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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3년부터 2000만원 초과 금융투자 소득에 20% 과세
정부, 2023년부터 2000만원 초과 금융투자 소득에 20% 과세
  • 김유겸 기자
  • 승인 2020.06.29 1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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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투자소득’ 신설 3억원 초과 25%…증권거래세 ‘23년까지 0.1%포인트 인하
- 홍남기 경제부총리, 25일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밝혀

2022년부터 주식·펀드·파생 상품 등을 망라해 여기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20%(3억원 초과액은 25%)의 세율로 금융투자소득세를 부과한다. 소액주주가 주식을 매매해 올린 수익에 대해서도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에 포함시켜 과세한다.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는 2023년까지 0.1%포인트 인하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종합소득이나 양도소득과 별도로 분류과세되는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해 오는 2022년부터 적용한다”며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하나로 묶어 동일한 세율로 과세하고, 관련 소득 내에선 손익통산(소득과 손실금액의 합산) 및 3년 범위내 손실의 이월공제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금융투자소득은 이자와 배당을 제외하고 금융투자상품 환매 해지 상환 양도 등으로 발생하는 지급받는 모든 형태의 소득을 포괄한다. 그동안 비과세였던 채권 양도소득과 소액주주 상장주식 양도소득도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돼 각각 2022년, 2023년부터 과세한다.

이날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 보고된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 관련 주요 제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주요 제기사항 및 설명>

1.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는 이중과세이므로

증권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는 과세목적과 과세객체(거래와 소득)가 달라 이중과세로 보기 어려움

ㅇ 다른 선진국의 경우에도 소득세와 거래세를 같이 부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ㅇ 부동산의 경우에도 동일한 자산에 대해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모두 부과

□ 양도차익 2,000만원 이하 투자자(570만명, 95%)는 주식 양도차익을 비과세하므로 증권거래세만 부담 → 이중과세 오히려 완화

□ 양도차익 2,000만원 초과 고소득자*에 한해 동시 부과되며,

이 경우 주식 양도소득세 계산시 증권거래세를 필요경비 공제하여 이중과세 조정

* 전체 개인 주식투자자(600만명) 중 약 5%인 30만명

□ 증권거래세 페지시 외국인의 국내주식 매매에 대해 과세를 전혀 할 수 없게 됨

□ 증권거래세를 완전히 폐지할 경우, 고빈도 매매 등을 통한 시장왜곡 대응 수단이 사라질 우려

ㅇ 조세재정연구원도 증권거래세 폐지시 고빈도 매매, 단기투자가 확대될 우려가 있어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병행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ㅇ 일본도 양도소득세로 전환시 거래세와 양도세를 10년간 병행하며 거래세를 점진적으로 폐지함

2. 해외주식이 더 유리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 해외주식으로 이탈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

ㅇ 금번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국내 상장주식과 해외주식간 공제수준에 큰 차이

- 국내 상장주식은 2,000만원, 해외주식은 250만원 공제

ㅇ 해외주식은 국내주식에 비해 추가적인 거래비용이 발생

- 예를 들어 미국주식은 매수·매도시 환전수수료, 해외 증권사 수수료를 부담 → 거래세보다 부담이 더 큼

ㅇ 주식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거래세가 우리나라보다 높은 국가도 존재

- 거래세 0.1%p 인하시, 영국(0.5%), 프랑스(0.3%), 호주(0.6%) 등은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우리나라보다 높은 거래세 부과

3. 장기보유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 주식 등 금융투자소득은 부동산 양도소득과 세율체계, 경제적 특성이 달라 장기보유에 대한 인센티브가 불필요

ㅇ 부동산은 실물자산이라 인플레이션을 감안하여 장기보유 우대가 필요하나, 금융자산은 인플레이션 요소가 없다는 점 고려시 장기보유 우대 불필요

ㅇ 부동산은 누진세율로 과세하므로, 결집효과를 완화하고 단기 시세차익 목적의 투기수요를 억제할 필요가 있어 장기보유에 대한 인센티브 필요

□ (해외사례) 주요국에서도 주식 양도소득을 종합과세(누진세율)하지 않는 경우 장기보유 인센티브를 시행하는 사례 없음

► (영국) ‘08년 이전 3단계 누진세율(10/20/40%) 하에서 존재하던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제도(taper relief system)를 ’08년 단일세율 도입과 함께 폐지

► (독일) ‘08년 이전 자본이득 종합과세 하에서 존재하던 1년 이상 보유주식에 대한 비과세 제도를 ’09년 단일세율 도입(이원적 과세체계)과 함께 폐지.

출처 : 조세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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