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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1년 국세 세입 282.8조원으로 전망
정부, 2021년 국세 세입 282.8조원으로 전망
  • 김유겸 기자
  • 승인 2020.09.02 11: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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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53.3조원… ‘20년 3차 추경예산 대비 5.2조원(8.8%) 감소
- 소득세 89조8000억원… 3차 추경예산 대비 1.5%, 본예산 보다 1.6% 증가
- 부가가치세 66.7조원… ‘20년 추경예산 대비 2.1조원(3.2%) 증가

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 국세 세입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세 세입은 3차 추경예산(279조7000억원) 대비 1.1% 증가, 2020년 본예산의 292조원 대비로는 3.1% 감소한 282조8000억원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3차 추경을 발표하면서 올해 국세 수입을 당초 2020년 본예산에서 예측했던 292조원에서 279조7000억원을 낮춘 바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법인세와 소득세가 줄어드는 내역을 반영했다.

이 발표에 따르면, 2021년 법인세는 53조3000억원으로 3차 추경예산 대비 8.8%(5조2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2020년 본예산에서 전망한 64조4000억원과 비교하면 17.2%(11조1000억원)나 줄어든다. 내년도 법인세는 올해 기업 실적을 바탕으로 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 법인의 영업이익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소득세는 89조8000억원으로 3차 추경예산 대비 1.5%(1조4000억원), 본예산 보다는 1.6%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에는 경기가 개선되면서 소득이 늘어나고 취업자 수 증가, 명목임금 상승 등의 여파로 소득세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봤다.

부가가치세는 66조7000억원으로 3차 추경 대비 3.2%(2조1000억원) 증가한다. 다만 수출 증가에 따른 환급 증가로 인해 부가세 증가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본예산 대비로는 3.2% 감소한다.

올해 세법개정으로 세율을 조정한 종합부동산세는 5조1000억원이 걷힐 것으로 내다봤다. 3차 추경예산 대비 54% 증가한 수준이다.

정부는 지난 7월 10일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인상했다. 종부세율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최고 2.8%포인트 올랐다. 이에 따라 세율은 현행 0.6~3.2%에서 1.2~6.0%로 상향 조정된다. 법인 보유 주택은 개인 종부세율 최고 세율인 6%를 일괄 적용하기로 했다.

종부세율 인상을 통해 약 6600억원 가량의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예측했다. 2021년 국세 세입예산안에 따르면 종부세는 전년 대비 1조8000억원 증가한다.

국세 수입 가운데 일반회계는 274조1000억원으로 3차 추경 대비 0.8%(2조2000억원) 증가하며, 특별회계는 8조7000억원으로 11.3%(9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 주요 세목별 내역은 다음과 같다.

ㅇ 소득세는 89.8조원으로 ‘20년 3차 추경예산 대비 1.4조원(1.5%) 증가

- 경기 개선 등에 따른 소득 증가, 취업자 수 증가 및 명목임금 상승 등으로 증가 전망

ㅇ 법인세는 53.3조원으로 ‘20년 3차 추경예산 대비 5.2조원(8.8%) 감소

-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법인 영업이익 감소 등에 따라 감소 전망

ㅇ 부가가치세는 66.7조원으로 ‘20년 추경예산 대비 2.1조원(3.2%) 증가

- 소비 및 수입 증가 등으로 세수가 증가하나, 수출 증가에 따른 환급 증가로 인해 증가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

<2021년 국세 세입예산안>

 

’19

실적

’20

’21

예산안

’20 본예산 대비

’20 3차 추경대비

본예산

3차 추경

증감액

%

증감액

%

총 국 세

2,934,543

2,919,969

2,797,123

2,828,174

91,795

3.1

31,051

1.1

[일반회계]

2,860,320

2,841,174

2,718,775

2,740,975

100,199

3.5

22,200

0.8

내 국 세

2,558,045

2,510,885

2,403,374

2,396,070

114,815

4.6

7,304

0.3

ㅇ 소 득 세

835,620

884,178

884,654

898,175

13,997

1.6

13,521

1.5

- 종 합 소 득 세

167,780

174,086

169,562

164,791

9,295

5.3

4,771

2.8

- 양 도 소 득 세

161,011

167,621

174,041

168,857

1,236

0.7

5,184

3.0

- 근 로 소 득 세

384,660

418,309

406,375

435,228

16,919

4.0

28,853

7.1

ㅇ 법 인 세

721,743

644,190

584,753

533,173

111,017

17.2

51,580

8.8

ㅇ 상 속 증 여 세

83,292

83,073

84,166

90,999

7,926

9.5

6,833

8.1

ㅇ 부 가 가 치 세

708,283

688,710

645,842

666,535

22,175

3.2

20,693

3.2

ㅇ 개 별 소 비 세

97,191

102,279

94,788

100,940

1,339

1.3

6,152

6.5

ㅇ 증 권 거 래 세

44,733

43,848

49,350

50,861

7,013

16.0

1,511

3.1

ㅇ 인 지 세

8,456

10,523

10,523

9,467

1,056

10.0

1,056

10.0

ㅇ 과 년 도 수 입

58,728

54,084

49,300

45,920

8,164

15.1

3,380

6.9

교통·에너지·환경세

145,627

157,273

154,636

157,015

258

0.2

2,379

1.5

관 세

78,821

87,912

77,140

83,635

4,277

4.9

6,495

8.4

교 육 세

51,111

51,894

50,416

53,117

1,223

2.4

2,701

5.4

종합부동산세

26,713

33,210

33,210

51,138

17,928

54.0

17,928

54.0

[특별회계]

74,223

78,795

78,348

87,199

8,404

10.7

8,851

11.3

주 세

35,041

33,275

31,637

32,492

783

2.4

855

2.7

농어촌특별세

39,182

45,520

46,711

54,707

9,187

20.2

7,996

17.1

출처 : 조세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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