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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부동산, 10월 5일까지 신고해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부동산, 10월 5일까지 신고해야!!
  • 김유겸 기자
  • 승인 2020.09.14 13: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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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홈택스 이용하면 각종 도움자료 제공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어
- 올해 개정된 ‘종부세법’ 내년 귀속(’21.11월 부과)분부터 적용…유념해야

국세청은 14일, 올해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11월)에 앞서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부동산을 반영하기 위해 23만여 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합산배제 신고’란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이나 토지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19년부터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고 인터넷 이용환경 변화에 맞추기 위해 모바일 안내와 우편안내를 병행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코로나 19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모바일 안내 대상자를 더욱 확대했다.


합산배제 대상 임대주택 등 보유자와 과세특례 적용대상인 향교재단 등은 해당 사항을 9월16일부터 10월5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기간은 매년 9.16.∼9.30.이나, 올해는 추석연휴로 인하여 신고기한이 10.5.까지 연장된다.


합산배제 신고대상은 일정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등과 주택 건설업자가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로, 해당 부동산을 보유한 납세자가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11월 정기고지 시(12.1.∼12.15. 납부) 해당 부동산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다.

과세특례 신고 대상은 향교재단 및 종교단체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의 공부상 명의자와 실질소유자가 다른 경우로서, 향교재단 및 종교단체가 실질소유자를 기재하여 과세특례 신고서를 제출하면 실질소유자인 개별 단체에게 해당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다.

기존에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하였던 납세자는 물건 변동사항(소유권·면적)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하며,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


국세청은 최근 코로나 19 감염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조되는 만큼 가급적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를 당부하면서, 서면으로 신고하는 경우 세무서 방문보다는 비대면 상담 후 등기우편 등을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있다.


한편, 올해 개정(’20.8.18. 공포)된 「종합부동산세법」은 내년 귀속(’21.11월 부과)분부터 적용된다는 점에 착오 없기를 당부하고 있다.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올해에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과 위반 시 추징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었다.

○(증액제한 요건)임대계약 체결 또는 임대료 증액 후 1년 이내 재증액이 불가하며,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간 전환은 「민간임대주택법」 등을 준용한다.

<보증금 임대료 간 전환 시 임대료 인상률 산정방법>

 

 

 

·인상률 = (갱신후 환산보증금 - 기존 환산보증금) / 기존 환산보증금×100

·환산보증금 = 임대보증금 + {(월 임대료×12) / 4%*}

*과세기준일(’20.6.1.)한국은행 기준금리(0.5%)+주택임대차보호법산정률(3.5%)

○(위반 시 추징)임대료 증액제한 요건 위반 시 위반한 연도와 그 다음연도 1년간(총 2년) 합산배제에서 제외하며,

-과거 합산배제로 경감된 세액이 있는 경우 해당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이 추징된다.

*다만, 임대주택별 최소 임대의무기간(5년·8년)을 경과하여 증액제한을 위반한 경우 해당연도와 그 다음연도만 해당주택을 합산하여 과세하며 과거 합산배제로 경감된 세액은 추징하지 않는다.

□상속 및 재개발·재건축 등 아래 사유로 취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조정대상지역 내 소재 여부와 관계없이 합산배제 가능하다.

①상속으로 인해 피상속인이 합산배제 적용받던 임대주택을 상속인이 계속 임대하는 경우

②관련 법령*에 따라 당초 합산배제 적용받던 임대주택이 멸실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게 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안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20.8.18. 시행)으로 단기 및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유형이 폐지됨에 따라 의무임대기간 경과 시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 말소된다.

○다만,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는 과세기준일(6월 1일)로 임대사업자 등록여부를 적용하므로

-개정법률 시행(’20.8.18.) 이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었더라도 ’20.6.1.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이 유효하다면 올해까지는 합산배제 적용이 가능하다.

○또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경우,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10.5.)까지 지자체와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아파트의 경우 현재 지자체 임대사업 등록이 불가능하므로 기존 임대사업 등록이 되어있지 않다면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출처 : 조세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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