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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코로나19 경제 위기 틈탄 민생침해 탈세자 109명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 코로나19 경제 위기 틈탄 민생침해 탈세자 109명 세무조사 착수
  • 김유겸 기자
  • 승인 2020.05.19 10: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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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에게 피해 주는 불법 대부업자, 유흥업소, 고액임대소득 건물주, 다단계 등 대상
- 차명계좌·이중장부 사용 등 조세포탈 혐의자에 대해서는 조세범칙조사 전환
- 명의위장, 증거자료 조작·인멸 우려시 검찰 공조로 압수·수색영장 발부 받아 조사 착수
▲국세청 임광현 조사국장이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배경을 브리핑하고 있다.
▲국세청 임광현 조사국장이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배경을 브리핑하고 있다.

국세청은 19일, 코로나19 경제 위기를 틈타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민생침해 탈세자 109명에 대한 일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에는 ▲불법 대부업자 ▲유흥업소 ▲고액임대소득 건물주 ▲다단계업자 등이 포함돼 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최근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Pandemic)과 장기화로 경제 전반의 생산·소비활동이 위축되어 민생과 경제가 유례없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터에, 이들 민생침해 사업자들은 코로나19 사태를 틈타 이익을 편취하여 가장 먼저 고통 받는 취약계층의 경제적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이에 국세청은 국가적 위기상황을 틈타 서민 생활을 침해하고 탈세를 저지르는 사업자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이번 세무조사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영세사업자를 상대로 고리이자를 수취하는 불법대부업자, 향락·사행심을 조장하는 유흥업소·성인게임장, 판매절벽에 몰린 소상공인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고액임대소득 건물주 등도 국민에 피해를 주며 세금을 탈루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이후 불법대부업으로 인한 상담·신고건수(57%↑) 및건강보조식품 소비자 불만상담건수(19%↑)가 증가하는 등 국민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의 이번 조사는 차명계좌·이중장부 사용 등 조세포탈 혐의자에 대해서는 조세범칙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특히, 명의위장, 증거자료 조작·인멸 우려가 있는 악의적 탈세 혐의자에 대해서는 검찰과 공조하여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조사 착수하는 등 강도 높게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조사대상자 본인 및 가족 등 관련인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병행함은 물론, 사업자의 은닉재산 발견 시 즉시 확정전 보전압류를 실시하는 등 끝까지 추적 조사할 방침이다.

국세청 당국자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유예 등 신속하게 세정지원을 해 나가는 한편, 경제위기를 틈타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불법대부업, 사행성 성인게임장, 고액임대소득 건물주 등에 대해서는 이번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탈루된 수익을 철저히 환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사 착수 현황

조사 대상자 선정 현황

109

불법 대부업자, 고액임대소득 건물주

39

명의위장 유흥업소·클럽, 성인게임장

15

허위·과장광고 건강보조식품 업체 등

35

다단계, 상조회사 등

20

①(불법대부·고액임대)코로나19로 자금사정이 어려워진 서민·소상공인에게 고리로 자금을 대여한 불법대부업자*, 부동산 법인을 설립하여 주요상권 상가건물・꼬마빌딩을 사들인 후 고액의 임대료를 수취하는 등 세금을 탈루한 고액임대소득 건물주

* 불법사금융 상담·신고건수 : 1,473건(’19.1∼4월) → 2,313건(’20.1∼4월)
☞ 전년 동기 대비 840건(57%) 증가 (출처 금감원)

②(유흥업소·성인게임장)사치·향락을 조장하는 명의위장 유흥업소·클럽, 경제적 취약계층을 상대로 사행심을 자극하며 편법적으로 탈세하는 성인게임장*

* 성인게임장 업체 수(1분기) : ’18년 2,336개 → ’19년 2,540개 → ’20년 2,667개(출처 게임위)

③(허위·과장광고 건강보조식품 등)건강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 심리를 파고들어 허위·과장광고를 통해 제품을 고가에 판매하고 폭리를 취하는 건강보조식품*, 의료기기 업체

*건강식품 소비자 상담건수 : 1,068건(’19.2∼3월) → 1,271건(’20.2∼3월)
☞ 전년 동기 대비 203건(19%) 증가 (출처 한국소비자원)

④(다단계·상조회사)교묘하게 피해자를 유인해 판매수익을 가로채는 다단계*, 회원 불입금 부실운영과 저가 서비스 등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면서 세금을 탈루하는 상조회사 등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불구하고 다단계 판매업체 소폭증가 : 135개(’19.4분기) → 138개(’20.1분기) (출처 공정위)

출처 : 조세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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