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0-12-04 05:00 (금)
국세청, 고의적으로 재산 숨긴 고액체납자 812명 추적조사 착수
국세청, 고의적으로 재산 숨긴 고액체납자 812명 추적조사 착수
  • 김유겸 기자
  • 승인 2020.10.07 11: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빅데이터 분석 통해 부동산 편법이전 등 재산은닉혐의 집중 추적
- 체납처분 면탈행위에 대해서는 체납자와 조력자(방조범)까지도 형사고발
▲국세청 정철우 징세법무국장이 악의적 고액체납자 812명에 대한 일제 추적조사 착수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 정철우 징세법무국장이 악의적 고액체납자 812명에 대한 일제 추적조사 착수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은 악의적 체납행위 근절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고 성실납세환경을 조성키 위해 악의적 고액체납자 812명에 대한 일제 추적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5일, 체납자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재산을 편법 이전하는 등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악의적 고액체납자 812명을 추적조사대상자로 선정했으며, △친인척 금융조회, 수색 등 강도 높은 추적조사를 실시해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환수하고, 체납처분 면탈행위에 대해서는 체납자와 조력자(방조범)까지도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롭게 생활하면서도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악의적 체납행위는 대다수의 성실 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야기하여 건전한 납세문화를 훼손하고 있다고 판단, 악의적 체납행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지방청에 체납자 재산추적조사 전담팀을 운영해왔으며,올해부터는 세무서에서도 추적조사를 실시하는 등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고액체납자를 추적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숨긴재산을 추적하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현장탐문 방식 대신 빅데이터를 활용한 생활실태 분석으로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특정하고 수색을 실시하는 등 추적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있다.

□이번 추적조사의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다.

합 계

<유형1>

체납자 재산의

편법이전

<유형2>

타인명의

위장사업

<유형3>

타인명의 외환거래를

통한 은닉

812

597

128

87

○(유형1 : 체납자 재산의 편법이전) 체납자의 부동산을 대금의 수수 없이 매매 형식으로 특수관계인에게 이전하거나,

-소득원천이 불분명한 특수관계인이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는 등 타인의 명의로 재산을 은닉한 혐의자 597명

○(유형2 : 타인명의 위장사업) 본인 사업을 폐업하고 타인 명의로 동일(인근)장소에 동일(유사)업종으로 재개업하여 사실상 체납자 본인이 사업을 계속 운영하는 명의위장 혐의자 128명

○(유형3 : 타인명의 외환거래를 통한 은닉) 특수관계인 명의로 수출 대금 등의 외환을 회수하거나, 국내 재산을 해외로 유출하는 등의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한 혐의자 87명

□추적조사 대상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추적조사 실시

○체납자와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친·인척에 대한 금융조회를 활용하여 매수(전세)대금·사업개시자금 등의 자금출처를 철저히 검증함으로써

-재산의 편법이전 등 재산은닉행위와 허위 근저당설정 등 체납처분 회피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고가주택에 거주하는 등 호화·사치생활을 영위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거주지에 대한 집중 수색 등을 통해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여 환수.

< 친인척 금융조회 개요 (금융실명법 제4조 제1) >

 

 

 

재산은닉혐의가 있는 5천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배우자(사실혼 포함)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 대한 금융정보 조회 허용

○아울러, 추적조사 결과 악의적으로 체납처분을 면탈한 경우 체납자 및 그 방조자까지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하여 형사 처벌도 함께 추진.

○현재까지도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인 우려가 큰 만큼 납세자와의 접촉을 최소화하여 비대면 추적조사를 추진하되

-부득이하게 수색 등 현장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생활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실시.

앞으로도 국세청은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여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여 환수할 계획이다.

아울러 ’21년부터는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납부하지 않는 고액·상습체납자를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감치하는 등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 감치대상자 요건 (국세징수법 제7조의5)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 대하여 검사에게 감치 신청

국세를 3회 이상 체납, 체납 1년 경과, 체납액 합계 2억원 이상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

국세정보위원회 의결로 감치 필요성 인정

최대 30일내 체납된 국세가 납부될 때까지 유치장 등에 감치

법령은 ’20.1월부터 시행하였으나, ’20년 이후 체납이 발생하여 1년 이상 경과하는 ’21년 이후 감치대상자가 최초 발생

다만, 세금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 징수특례 제도와 체납처분유예 등을 통해 최대한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 >

 

 

 

대상자 요건(,,,모두 해당)

’19.12.31. 이전에 개인사업을 모두 폐업(직전 3년 평균 수입금액 15억원 미만)한 자

’20.1.1.’22.12.31. 개업(1개월 이상 계속사업) 또는 취업(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자

신청일 현재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합계 체납액(가산금 제외)5천만원 이하인 자

신청일 직전 5년 이내에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 1항에 해당하는 자

징수특례 내용

무재산 등으로 징수 곤란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 면제, 분할 납부 승인(최대 5년간)

신청방법

관할세무서에체납액 징수특례 신청서와 개업 또는 취업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 제출(신청기간 : ’23.12.31.까지)

출처 : 조세플러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명칭 : 주식회사 세무티브이
  • 대표자명 : 김영지
  • 등록번호 : 서울 아 05448
  • 등록일자 : 2018-10-23
  • 제호 : 택스앤타임즈
  • 발행인 : 김영지
  • 편집인(편집국장) : 김영지
  • 발행소(주소) :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70, 705호 (대륭테크노타운19차)
  • 발행일자 : 2018-10-23
  • 주사무소 또는 발행소 전화번호 : 1661-1411(FAX. 02-3289-6874)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영지
  • 택스앤타임즈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0 택스앤타임즈.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dasx@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