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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동우회-국세청 수뇌부’ 빅 미팅…기탄없는 세정현안 논의
‘국세동우회-국세청 수뇌부’ 빅 미팅…기탄없는 세정현안 논의
  • 김유겸 기자
  • 승인 2020.05.20 14: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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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전산시스템 급속도로 발달 세무사들의 입지 축소 우려”
황선의 부회장의 논리 정연한 사례 발표 참석자들 눈길 끌어
국세동우회 정기이사회…김현준 국세청장 등 간부급 총 출동

전직 국세공무원들의 친목단체인 국세동우회(회장 전형수) 회원들과 김현준 국세청장을 비롯한 국세청 수뇌부들이 모처럼 한자리에 모여 국세행정 현황에 대해 기탄없는 대화를 나눴다. 지난주 여의도 소재 시티클럽 12층 ‘루나미엘레’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국세동우회 2020년 정기이사회 자리에서다. 

당초 이날 정기총회를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관계로 정관 제23조(서면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으로 찬부를 구하여 총회 갈음하기로 하고 정기이사회만 개최했다. 부의안건은 제1의제 2019년도 감사보고, 회무보고, 결산보고, 제2의제 2020년 회무운영계획 및 예산안, 제3의제 정관 중 개정안, 제4의제 회비납부규정 중 개정안이었다.
이날 진행은 강성태 수석부회장이 맡아 진행하였다. 회순은 성원보고에 이어 개회선언, 회장인사, 감사보고, 부의안건 심의, 기타 토의로 진행했다.
이사회에 이어서 김현준 국세청장을 비롯한 국세청차장, 서울지방국세청장, 중부지방국세청장, 인천지방국세청장, 그리고 원경희 한국세무사회 회장이 참석하는 오찬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전형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미증유의 코로나19 사태로 국내는 물론 온세계의 경제상황이 매우 어렵고 앞으로도 더욱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되는 여건하에서 국세청장님을 중심으로 세원·세수관리에 최선을 다 하느라 노고가 크실 것으로 생각하며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현준 국세청장은 “코로나19 확산이라는 큰 위기와 도전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 엄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또 비상한 각오로 전국 세무관서에 비상상황실을 설치하는 등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세정지원을 하면서 코로나19 방역의 핵심물품인 마스크나 손소독제 알콜 등의 원활한 공급이 되도록 전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어려운 시기이지만 코로나19에 대한 대처와 세수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오찬회에서는 국세청장과 국세동우회 회원 간의 좌담회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회원들은 “지금 전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는 코로나19에 국세청에 너무나 잘 대처했다는 세간의 평가에 가슴 뿌듯함을 느끼지만, 한편 국세청의 전산시스템이 급속도로 발달하여 국세업무에 조력하고 있는 세무사들의 입지가 축소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는 솔직한 심정을 전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황선의 부회장(세무법인정명 대표)의 논리 정연한 사례 발표는 참석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황 부회장은 “이번 소득세 신고는 국세청에서 신고 관련된 자료를 150%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들 자료를 활용하면 납세자가 자료를 제출할 필요도 없이 신고 할 수 있다” 면서 “최근에도 금융자료를 받으러 세무서에 신분증을 들고 방문하는 납세자가 있는데, 공인인증서로 모든 자료 조회가 가능하고, 건강보험료 등 4대보험에 납부한 자료는 소득세 신고안내문에서 안내를 해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부산청 소득세과는 지난 3월 제출한 연말정산을 전산분석해 소득공제를 누락한 근로자 1만8000명에 대해 세무서 방문 없이 604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신고서에 수정신고를 해오면 바로 환급을 해주는 유례없는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며 세무대리인의 한 사람으로 감동을 받았다고도 감사를 표했다.


또 “강남세무서 법인세과 김모 조사관은 조기환급신고서에 추가로 필요한 서류제출을 코로나로 위험하니 팩스로만 보내주면 검토 후 즉시 납세자의 통장에 환급 해주는 등 발 빠른 대처는, 코로나 위기사태를 극복해나가는데 일조를 했다”고 박수를 보냈다.


아울러 황 부회장은 “국세청이 코로나19에 고통 받고 있는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 85만명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직권으로 유예하고 종합소득세는 8월 31일까지 납부를 연장한 것은 3개월간 세금에 상당한 금액을 무이자 대출해 준 것과 같은 효과”라고 풀이했다. 또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1억원까지 9개월 납부연장도 가능한데, 소득세로 수백, 수천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야하는 납세자들에게는 최고 12개월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것과 같은 효과”라고 평가했다.


 이 밖에도 황 부회장은 서면으로 다음 내용을 건의하겠다고 예고하기도 했다.
①종업원 20인 이하,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고용증대세액공제 등 고용창출과 관련된 세액공제를 최저한세 적용배제하여 전액 공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코로나19로 부득이 감원이 된 경우라고 이미 받은 고용증대세액공제는 3000만원까지 환수하지 않도록 개정이 필요하다.
②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세액공제도 동일업종에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해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 영세자영업자의 세무대리를 하고 있은 세무사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모든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업종으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

 
③상속세 신고시 납세자가 부담하는 신고수수료도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필요경비성으로 차감
④납세자에게 도움이 되는 국세청의 새로운 유권해석을 국세동우회에 제공해 국세인광장에 기고 등 서면 건의.

출처 : 조세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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