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0-09-24 19:45 (목)
세무사법 개정안, 결국 국회 법사위 문턱 넘지 못해
세무사법 개정안, 결국 국회 법사위 문턱 넘지 못해
  • 김유겸 기자
  • 승인 2020.05.21 10: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는 5월29일 자동 폐기…국회의장 직권상정만이 희망

변호사에게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이 결국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20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20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렸지만, 세무사법 개정안은 여야 간사 합의로 법률심사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다.

여상규 국회 법사위원장은 이날 세무사법 개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법안심사 과정에서 세무사법 개정안를 둘러싼 한국세무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 등의 첨예한 갈등이 있었음을 내비치며, “세무사법 개정안이 위헌 논란이 있다. 그럼에도 일단 통과시키고 위헌심판 결과를 보자는 것은 법사위로서는 무책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0대 국회에서 세무사법 개정안 처리가 어려워지면서 세무사들의 실망이 크다고 알고 있다”면서 “21대 국회에서는 위헌성을 해소해 해당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기재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세무사법 개정안이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조차 상정되지 못함에 따라 결국 자동폐기될 처지에 놓인 셈이다. 본회의서 국회의장 직권상정만이 한 가닥 희망이다.

그렇지 않으면 ‘세무사법 개정안’은 오는 5월29일 자동 폐기된다. 자동 폐기되면 신규 세무사들의 세무대리업무 등록이 불가능한 입법공백 사태가 장기화될 전망이다.

출처 : 조세플러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명칭 : 주식회사 세무티브이
  • 대표자명 : 김영지
  • 등록번호 : 서울 아 05448
  • 등록일자 : 2018-10-23
  • 제호 : 택스앤타임즈
  • 발행인 : 김영지
  • 편집인(편집국장) : 김영지
  • 발행소(주소) :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70, 705호 (대륭테크노타운19차)
  • 발행일자 : 2018-10-23
  • 주사무소 또는 발행소 전화번호 : 1661-1411(FAX. 02-3289-6874)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영지
  • 택스앤타임즈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0 택스앤타임즈.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dasx@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