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0-12-04 05:00 (금)
[다솔위드] 9월 조세정보
[다솔위드] 9월 조세정보
  • 김유겸 기자
  • 승인 2020.09.11 15: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0년 9월의 조세뉴스
태풍에 의한 사업체의 피해가 없으셨는지요. 무섭게 휩쓴 태풍에도 불구하
고 청명한 가을하늘이 아름답습니다. 9월에 다가올 추석연휴에는 코로나도
조심하시면서 가족 분들과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 달에도 뜻 하
신일 이루어지길 기원 드리며 9월의 조세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김 겸 순 세무사와 직원일동]

1. 9월의 세무일지

2.  2020.8.12.부터 시행되고 있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1) 조정지역내 : 2주택자 취득세율 8%, 3주택 이상 12% (2) 비조정지역내 : 2주택자 취득세율 1~3%, 3주택자 8%, 4주택이상 12% (3) 법인의 주택 취득: 지역에 상관없이 12% (4) 증여 : 공시가격 3억 이상인 주택은 12%(종전 3.5%) (5) 2020.8.12.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 됨 (6) 주거용 오피스텔(재산세 과세현황 검토)은 주택 수에 포함 됨

3.  2021년 이후 적용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1) 2021.1.1.부터는 1세대 1주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비과세 판단 또는 양도세 중과 대상 주택수를 판정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2) 2021.1.1.부터 1세대 1주택자의 양도가액이 9억 초과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거주 및 보유가 각각 10년 이상 이라야 현행만큼 공제 받습니다.
★길게 거주할 수 없는 고가주택은 2020년도 중에 양도하여야 유리
 
(3) 2021.1.1.부터 다주택자가 다 양도하고 최종 1주택을 양도하여 비과세 받고자 하는 경우, 보유의무기간 2년의 계산기산일이 개정되었습니다.  그 주택 전체 보유기간이 아닌 다른 주택이 없는 상태의 기간만으로 2년 또는 거주를 계산하기 때문입니다.(일시적 2주 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

★최종주택만으로 2년 보유 및 거주 못할 경우 2020까지 양도하여야 유리
(4) 거주주택 + 장기임대주택 : 거주주택의 양도는 평생 1회만 가능함
장기임대주택이 있는 세대가 2019년 2월 12일 이후에 이사 목적으로 신규주택을 취득하 고 거주주택을 양도하여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일시적2주택 비과세는 평 생 1회만 가능함.(소령155⑳전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2, 2020.02.18.)

4. 세법 개정(안)

다음 세법 개정(안)은 8월에 발표한 내용들입니다. 대체적으로 90%는 발표한대 로 확정되므로 미리 검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1) 2021.1.1.이후 소득세 최고세율 상향 (안 소득령 §55조제1항)

(2) 2021.1.1.부터 가족단위 법인의 간주배당제도 신설 안 (조특법 104-33)   법인이 당기에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도 배당을 안 하는 경우, 당기소득의 50% 정도를 배당한 것으로 보아(간주배당) 배당소득세를 과세한다는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모든 법인 이 대상은 아니며 그 법인 주식의 80% 이상을 특수관계자(가족 등 구성원)가 소유한 법 인만 해당합니다,

(3) 2021.1.1.이후부터 법인의 초과배당은 사실상 금지하는 안 (상증법41-2)

★ 초과배당 기회는 2020 12월까지입니다. 잉여금이 큰 경우 검토를 하여야 합니다.

(4) 2023.1.1.이후 상장주식 등 양도소득세 신설(안 소득령 4조, 87-2 ~ 87-27)

(5) 개인소득 또는 법인 소득에서 빼는 이월결손금기간 (소령45③)  10년 이내 발생한 이월결손금 → 15년 이내 발생한 이월결손금 
(6) 2021.10.1부터 가상화폐(비트코인 등)의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도 과세함   (소령 21①)
 

과세표준 = 수입- 취득가액 – 이월결손금(5년내) -2,500,000   기타소득세 = 과세표준 x 세율 20% ( 기타소득이며 종합소득으로 과세 하지 않음>
★ 차손은 빼주는 제도가 있으므로 이미 마이너스인 가상화폐는  법 시행 후 양도하는 것이 절세임

♣감사합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10월에 다시 뵙겠습니다

♣김겸순세무사 올림 / 담당 이다은세무사 올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명칭 : 주식회사 세무티브이
  • 대표자명 : 김영지
  • 등록번호 : 서울 아 05448
  • 등록일자 : 2018-10-23
  • 제호 : 택스앤타임즈
  • 발행인 : 김영지
  • 편집인(편집국장) : 김영지
  • 발행소(주소) :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70, 705호 (대륭테크노타운19차)
  • 발행일자 : 2018-10-23
  • 주사무소 또는 발행소 전화번호 : 1661-1411(FAX. 02-3289-6874)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영지
  • 택스앤타임즈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0 택스앤타임즈.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dasx@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