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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납부 6월 30일까지
일감몰아주기·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납부 6월 30일까지
  • 김유겸 기자
  • 승인 2020.06.17 10: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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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감몰아주기 및 떼어주기 지배주주·특수관계법인에게 안내문 발송 성실신고 당부
- 국세청, 자발적 성실납세자는 최대한 지원, 불공정 탈세엔 엄정 대응

’19년 12월 결산법인으로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는 6.30.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국세청은 16일, 법인세 신고내역 등을 분석하여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과세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증자와 수혜법인에게 안내문을 발송, 이달 말까지 신고납부해 줄 것을 촉구했다.

신고대상자는 ’19 사업연도 중에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어 이익을 받은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일감떼어주기)받아 이익을 받은 지배주주 등이다.< * ’18년 일감떼어주기 신고자는 ’20년 일감떼어주기 정산신고 대상임>

국세청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의 경우 △주주 2,615명과 이들의 신고를 도와줄 수 있는 1,456개 수혜법인에게 신고안내를 했고, △일감떼어주기 증여세의 경우 ’19 사업연도 중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143개 수혜법인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여지배주주 등의 신고를 도와줄 수 있도록 했으며, 올해 일감 떼어주기 정산신고의 대상이 되는 ’18년 신고자에게는 개별 안내를 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특히, 안내문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신고 대상자가 자진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향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신고대상자는 기한 내 신고·납부를 당부 했다.

국세청은 만약 올해 코로나19로 법인세 신고기한이 연장되었다면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기한도 연장되므로 반드시 확인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국세청은 납세자가 더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이번 신고기간 중에는 각 세무서에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전담직원을 지정하여 세금신고·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며, 국세청 누리집을 통하여 신고안내 책자, 신고서 작성요령 및 주요사례도 게시하고 있다.

국세청은 신고 후에는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세무검증을 실시할 계획임을 밝히고 성실 신고를 당부했다.

| 일감몰아주기 과세요건 |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있을 것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중소기업 50%·중견기업 40%)를 초과할 것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의 직간접 보유지분율이 3%(중소중견기업은 10%)를 초과할 것

 

<공정거래법 상 부당한 이익제공과의 차이점>

구분

국세청(증여세)

공정거래위원회(과징금)

목적

특수관계인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의 매출증가 등을 통한 편법증여에 과세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근거

법령

(일감몰아주기) 상증세법 §45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일감떼어주기) 상증세법 §454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공정거래법 §232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과세

(부과)

대상

일감을 받은 법인의 주주 등

(지배주주와 그 친족)

부당지원을 한 법인과 거래 상대방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총수일가 지분 30% (비상장 20%) 이상인 회사]

과세

(부과)

요건

(일감몰아주기)

지배주주 및 그 친족의 수혜법인 주식 보유지분 3%(중소중견기업 10%) 초과

특수관계법인 간 거래비율 30% (중소 50%, 중견 40%) 초과

세후영업이익 발생

→①,,요건 모두 충족

특수관계인 또는 특수관계인이 30%(비상장사 20%)이상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와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 또는

회사에 이익이 될 사업기회 제공 또는

합리적 고려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

,,하나라도 충족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이익 제공

 

규정이 일감떼어주기에 해당

(일감떼어주기)

수혜법인이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부문별 영업이익이 있을 것

지배주주 등의 수혜법인 주식보유비율이 30% 이상일 것

→①,요건 모두 충족

제재

수단

증여세 과세

과징금 부과(매출액의 5%이내)

처벌(3년 이하 징역, 2억 이하 벌금)

고발(위반의 정도가 중대명백 시)

→㉠,,병과 가능

적용

시기

(일감몰아주기) ’12.1.1.시행

(’13년도 최초 신고)

’14.2.14.시행

(일감떼어주기) ’16.1.1.시행

(’17년도 최초 신고)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는 ○○그룹의 사주A와 친인척 관계로 수혜법인은 사주A가 차명으로 보유한 계열사B에 대부분 매출

-계열사B는 사주A가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함에도 차명지배를 통해 과세회피 후 무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출처 : 조세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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