이 확인되지 않는 등 자금출처가 불분명하여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받은 혐의자와

○자력이 없는 자녀가 본인 명의(공동 명의 포함)로 건물(주택포함)을 신축.취득하면서 부모 등으로부터 관련 자금을 증여 받았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아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가 있는 자 등 51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뚜렷한 소득이 없는 자가 규제지역 소재 아파트 및 다가구주택 등 주택 ○채를 ○○억 원에 취득한바 부동산 임대업 및 건설업을 운영하는 모친이 주택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한 혐의

◇연소자(30대)가 부동산 취득 후 기존 건물을 멸실하고, 복합건물(주택, 상가)을 시어머니와 공동 명의로 추가 신축.취득

배우자로부터 부동산 취득자금 및 건물 신축자금 OO억 원을 증여받았으나 무신고하여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

방 쪼개기 등을 통해 주택을 임대하면서 임대료 수입을 누락한 임대사업자, 현금매출 누락 중개업소, 기업자금을 유출하여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사주일가 등 32명

 

○유명 학원가 일대에서 방 쪼개기, 불법개조를 통해 객실 수를 늘려 임대하면서 수입금액을 누락한 주택 임대사업자와

○전매제한 분양권 등의 불법전매를 유도하고 중개 수수료 신고를 누락한 중개업소,

○법인 수입누락・가공경비 계상으로 세금을 탈루하고 고급 아파트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한 사주일가 등 32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유명 학원가 일대에 위치하는 건물 2채를 불법 개조하여 ○○개의 객실로 나누고, 학원 수험생 등을 대상으로 임대업을 영위하면서 할인을 통한 현금결제를 유도하여 수입금액 신고 누락

◇전매 제한 대상 분양권을 선 거래한 뒤 전매 제한 이후에 실거래신고를 하는 불법전매 방법으로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며 현금으로 수취한 수수료를 신고 누락한 중개업소

◇사설 주식 정보업체를 운영하면서 회비를 현금으로 수령하여 탈루하고, 유학 중인 자녀 및 근무사실 없는 배우자에게 허위 인건비 지급 후 고급 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편법 증여한 사주일가

관계기관 합동조사 통보자료 분석 결과 탈세혐의자 66명

○국토교통부「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에서통보한 탈세의심자료를 추가적으로 분석한 결과

-부모 등 친인척으로부터 고액의 자금을 차입한 경우가 다수였고,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이를 분석한 결과 취득자금을 증여받았음에도 증여세를 무신고 하였거나, 친인척으로부터의 차입계약이 허위로 의심되는 혐의자 등 66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소득이 미미한 연소자(20대)가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이를 부친에게 임대하고 수령한 ○○억 원의 전세보증금과 부친으로부터 차입한 ○억 원을 취득자금으로 소명하였으나

동 아파트에서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등 실제 증여받았음에도 차입 등으로 가장하고 증여세를 무신고한 혐의

◇소득이 미미한 자영업자가 ○○억 원의 고가 아파트를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취득하면서 자기자금 ○억 원을 소명하였으나

소득의 출처가 없고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여 고소득자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혐의

자금의 흐름을 끝까지 추적하고 필요시 범위 확대

□최근 세무조사 결과 취득자금을 친인척으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자금조달 계획 등을 신고하였으나 실제는 증여로 확인되어 증여세를 추징한 사례가 있었고

○사업소득을 신고누락하거나 법인에서 부당 유출한 자금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여 관련 탈루세액을 추징한 사례도 있었다.

□이번 조사에서도 금융 거래 내용 확인을 통해 자금의 흐름을 끝까지 추적하여 취득자금의 원천을 파악하고

○자금을 친인척 등으로부터 차입하였으나 친인척의 자금조달 능력이 불확실한 경우, 자금의 원천이 탈루된 소득으로 의심되거나 법인자금을 유출한 혐의가 있는 경우 등 필요시에는

-자금을 차입한 친인척은 물론 관련사업체, 법인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하여 자금조달 능력, 사업소득 누락 여부 및 회계처리의 적정 여부까지 검증할 계획이다.

○또한 친인척으로부터의 차입금이 적정한 차입금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차입금을 자력으로 상환하는지 여부에 대해 채무를 모두 변제할 때까지 면밀하게 사후관리 해나갈 계획이다.* 1년에 2회 정기 사후관리 실시

□조사과정에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 조치하고

○명의신탁 등 부동산 거래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과징금 부과 등 법령에 따른 후속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관계기관에 신속히 통보하기로 했다.

지난해에도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다양한 유형의 탈세혐의자 1,543명을 동시조사하고 1,252억 원을 추징하였으며 일부는 현재도 조사가 진행 중이다.

최근 세무조사 결과, 적발한 주요 추징사례는 다음과 같다.

사례 

 

허위 차입계약과 가공 매출을 통해 우회 증여한

자금으로 고가 아파트 취득

최근 해외 유학을 마쳐 신고 소득이 미미한 A가 ○○억 원에 달하는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지인 B로부터 억 원을 차입하고유학 중 잡화를 인터넷 판매하여 벌어들인 수익 억 원으로 취득자금을 소명하였으나

 조사결과 A의 부친이 B에게 자금을 송금한 후 B는 이를 A에게 송금하고 빌려준 것처럼 허위 차입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인터넷 판매도 가공으로 부친 주변 지인들에게 미리 자금 송금  이를 A로부터 물품을 매입한 것처럼 송금한 사실 확인

 증여세 억 원 추징

사례 

 

아파트를 다수 취득하면서 자금을 직원의 급여 계좌로 이체 후 급여 반납으로 허위 처리하여 증여

학원을 운영 중이나 신고소득이 미미한 A가 아파트를 다수 취득하여 자금출처 부족혐의로 조사한 결과

금융업에 종사하는 배우자 B가 A의 부동산 취득자금을 학원 직원 수 명의 계좌로 입금하고,

-학원 직원은 이를 과다 급여 반환 명목으로 A에게 송금한 후 동 자금으로 다수의 아파트를 취득한 사실 확인

증여세 억 원 추징

사례 

 

거액 매출을 신고 누락하고 고가 부동산 취득

수산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신고소득이 미미한 A가 고가 아파트  ○○억 원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자금출처 부족으로 조사한 결과

운영 중인 사업체의 현금 매출 ○○○억 원을 신고 누락하고 동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 확인

소득세 억 원 추징

사례 

 

해외 거주 부모로부터 불법 외환거래를 통해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아 고가아파트 다수 취득

신고소득이 없는 외국 국적의 연소자(거주자)가 고가 아파트를 ○○채 취득하여 자금출처 부족혐의로 조사한 결과

외국에 거주하는 부모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아 아파트를 취득하고이를 임대한 후 보증금으로 다시 아파트를 취득한 사실 확인

-이 과정에서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취득 자금을 국내외 환전상을 통한 불법 외환거래(일명 환치기) 수령

증여세 억 원 추징불법 외환거래 사실 관계당국 통보

사례 

 

부동산 투자 강의 및 유튜브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과열시키며 현금매출을 누락한 중개업 법인

수십 명의 중개사 및 상담사를 보유한 대형 부동산 중개법인 대표이사의 부동산 투자 강의 및 유튜브 활동으로 이용자가 급증하였으나 신고소득이 미미하여 조사한 결과

아파트 갭투자소형빌딩 투자관련 회원전용 강좌를 개설하여 회당 수십만 원에 이르는 강의료를 현금으로 수취하고

-대표이사가 VIP 고객을 별도 관리하면서 직접 투자 컨설팅 및 중개 용역을 제공하고 수취한 수입금액 탈루한 사실 확인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억 원 추징

앞으로도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자료와 탈세의심자료를 상시 검증하고, 신종 탈루유형을 적극 발굴하는 등 세금탈루행위에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출처 : 조세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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