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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신임 서울청장 “기업이 세무조사에 막연한 오해나 불안감 없도록 해야”
임광현 신임 서울청장 “기업이 세무조사에 막연한 오해나 불안감 없도록 해야”
  • 김유겸 기자
  • 승인 2020.09.07 10: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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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률적이고 가혹한 적발이나 단죄 위주의 세무조사에서 과감히 탈피 강조
- "납세자가 신고과정서 미처 인식못한 납세실수도 있다"…세무검증에 차등화 시각도 주문
▲  임광현 신임 서울청장이 화상으로 진행된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 임광현 신임 서울청장이 화상으로 진행된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탈세에 대한 세무검증과 관련, 차등화 된 시각이 필요하며, “일률적이고 가혹한 적발이나 단죄 위주의 세무조사에서 과감히 탈피해 기업이 세무조사에 대한 막연한 오해나 불안감이 없도록 해야 한다…”

임광현 신임 서울지방국세청장은 4일 오후 서울청사에서 지방청 국장만 참석하고 세무서장은 화상으로 참여한 취임식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특히 납세오류를 함께 바로잡고 법이 정한대로 성실히 신고하도록 인도하는 자상한 조사를 통해 ‘세무조사가 투명경영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 확립을 당부하는 한편, “추상같고 엄정히 대응해야 할 지능적·반사회적 탈세도 있지만, 회계.세법간 귀속시기나 평가방법의 차이, 복잡한 법령으로 인한 단순누락 등 납세자가 신고과정에서 미처 인식하지 못한 납세실수도 있다”면서 차등화 된 시각을 주문했다.


임 청장은 또 “세법적용에 있어서도 과도한 문리적인 해석과 행정편의에 매여 법에 내재한 이념과 취지까지 함께 생각하는 ‘목적론적 해석’과 조세의 근본가치인 과세형평과 납세자에 대한 고려를 혹시 놓친 것은 아닌지 세심히 살피고, 과세과정에서 납세자가 불필요한 억울함이나 과중한 부담을 느끼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출처 : 조세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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