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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무조사 및 신고내용 확인 대폭 감축, 납세편의 획기적 제고
국세청, 세무조사 및 신고내용 확인 대폭 감축, 납세편의 획기적 제고
  • 김유겸 기자
  • 승인 2020.09.15 1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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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지 국세청장, 납세자 예측가능성 높은 정기 세무조사 중심 운영 다짐
- 취임후 첫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소집, 납세자 친화적 세정혁신 대외에 천명

김대지 국세청장은 15일 세무조사가 위기 극복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전체 조사건수를 작년 16,008건에서 올해 14,000여건 수준까지 대폭 축소하고, 소득세 등 주요 세목별 신고내용 확인(舊 사후검증)도 전년 대비 20% 축소된 수준으로 감축하여 제한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납세자 예측가능성이 높은 정기 세무조사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중소 납세자는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를 적극 실시하고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해 세무검증 유예・제외 조치를 연말까지 적극 집행하겠다고 대외에 공표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이날 세종 청사에서 취임 후 첫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 이 같은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발표하고, 중점 추진과제의 성공적인 완수를 다짐했다.


이날 회의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지역 세무관서장이 참석하지 않고 전국 7개 지방청 및 국세공무원교육원(제주)을 화상 연결하는 등 최초로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되었다.


김 국세청장은, 코로나19 사태로 국세행정 대내외 여건이 녹록지 않지만 비상한 각오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당면한 어려움을 함께 이겨 나갈 것을 당부했다.


나아가, 포스트 코로나라는 시대적 전환을 앞두고 납세자 중심의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나가야 함을 역설했다.


이를 위해 먼저, 편안한 납세를 뒷받침하는 혁신적 서비스 세정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성실납세하시는 국민을 위해 한층 더 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납세자 고충에도 각별히 유념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국가적 어려움을 틈탄 민생침해 탈세 등 지능적 탈세, 악의적 고액・상습체납에 단호한 의지로 엄정 대응하는 한편,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취약계층에는 가용한 세정지원을 집중할 것을 강조했다.


끝으로, 미래를 선도하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구현할 것을 당부했다.

 

[​국세행정 역점 추진과제]

 

▶코로나19 극복 및 국민경제 도약을 적극 뒷받침

○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금년도 세무조사 건수를 14,000여건 수준으로 대폭 축소*하고, 신고내용 확인(舊 사후검증)도 전년 대비 20% 감축하여 시행

* 세무조사 건수(건) : (’17) 16,713 → (’18) 16,306 → (’19) 16,008 → (’20 예상) 14,000 수준

○ 한국판 뉴딜(디지털・그린) 관련 기업에 세제혜택 등 다양한 맞춤형 세무정보를 제공하고, 수출・투자 중소기업에 대하여 환급금 조기지급 등 세정지원 확대

▶편안한 납세를 뒷받침 하는 서비스 혁신 강력 추진

○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납세편의를 한층 높이는 「홈택스 2.0*」을 추진하고, SNS 국세상담 도입 및 국세증명 온라인 제출 지원 등 상담・민원 서비스 제고

* 납세자 맞춤형 My홈택스 기능 고도화, AI 신고도움 및 문답형 신고 서비스 도입 등

▶국가적 위기를 틈탄 불공정 탈세・체납 엄정 대응

○ 국난극복 노력에 역행하는 민생침해 탈세, 부동산 거래과정 탈세를 엄단하고, 악의적 고액체납은 현장추적 강화, 해외 징수공조체계 구축으로 강력 대응

▶변화된 시대가치에 부응하는 새로운 조직문화 정립

○ 납세자 중심의 적극행정 확산을 위해 사전컨설팅 등 지원체계를 보강하고, 「시민감사관」 운영을 통해 국민 시각의 보다 근본적인 청렴도 개선방안 모색

▶국세행정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2대 추진단 운영방안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세행정 대응전략 및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한 「2030 국세행정 미래전략추진단」, 경제단체 및 연구기관과 함께 납세 서비스를 새로운 틀로 바꾸어 나가는 「납세서비스 재설계 합동추진단」 출범 추진.

출처 : 조세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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