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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한시적 임시관리번호’ 부여로 세무사 등록 대체…법률 공백상태 면해
국세청, ‘한시적 임시관리번호’ 부여로 세무사 등록 대체…법률 공백상태 면해
  • 김유겸 기자
  • 승인 2020.05.26 1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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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 유권해석, 세무사·변호사(세무사 자격자) 세무사등록 없이 세무대리업무 가능
- 사업자등록 신청 시 필수서류인 세무사등록증은 세무사자격증으로 대체
- 외부조정 경우, 무신고 간주사례 해소 위해 법 개정 시까지 현 조정반 유지

헌재의 세무사법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세무사등록 규정 등이 실효되어 세무대리업무 중단이 우려되던 ‘세무사 자격사 등록’문제가 기획재정부의 유권으로 법률공백 생태를 면하게 됐다.


세정가에 따르면, 국세당국은 세무사·변호사(세무사 자격자)들이 ‘한시적 임시관리번호’ 부여로 세무사 등록을 대체할 수 있다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이 같은 후속조치를 마련, 관련단체에 시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르면, 변호사는 등록신청서 반려와 함께 관리번호를 신청토록 안내하고, 또한 세무사는 실무교육이수자에게 신청을 안내키로 하게 된다.

 
또한 종전 사업자등록 신청 시 필수서류인 세무사등록증은 세무사자격증으로 대체되며, 관리번호 신청 시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소속 세무법인 재직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관리번호 신청 후 세무사법에 의한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관리번호부여를 거부할 수 있다.

또한 세무사법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조정반의 신규지정 효력이 실효, 외부조정의 경우 무신고로 간주되는 사례를 해소키 위해 법 개정 시까지 현 조정반을 계속 지정 운영키로 했다.


한편 세무사법은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보완입법이 지난해 말까지 이뤄지지 않아 올해 1월1일부터 세무사 등록 규정은 실효되어 세무사·변호사 자격자들은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없게 되는 등 법률공백상태를 이어 왔다

출처 : 조세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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