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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한 1개월 직권 연장…코로나19 피해 지원
국세청,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한 1개월 직권 연장…코로나19 피해 지원
  • 김유겸 기자
  • 승인 2021.01.06 14: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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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사업자는 1.25.까지, 개인사업자는 2.25.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 코로나19 감염예방 위해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로 안전하게 신고 요망
▲국세청 박재형 개인납세국장이 2020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 박재형 개인납세국장이 2020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은 2020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간을 맞아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고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개인사업자”에 대해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을 1개월 직권 연장해 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6일, 이 같은 방침에 따라 법인사업자(103만명)의 경우 1월 25일(월)까지, 개인사업자(665만 명)의 경우 2월 25일(목)까지 신고 납부를 이행해 주도록 요망했다.

이번 신고 대상자는 768만명*으로, 지난해 동기 확정신고 인원(735만명) 보다 33만명(법인 7↑, 개인 26↑) 증가했다.<*법인사업자 103만명, 개인사업자 665만명(일반 468만, 간이 197만)>

국세청은 사업자가 성실신고 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 신고 후에는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고,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특히, 지속적으로 세금탈루가 적발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사전안내를 확대하고 더욱 면밀한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신고 시 각별한 유의를 당부하고 있다.

| 주요 신고내용확인 사례|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장을 무상 임대하고 매출신고 누락 [사례1]

신축 오피스텔 취득시 매입세액 환급 받은 후, 임차인에게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 환급세액 추징 [사례2]

빅데이터를 활용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부당공제 혐의자 추출 점검 [사례3]

고철 도‧소매 사업자가 철‧구리 스크랩 거래시 전용계좌를 미사용한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 [사례4]

반면에 개인사업자 납부세액 감면1)·면제2) 등 세제지원과 중소기업 등 경영이 어려운 사업자에 대한 환급금 조기지급,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1)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4천만원 이하 개인 일반과세자는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

2) 간이과세자 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을 30백만원에서 48백만원으로 상향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납세자 맞춤형 도움자료*를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최대한 제공한다.

* (’19년2기 확정) 97종,88만명 → (’20년2기 확정) 98종,97만명(10%↑)

중소기업 등에 환급금 조기지급 및 납세유예 적극 실시한다. 국세청은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할 계획이다.

중소기업.모범납세자 등 세정지원 대상자가 조기환급(수출 등 영세율 또는 시설투자)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속히 검토하여 ’21.1.29.(금)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법정지급기한인 ’21.2.9.보다 12일 앞당겨 지급>

| 지원 대상 |

중소

영세

① 직전연도 매출액 1,000억원 이하 & 5년 이상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

② 직전연도 매출액 10억원 이하 영세사업자(5년 이상 계속사업 여부 불문)

혁신지원

③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표창 수상자(모범납세자관리규정 제3조)

④ 스타트업기업, 혁신중소기업, 청년친화강소기업, 일자리창출중소기업, 유턴기업

⑤ 신산업 성장지원 중소기업(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피해기업

⑥ 일본 수출규제 피해 중소기업

⑦ 코로나19 관련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및 직접 피해 사업자

영세사업자(직전연도 매출액 10억 이하) 및 매출액 급감(직전기 대비 30% 이상) 사업자가 일반환급 신고 시,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환급금을 법정지급기한(30일 이내)보다 10일 앞당겨 ’21.2.15.(월)까지 지급한다.

재해, 구조조정, 급격한 매출감소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최대한 지원한다.<*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특별재난지역>

국세청은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이 필요한 사업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온라인* 또는 우편 신청하기를 바라고 있다.

 

※ (온라인 신청방법) ①홈택스 접속 → ②신청/제출 → ③일반세무서류 신청 → ④민원명 ‘납부기한’ 또는 ‘징수유예’ 검색 → ⑤‘인터넷 신청’에서 신청

모바일 신고를 모든 업종의 일반과세자*까지 확대하고, 부가가치세 「보이는 ARS(1544-9944)」 신고 서비스를 사업실적이 없는 영세사업자까지 추가 제공한다.<*신고서식이 복잡한 영세율·재활용·면세·의제매입 관련 신고는 ’21년7월경부터 제공> 

출처 : 조세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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